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X파일공대위 (담당 : 공대위 상황실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직통) 725-7104, mykim@pspd.org)
제 목	X파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법제정 촉구
날 짜	2005. 11. 22. (총 2 쪽)

성    명

어제(21일) 법사위의 X파일관련법 심의에 대한 X파일공대위의 입장

- 한나라당의 태도돌변 비판받아 마땅 -

1. 어제(21)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지난 8월 초에 각각 제안했던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알려졌다. X파일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특검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해 온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법안이 제출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식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으며 법제정을 미루어 오던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입법을 미뤄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X파일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정 수사를 위해 법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 우선, X파일의 진상규명을 외치다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들이 내놓았던 특검법마저 내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가 X파일 내용 중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를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자고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내용공개는 불가하며 자신들이 내놓았던 특검법의 재논의까지 언급하면서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도청테이프의 내용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도청테이프에 담겨있는 추악한 과거사의 분명한 청산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책임감도 없으며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려하고 있다.

3. 열린우리당이 X파일과 관련해 수사는 특별검사가 담당하고 공개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X파일관련법의 입법이 늦어지게 된데 있어 특검법 제정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회피해온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열린우리당이 과연 X파일진상규명의 의지가 분명한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테이프에 담긴 권력형 비리 등 불법적 행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열린우리당은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김대중 정권시절의 불법도청행위에 국한된 것이며 공소시효를 빌미로 김영삼 정권시절의 불법도청행위의 진상은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나아가 274개의 도청테이프에 담겨있을 온갖 권력자들의 추악한 범죄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74개의 도청테이프라는 것이 불법적인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난 이상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자들의 추악한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진실을 공개하고 분명한 청산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불법도청과 정경유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의 규명,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사법처리를 위해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