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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필요사항 국회에 전달
날 짜	2005. 11. 17. (별첨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정상명 검찰총장 인사청문필요사항 국회제출

정치적 독립성 및 인신구속, 재벌관련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소신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지, 인권보호 및 공정한 검찰권행사, 법조윤리 확보 등의 소신과 계획을 검증하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들을 정상명 후보자가 과거 관련되었던 사건들이나 최근 사건들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선 정 후보자가 서울지검 2차장검사시절 1999년 실형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을 미룬 것을 통해 정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의 ‘강정구 교수 사건’이나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인신구속 관련 검찰권 행사가 법률적 판단이 아닌 비법률적 기준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계획이나 소신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 계획이 있는지, 검찰과 관련된 징계시효 연장과 징계내용 공개방법에 대한 개선의지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된 각종 재산형성 및 납세관련 의혹들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조직 수장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 끝.

▣별첨자료▣

1.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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