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X파일공대위 (담당 : 공대위 상황실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직통) 725-7104, mykim@pspd.org)
제 목	이건희 회장의 해외출국, 검찰수사 피하려는 목적인가
날 짜	2005. 9. 13. (총 2 쪽)

논  평

이건희 회장의 해외출국, 검찰수사 피하려는 목적인가

검찰 수사,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회피하기 위한 해외도피로 의심

해외도피로 수사진척 되지 않는다면 수사미뤘던 검찰이 모든 책임져야

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월 초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회장의 해외출국은 신병치료를 빌미로 하여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피하기위한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삼성그룹 불법뇌물공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X파일공대위는, 우선 이 회장이 즉각 귀국하여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검찰이 이 회장의 해외도피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삼성그룹 불법뇌물공여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일어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은 삼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어왔다. 그러다 검찰은 겨우 지난 8월 9일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형식적 조사를 한데 이어 한 달이 지난 9월 6일에서야 김인주 사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회장이 출국한 시점이 9월초라는 점을 미루어보건대, 이 회장은 검찰의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진척도를 면밀히 지켜보다가 출국시점을 선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 핵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던 검찰이 이 회장의 해외출국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이 회장이 해외에 장기체류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히 이 회장의 해외도피를 사실상 방조한 검찰의 책임일 것이다.

3. 이제 삼성그룹 불법뇌물공여사건의 핵심당사자 3명중 2명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주와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체류하게 됨으로써 삼성그룹 불법로비의 핵심자에 대한 검찰수사는 언제나 가능할 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주의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귀국하여 검찰 수사에 임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던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수 년간 해외에 도피해있거나 17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를 받고 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가 있던 2004년에 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던 사례와 같이 재벌그룹 총수들은 검찰수사를 피하기위해 해외도피라는 수단을 사용해왔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정부 실세나 검찰관계자들과 수사와 관련한 협상이나 뒷거래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해외출국도 김우중씨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와 같이 수사를 피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해 뒷거래를 시도하기위한 시간을 벌거나 수사장기화를 통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위한 것이라 보인다. 국내 최고 재벌의 총수로서의 이같은 떳떳하지 못한 행태는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 이건희 회장은 당장 귀국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당장 이 회장의 출국이유에 대해 진상을 파악한 후 그를 조속히 귀국토록 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