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X파일공대위 (담당 : 공대위 상황실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직통) 725-7104, mykim@pspd.org)
제 목	X파일공대위, 대선자금 수사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 열어
날 짜	2005. 8. 26. (별첨포함 총 3 쪽)

보 도 자 료

X파일공대위, 대선자금 수사중단 지시

노무현대통령 규탄 긴급기자회견

오늘 (26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경복궁 옆 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어

1. X파일공대위는 8월26일 청와대부근 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무현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수사중단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X파일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상으로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97년 대선후보들에 대한 수사에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수사중단 발언으로 최대의 이득을 본 것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에 담긴 삼성의 불법뇌물공여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3. X파일공대위는 향후 불법도청과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8월 30일 명동에서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적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검찰청과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함께  9월 9일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문화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한국노총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집행위원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끝.

<기자회견문>

정경유착이 과거지사인가? 노 대통령은 정신 차리라!

연일 노무현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틀 전에는 정경유착은 이제 과거지사라며 97년 대선자금은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어제는 지지율 29%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권력을 통째로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직에 대한 의지도 책임성도 찾아보기 힘든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길 권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불법행위를 덮고 가자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경유착이 과연 과거지사인가? 재벌의 검찰매수가 다 지난 이야기인가?

노무현대통령은 제발 정신차리고 97년 대선자금수사 반대 발언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 수사중단발언은 한마디로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왈가왈부한 것이 문제인양 떠들지만 검찰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지겠다니 검찰은 얼마나 반가울 것인가?

며칠 전 우리 X파일공대위가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만나 불법도청행위뿐만 아니라 97년 당시의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면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다란 장벽에 막혀버렸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상으로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97년 대선후보들에 대한 수사에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수사중단 발언으로 최대의 이득을 본 것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라는 것은 상식을 갖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에 담긴 삼성의 불법뇌물공여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의 내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요구해 온 것은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검찰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면서까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를 덮고 가자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얼마나 큰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태는 심각하다. 검찰 내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해 모인 우리 X파일공대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재벌의 하수인이자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26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