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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사법-2005-0701
수 신	법무부장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참 조	법무부 감찰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담당: 이지은 간사 723-0666, jieun@pspd.org)
제 목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날 짜	2005. 7. 27. (총1쪽)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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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은 7월 25일 이른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검과 법무부에 이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2. 지난 6월 30일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는 2003년 당시 검찰의 임 회장 기소중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검찰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왜 그 같은 잘못된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 당시의 수사책임자를 감찰하고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감찰의 필요성조차도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임창욱 사건’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대검찰청의 판단은 성급한 결정이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편파적 결정입니다.

3.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감찰여부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즉각 실시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