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참여연대 (대표 : 박상증)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02-725-7104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02-723-5302)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삼성그룹 회장)

2. 이 학 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3. 홍 석 현 (전 중앙일보 사장)

4. 이 회 창 (전 신한국당 대표 및 국회의원)

5. 이 회 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6. 서 상 목 (전 국회의원)

7. 고 흥 길 (현 국회의원)

8.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

9.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10. 97년 당시 경제부총리 1인

고발취지

1.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서상목, 고흥길 등은 1997년 경 위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자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함

2. 피고발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1997년 9월경 전직 법무장관인 K씨와 C씨, 전 법무차관인 H씨, 당시 모 지청 차장 K씨, 당시 모 지검 부장인 H씨 등)은 1997년 및 그 이전과 이후에도 위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자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3. 피고발인 97년 당시 여야 대선 후보 및 여야 국회의원들은 1997년 경 위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자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4. 피고발인 전 경제부총리 1인은 1997년 경 위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5.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은 1997년 경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출마자 및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 법무부 고위간부들에게 명시적 대가성 또는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한 자들로서, 뇌물 공여와  제공된 자금의 조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회창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1997년 경 15대 국회의원이자 신한국당 대표,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였으며, 피고발인 이회성은 위 피고발인 이회창의 동생으로 이른바 ‘세풍’ 등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신한국당의 대통령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운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음이 드러난 바 있는 자이며, 피고발인 서상목과 고흥길 또한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제15대 국회의원이거나 특별보좌관 등으로 재직한 자들입니다.

또한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및 법무부 간부들 10여명은 1997년 당시 퇴직한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당시 모 지청차장 검사이거나 모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에 재직했던 자들로서 검찰내에서 중요한 요직을 거쳤거나 또는 요직에 재직 중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1997년 연말의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 내부의 대통령후보 출마자를 선정하기위한 경선과정에 참여한 이른바 ‘신한국당 9룡’중의 일부 인사와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정치인들입니다.

피고발인 전 경제부총리 1인은 1997년 경제부총리에 재직한 자입니다.

끝으로 피고발인 이건희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1997년 경 삼성그룹 회장으로, 이학수는 삼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홍석현은 중앙일보 사장으로 각 재직 중이던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가.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서상목, 고흥길

피고발인 이회창 등은 1997년 경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으로부터 약 100억원에 이르는 명시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있는 자금을 제공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범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화방송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회창 등은 피고발인 이건희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이학수, 홍석현로부터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경선때 소요될 자금명목으로 30억원을 제공받은데 있어 그 후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 18억원과 11억원, 30억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건희 등은 1997년 당시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후보이며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발인 이회창에게 여당내부의 경선자금부터 16대 대통령선거자금에 이용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피고발인 이회창에게 제공한 금품은 이회창이 당시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만약 이회창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삼성그룹의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염두하여 제공한 금품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이회창은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던 자동차사업분야와 관련하여 당시 어려움에 처해있던 기아자동차를 삼성그룹이 인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이는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피고발인 이회창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한 자금이 포괄적 대가성 또는 명시적 대가성이 있는 금품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이회성은 피고발인 홍석현에게 이회창이 참석할 신한국당 지구당 연찬회에 맞추어 사용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회창의 경선 및 대통령선거운동과정에 필요한 금품을 피고발인 홍석현 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음으로써 피고발인 이회창과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고흥길 또한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제공된 금품 18여억 원을 전달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가 있음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으며, 피고발인 서상목 또한 피고발인 홍석현 등에게 이회창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1여억 원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들 또한 피고발인 이회창과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

문화방송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법무부장관인 K씨와 C씨, 전 법무차관인 H씨, 1997년 9월 당시 모 지청 차장검사인 K씨와 모 지검 부장검사인 H씨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간부 10여명은,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1997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씩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수하여 합계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뢰)죄를 범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화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학수와 홍석현은 199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 10여명에게 500만원~2,000만원을 제공키로 했으며, 피고발인 이건희가 지시한 검찰 간부에게는 1996년에는 3천만원을 제공했으나 1997년에는 2천만원만 제공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홍석현은 검찰내 특정모임에 5천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와 법무부 간부들은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으로부터 1997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1997년 9월 경 한 번이 아니라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왔으며 그 이후에도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검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것은 기업경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한 검찰 수사에서 유리한 조치를 받거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들 법무부 및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제공된 금품은 아무런 대가성도 없는 금품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피고발인 이건희는 1995년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단 1차례만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1997년 7월 경 서울지검에는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분석보고서가 고의로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이 제기되는 등 피고발인 이건희 및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설 사안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더욱 더 많은 사건들이 검찰에 고발 또는 고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법무부 및 검찰고위간부들의 경우 검찰의 수사개시와 수사진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수사진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포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피고발인 성명불상 법무부 및 검찰고위간부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다스려야 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문화방송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학수는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명불상 여당 정치인에게 5억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이 3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10억원을 요청한 또 다른 정치인도 있음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정치인과 관련하여서도 수 억원 이상의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시사하는 피고발인 이학수와 홍석현의 대화내용이 있음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들 피고발인들의 경우 피고발인 이건희와 이학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 피고발인 97년 당시 경제부총리

문화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 등의 보도에 따르면, 1997년 초 피고발인 이학수와 홍석현 등은 피고발인 성명불상 전 경제부총리에게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부실문제 처리방향을 결정짓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1997년 초 당시 경제부총리가 피고발인 이건희 등으로부터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포괄적 뇌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다스릴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는 피고발인 홍석현과 공모하여 계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임원으로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발인 이회창을 비롯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와 경제관료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또는 횡령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화방송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7년 경 피고발인 이건희는 이회창한테 금품을 제공할 것을 피고발인 이학수와 홍석현에게 지시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검찰고위간부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회창에게 제공할 금품의 전달자를 피고발인 홍석현으로 단일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회창 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발인 이학수와 협의하였고, 피고발인 홍석현과 이학수로부터 이러한 정관계 로비에 대해 보고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이건희가 이학수, 홍석현과 공모하여, 피고발인 이회창에게 1997년에 제공한 금품만도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1997년 경 정관계 불법로비용으로 사용한 금품의 규모는 당시 상황으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액의 불법로비자금은 피고발인 이건희가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피고발인 이건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였던 100억원의 뇌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조성된 비자금이었다는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사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이건희 등이 1997년 경 여야 정치인과 검찰 및 경제관료 등에게 제공한 거액의 자금의 출처 또한 의심스러운 바, 이 불법자금의 조성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배임 또는 횡령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 피고발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의 제공과 수수행위는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행위로서 공직 종사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비록 여러 해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정의와 정치발전, 특히 정치와 재벌, 검찰, 그리고 언론권력간의 불법적인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도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 전반에 걸쳐 그 진상이 규명되고 조사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끝.

2005.    7.  25.

고발인   참 여 연 대 (대표 박상증)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