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안기부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정(政)․재(財)․검(檢)․언(言) 유착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가신인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당시 비서실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내세워 정관계에 걸쳐 전방위로 불법자금을 살포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과 검찰 등을 쥐락펴락해왔던 실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MBC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과거 수십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의연히 작동하고 있는 정․재․검․언 유착관계의 추악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고자 한다. 검찰은 해당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고 국민적 의혹이 지대한 만큼,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사건에 대해 단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첫째, 안기부의 불법 도청행위 진상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는 불법적인 도청팀을 가동하여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98년까지 매우 광범위한 불법도청을 자행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과거 국정원에 의해 이뤄졌던 불법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림팀’이라 불리우는 안기부의 불법도청팀의 실체와 불법행위 일체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이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로비자금의 규모와 관련자, 로비의 실체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선후보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했으며 그 규모는 적어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적 자금제공의 배경이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해 이회창후보와 신한국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는 명백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 연루된 서상목, 고흥길, 이회성을 비롯하여 이러한 로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시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언론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김대중씨 등 야당 대선후보와 신한국당내의 경선후보 등 다른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자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째,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금품제공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해왔음이 드러났다. 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9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전직 법무장관인 K씨와 C씨, 전 법무차관인 H씨, 당시 모 지청 차장 K씨, 당시 모 지검 부장인 H씨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불법자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런 모의과정에 있었던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의 검찰간부에 대한 금품제공을 통한 관리는 매우 지속적으로 또한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것이라 여겨진다.

삼성그룹의 검찰간부에 대한 이와 같은 조직적 관리는 이건희 회장이 96년 노태우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사법처리되면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이며 따라서 그 이후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재벌, 특히 삼성그룹이 불법대선자금사건 등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도 왜 제대로 수사나,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의 단면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이 제기되어왔던 정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자금을 받아왔던 것은 포괄적 대가를 염두에 둔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왔던 검사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네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은 물론이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등에 조직적으로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를 직접 지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받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뇌물 공여 등 범죄행위와 함께 과연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과정에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97년과 2002년 대선상황을 비교하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은 380억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이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학수 본부장이 모두 주도했다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결국 검찰이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물며 100억 정도의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조차 일일이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이건희회장이 과연 2002년 대선과정에서 무려 380억에 달하는 자금이 오고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인 만큼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처럼 엄청난 의혹이 터져 나온 조건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주미대사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만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힌다.

검찰은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오늘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사건에 대해 직접 고발에 나섰다. 이는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서조차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와 불법도청테이프의 유출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불리우는 삼성그룹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식구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검찰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발동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번만큼만은 제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정․재․검․언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5. 7. 25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