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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725-7104 kypark@pspd.org )
제 목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검찰고발 등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5. 7. 25. (별첨 포함 총 1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 안기부의 불법도청 진상규명 역시 철저히 이뤄져야

-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여야 정치인,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필요

- 홍석현 전 중앙일보사장, 이학수 비서실장은 물론이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1. 참여연대는 오늘(25일,월)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사건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력과 재벌, 그리고 언론사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그리고 성명불상의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을 뇌물죄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가신인 이학수 비서실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내세워 정관계에 걸쳐 전방위로 불법자금을 살포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과 검찰 등을 쥐락펴락해왔던 실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과거 수십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의연히 작동하고 있는 정․재․검․언 유착관계의 추악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안기부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안기부는 불법적인 도청팀을 가동하여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98년까지 매우 광범위한 불법도청을 자행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따라서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이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자금의 규모와 관련인사, 로비의 실체 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회창후보와  서상목, 고흥길, 이회성을 비롯하여 당시 경제부총리 등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가성있는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엄정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김대중씨 등 야당 대선후보와 신한국당내의 경선후보 등 다른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자금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검찰간부에 대한 조직적 관리는 삼성그룹이 96년 노태우비자금 사건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이며 따라서 그 이후에 매우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왔던 검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이들 검사들의 직무에 있어 삼성과 관련된 사건수사 등이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뇌물공여등 불법사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함께 과연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과정에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100억 정도의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조차 일일이 지시하고 보고받았던 이건희회장이 과연 2002년 대선과정에서 무려 380억에 달하는 자금이 오고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인 만큼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와 이회성씨, 서상목 전 국회의원, 고흥길 국회의원,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간부 10여명, 성명불상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및 정치인, 전 경제부총리 1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끝.

▣별첨자료▣

1.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2.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

3.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관련 고발장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