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05. 6.

1.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기존의 형사소송체계에서 이미 대원칙으로 천명되어왔던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일 뿐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

○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모든 조사, 심리와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형성은 오직 재판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형사재판의 공정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원칙이라 할 것임. 이미 대법원의 판례 역시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그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고 판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더불어 배심 혹은 참심 형태의 시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조건에서 더 이상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형식을 용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공판정 외에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를 중심으로 공판정에서는 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 성립의 진정만을 다투고 판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서를 읽으며 심증형성을 해 나가는 잘못된 관행, 이른바 조서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당하다 할 것임.

2. 검찰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1) 검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 공판정에서 피고 자신의 진술(원본증거)이 있는 조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임. 더구나 우리의 현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무형의 압박과 고도의 취조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피의자가 충분한 이러한 조서작성과정에서 언제든지 무죄자인이 유죄인으로 바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겠음.

○ 검찰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정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증언을 요청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개추위 개정안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인정한 조건에서만 유죄판결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 이러한 개선안은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을 바꿔 조서작성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근거로 사실여부를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할 것으로 보임.

(2) 모순진술 규정 (제316조2)은 삭제되어야 할 것

○ 사개추위는 검찰 신문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제316조2의 모순진술 규정을 무리하게 삽입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개선안을 내놓았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진술을 공소제기 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하였음을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이 모순 진술 규정은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모순진술 규정은 사개추위가 애초에 조서나 진술서 등 서류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 대신에 참고인 본인 혹은 피의자를 신문하였던 조사자의 증언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을 무위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큼. 실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시정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이런 모순진술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수사관행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할 것임. 재판의 양상도 수사기관의 수사관행도 전혀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개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모순진술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조건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임. 이는 피의자신문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진술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렇지만 과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있는 수시간, 수일동안의 모든 시간을 빠짐없이 녹화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를 즉 수시간 혹은 수일동안의 상황을 그대로 법정에서 재생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미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임.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이나 회유 등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녹화의 주체가 수사기관인지라 언제든지 녹화를 중단하고 강압이나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역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사개추위의 제1안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함. 다만 변호인의 참여 하에 수사기간 전체를 모두 녹화했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증거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4. 피고인신문의 순서와 방식 변화

○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이후에 변호인이 주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검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탄핵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피고인신문의 순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문 방식의 문제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장문의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피고인에게는 긍정과 부정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체 진실발견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에도 부합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서술형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선이 더욱 필요한 개선과제라 하겠음.

5. 기타 사항들

(1)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 검찰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논지를 펴며 조서가 이러한 피해자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는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면 될 일이며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유죄확정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함.

○ 한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일단,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13세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만 비디오진술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증거능력의 특례를 성범죄 일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2) 증인의 진술번복 등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예컨대 뇌물, 조직폭력, 성폭력 등의 사건의 경우 현행 형소법 제184조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판전 판사 앞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이 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피고인의 진술번복 등으로 인한 수사력 ‘약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측 변호인에게 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어차피 감수해야 할 사항임.

(3) '플리바기닝’ ‘ 사법방해죄’ 도입 주장에 대해

○ 검찰은 형소법이 사개추위의 안대로 개정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국식의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제도나 ‘사법방해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검찰도 뇌물죄나 조직폭력 사건 등에서 ‘사실상’의 의미에서 ‘플리바기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검찰이 이미 기소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는 조건에서 반드시 플리바기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임.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여부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사소송체계와 시민참여재판제도의 진행과정을 엄밀하게 평가한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또한 미국식 ‘사법방해죄’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못지않게 우리의 형법에는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 예컨대, 형법 제152조(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9,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금지), 제9조(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한), 제11조 제2항(증인소환 및 심문의 특례)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 보다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해야 할 필요성

○ 피의자단계의 국선변호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새로운 형소법상의 각종 제도와 권리는 변호인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현재 국선변호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차제에 국가가 변호사를 상설적으로 고용하는 ‘공공변호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국선변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정 사건 수에 비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보다는, 국가가 고정급을 지급하고 국선변호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가 경제적일 수 있을 것임.

○ 물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포함하여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에 상응하는 조력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변호인의 신문참여의 문제는 수사절차의 적정절차 실현이라는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법무부에서 마련한 변호인신문참여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 법무부 개정안에는 증거인멸, 공범의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방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