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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5-0602
수 신 참 조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제과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 723-0666 jwc@pspd.org)
제 목	변호사들의 불공정 사건위임계약서 시정 촉구
날 짜	2005. 6 . 20 . (총 2 쪽)

변호사들의 불공정 사건위임계약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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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 협회도 알다시피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에서 지나치게 넓은 성공간주, 고객의 동의없는 소송자료의 임의폐기 등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5가지 불공정 조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의 문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지난 1995년부터 10여 년간 공식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 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법규정에 의해 변호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책임이 있는 귀 협회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의 사건위임계약서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 협회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귀 협회도 아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7일 공정위에 의해 지적된 불공정 조항들은 지난 1995년 12월 소보원이 지적한 이래 10년 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독소조항들입니다.

1995년 12월 소보원은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 들어있는 1) 부당한 착수금 불반환 조항, 2) 지나친 성공간주 조항, 3) 고객과 변호사간 분쟁시 사전조정 의무조항, 4) 고객과 변호사간 분쟁시 관할법원 지정조항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하고 귀 협회 등에 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 조항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고객의 동의나 사전통지 없는 소송자료 임의폐기허용 조항같은 불공정 조항이 추가되고 있는 사실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의해 또 다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즉 공정위는 앞서 소보원이 지적한 4가지 불공정 조항과 고객의 동의 또는 사전통지 없는 소송자료 임의폐기 허용 조항 등 5가지 불공정 조항이 들어간 사건위임계약서 8건에 대해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같은 5가지 불공정 계약 조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체결된 계약서를 조사했던 소보원에 의해 2004년 10월에 확인되었으며, 올 5월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다시 지적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5가지 불공정 조항들은 지난 1995년에 소보원에 의해 지적된 이래, 1999년, 2002년, 2004년에 이어 지난 5월 소보원과 공정위에 의해 재차 적발되고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지난 10년 동안 반복되어 적발,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이같이 10여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불공정 계약조항이 근절되지 않는데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제시한 개별 변호사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소속 회원 변호사를 지도감독할 책무(변호사법 제39조와 제78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가 있는 귀 협회에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귀 협회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배포한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조차 그동안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지나친 성공간주 조항’과 ‘고객의 동의나 통지없는 소송자료 임의폐기허용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 협회는 자료 임의 폐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예시안의 초안에서는 ‘3년 후’로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예시안에서는 ‘3개월 후’로 단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귀 협회의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이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나 소속 변호사들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예시안조차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로 보아, 변호사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게끔 귀 협회가 방조한 것을 넘어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귀 협회가 10년 동안 반복 지적되어온 불공정 약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독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회칙에 공정약관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적절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있는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귀 협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