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판사와 검사의 퇴직후 기업체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협회의 범위 등<개정 2001.6.13>)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13>

1.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 (유관사기업체의 범위등)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11.29>

1.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검사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