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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사건, 문책은 없나?(2005. 5. 24. (총 2 쪽))

논  평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사건, 문책은 없나?

- 인천지검의 임 회장 재수사 발표관련 논평 -

기소 및 문책이 아닌 재수사 결정에 그친 것에 우려

1. 어제(23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지난 4월 21일에 보도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지난 27일에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지 1개월이 되어서 나온 결론이다.

2. 검찰이 임창욱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검찰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가 임 회장을 기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수사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게다가 재수사를 한 뒤에야 과거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과연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3. 우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없다할지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여 재판과정에 제출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임 회장의 범죄혐의는 충분히 확인되는데,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재수사 결정을 하면서도 지난 2004년 잘못된 결정을 내린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에 대해서는 재수사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소한 재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2004년 1월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 검찰의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대상그룹 임 회장의 사건을 덮어버리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수사를 완료하고, 임 회장을 기소할 뿐만 아니라,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