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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사법-2005-0501
수 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담당: 박근용 팀장 725-7104, kypark@pspd.org)
제 목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추가기소와 감찰 재촉구
날 짜	2005. 5. 19. (총 2 쪽)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추가기소와 감찰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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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른바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기소와 감찰을 재차 촉구합니다.

2. 지난 4월 중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7일 귀 기관에 보낸 감찰요청서(제목 :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규명 감찰요청)를 통해 임 명예회장을 추가 기소해야 할뿐만 아니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당시 수사 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임 명예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임 명예회장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임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게다가 임 명예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측근들과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제외하려 하였다면 이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이러한 의혹제기 및 추가기소 요구에 대해 지난 4월 27일 김승규 법무부장관께서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인천지검에서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고, 대검찰청에서도 ‘기록 검토 후 임 회장에 대한 재수사 및 감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하지만 임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및 법무부가 기록검토에 착수한다고 알려진 지 벌써 수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칫 임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 사건을 검찰과 법무부가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임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키 위한 감찰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임 명예회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의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