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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2005-0404
수 신 참 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담당:박근용팀장, 725-7104 kypark@pspd.org)
제 목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규명 감찰요청
날 짜	2005. 4. 27. (총 3 쪽)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규명 감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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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언론을 통해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임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의 공모혐의를 검찰이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음

○ 사건의 개요

- 2002년 7월, 인천지검 특수부, 임 명예회장의 측근 3인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

: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 담당검사 김준연, 특수부장 검사 송해은, 인천지검장 정진규

- 2002.11. ~ 12. 임 명예회장, 서너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후 도피

- 2002.12. ~ 2003. 1. 1심 선고, 피고인 상소, 항소심 개시

- 2003. 2. ~ 3. 인천지검 수사담당자 및 지휘라인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

: 담당검사 한동영, 특수부장 검사 고건호, 인천지검장 이종백

- 2003. 3. 검찰,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추가 공소장 변경

- 2003. 4. 임 명예회장 검찰 소환에 응함

- 2004. 1. 인천지검,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

- 2004. 2.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홍석조 신임 인천지검장 부임

- 2004. 4. 인천지검, 항소심 재판부에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삭제 공소장변경 여부 문의

- 2005. 1. 항소심 재판부,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부분 인정(서울고법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03노118)

○ 의혹지점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

- 검찰은 2004. 1.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참고인진술 없이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그리고 검찰은 2003. 3.경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혐의를 공소내용에 추가하였음

- 하지만 검찰은 2004.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음

- 이 또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게다가 이 공소장 변경은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임 명예회장의 사위의 외삼촌)에 해당하는 검찰간부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불러일으킴

-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법원과의 판단이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임 명예회장을 감싸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이 임 명예회장 소유 계좌로 유입된 점 등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참고인중지 결정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삭제를 위한 공소장변경 시도가 2003년 2월 ~ 3월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교체와 2004년 임 명예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검찰간부의 인천지검장 부임한 이후에 있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검찰관계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함

-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