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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723-0666 jwc@pspd.org)
제 목	참여연대,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05. 2 . 14 . (별첨 포함 총 4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면계약 원칙, 공정위 약관 심사 거치도록

-일반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 마련 시급,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는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간의 사건위임계약 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변호사법개정과 이번에 변협이 마련할 사건위임계약서의 시행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3. 또한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보수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싸다는 것과 성공보수라는 형태의 승소수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이번 기회에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 기준에 대한 변협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법무부, 대법원은 물론 법률소비자인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제안했다.

4. 참여연대는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무자력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가 먼저 소송을 수행한 뒤 그 소송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돌려받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

▣별첨자료▣ 1.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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