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 2005. 1. 12. (수) 이른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순  서

사회 :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

1. 인사말 - 민변 이석태 회장

2. 취지설명 - 참여연대 차병직 집행위원장

3. 대법관 인선기준 및 절차에 대해

-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

4. 우리의 요구 및 향후 활동계획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실행위원

5. 질의응답

※ 자료 1. 기자회견문 (2쪽)

2. 대법관 임명 관련 경과 (6쪽)

3.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7쪽)

4.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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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자회견문】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관 인선 및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1. 왜 다시 사법의 민주화인가?

올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최고심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또다른 조항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이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나아가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우리 대법원은 국민들과 유리되어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관료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왔다. 그 결과 대법관은 관료 사법의 승진체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지난 해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관련한 판결들에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수일색의 판결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 곧 ‘사법의 민주화’가 미완의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관료 사법의 지양을 위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긴요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그 인선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2. 대법관 인선 기준 및 절차

가. 대법관 인선 기준

우리는 대법관 인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바,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이 절실하다. 사법개혁위원회도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능 중 법령해석 통일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판단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원이 고위 경력직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폐쇄되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그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둘째,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법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대법원도 이러한 사법개혁의 대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원부터 국민의 고충과 억울함에 귀기울일 수 있는 이들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그들만의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법관은 관료사법의 승진 체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대법관이 관료 사법의 승진 체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해되고, 기수와 서열 중심의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의 획일적 대법원 구성으로 이어짐으로써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나. 대법관 인선 절차

대법원 구성의 민주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그 인선 절차 또한 민주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법관 인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후보자의 자유로운 추천뿐만 아니라 추천되는 후보자의 공개 및 찬반 논의를 통한 검증만이 적절한 대법관 인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위원회도 2004. 6.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건의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진행된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 2004. 8. 최초의 여성 대법관 임명이라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4. 12. 30.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하여 대법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그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대법원 스스로가 보란듯이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동은 2004. 8.에 있었던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추천 후보자가 공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으로 사법권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 일각의 목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 독립'의 개념을 오해한데서 나온 소치이다. 행정부나 입법부 혹은 법원상층부로부터의 개별법관의 독립을 핵심요체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국민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선출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검증과 통제는 국민주권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바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규 개정이 법원 조직의 안정이라는 ‘관료적 관점’에서 기수와 서열 중심의 기존의 대법관 제청 관행으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의 요구 및 향후 행동계획

가. 우리의 요구

첫째,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대법관 인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둘째, 대법관 인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공개추천 및 추천 후보 공개시 심의대상 제외’를 내용으로 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 규정을 폐지하라.

나. 향후 행동계획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시민추천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당시 박시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이홍훈 판사, 최병모 변호사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으며, 그 활동이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적정한 대법관 및 대법원장 인선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대법관 및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시민추천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5. 1. 12.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2.】

대법관 임명 관련 경과

▣ 2003. 5. 20.

- 서울지법 판사 26명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 비판, 법관인사제도 개혁, 대법원 개혁 등 요구 연대서명 건의문 대법원장 전달

▣ 2003. 7. 18.  - 시민추천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 구성 : 시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법조계,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이 참여

- 후보 기준 :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 사회경제적  약자 대변 / 행정입법 기관 견제 /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 추천 인물 : 박원순, 최병모(재야), 김영란, 전효숙(여성), 박시환, 이홍훈(재조) 추천

▣ 2003. 8. 14. -  판사 159명 연판장 대법원 제출

▣ 2003. 8. 18.  - 헌법재판관 전효숙 판사 임명

▣ 2003. 8. 19.  - 시민추천위원회 대법원 전향적 자세 및 후보자 제청 재고 요구 기자회견

▣ 2003. 8. 22.  -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 - 청와대, 대법원 ‘사법개혁 공동추진 합의’

▣ 2003. 9. 5.  -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대법관 임명

▣ 2003. 10. 28.  -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 2004. 5. 17.  - 사법개혁위원회 ‘대법관제청 자문절차’ 개선 건의사항‘ 발표

▣ 2004. 6. 21.  -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대법관 제청자문기구에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개인이나 단체는 제청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2004. 7. 23.  - 조무제 대법관 후임 김영란 판사 제청

- 시민단체 추천 : 최병모, 박시환, 이홍훈, 김영란

▣ 2004. 8. 25.  - 김영란 판사 대법관 임명

▣ 2004. 12. 27.  -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 2004. 12. 30.  -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관 제청후보자를 비공개로 추천하여야 하며 공개 추천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05. 1. 4.  - 대법원 비공개 추천으로 후보추천 공고

【자료3. 2004.06.0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본 위원회는 대법관제청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 건의안은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단일한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음

1. 머리말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보다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운영 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건의의 기본 관점입니다.

2. 구체적 건의안

○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문기구는 법원측 인사 3인(대법관 아닌 법관 1인 포함),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문기구의 위원을 비롯하여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모두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회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그 추천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 대법관제청자문기구는 심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심의결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명단 이외에 추천의결사유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부 등 공개의 범위는 자문기구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맺음말

이상 건의안은 조속히 수용되어 금년 8월에 있을 대법관 1인의 제청과정에서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관한 대법원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법관제청자문기구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훌륭한 대법관이 선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4-1. 2004.06.21. 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304호

제정 2003.07.25 내규 제295호

전면개정 2004.06.21 내규 제3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제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범위한 의견수렴)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한다)를 추천하거나 기타 대법관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기타 대법관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 3항의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 3항의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①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임기·정년 만료예정자 제외)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7.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다만, 그 중 1인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제2항 3호 내지 5호의 위원이 위촉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위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역 또는 유사 직역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소집)

① 대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제시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후보자 외에 제2조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도 자문위원회에 제시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③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제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들에 대한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회의절차)

① 자문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시된 후보자 전원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시된 후보자 중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문위원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서에 따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후 지체없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제6조(공개방식)

① 자문위원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의 이름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판정사유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내규는 2003. 7.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1 제304호)

이 내규는 2004. 6. 21.부터 시행한다.

【자료4-2. 2004.12.30. 개정내규】

내규 제312호

제정 2003.07.25 내규 제295호

전면개정 2004.06.21 내규 제304호

개정 2004.12.30 내규 제31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제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범위한 의견수렴)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한다)를 추천하거나 기타 대법관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기타 대법관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 3항의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 3항의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①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임기·정년 만료예정자 제외)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7.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다만, 그 중 1인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제2항 3호 내지 5호의 위원이 위촉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위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역 또는 유사 직역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소집)

① 대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제시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후보자 외에 제2조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도 자문위원회에 제시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③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에 후보자를 제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들에 대한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회의절차)

① 자문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시된 후보자 전원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시된 후보자 중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2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이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문위원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서에 따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후 지체없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제6조(공개방식)

① 자문위원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의 이름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판정사유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내규는 2003. 7.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1 제304호)

이 내규는 2004. 6.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제312호)

이 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