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법관, 검사징계법 개정 및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비리연루자 등록 심사 강화

1. 왜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나

법조삼륜의 깊은 동류의식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아 온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조삼륜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비리사건을 저질러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보다는 항상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나 다른 공무원 사회에 적용되는 징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 처벌 수준은 국민적 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했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조삼륜이야말로 가장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법조삼륜에 의해 법적 재단을 받는 국민들이 이들 법조삼륜의 결정을 쉬이 수긍하고 이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문제된 법관에 대해 법에 규정된 징계심의를 거쳐 적절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당해 법관이 사직만 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수사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자의적 기준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부채질 한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전 퇴임검사가 브로커를 낀 수임비리사건을 저질렀을 때 가벼운 처벌 정도로 넘어가려 한 바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변협 역시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별 문제없이 받아 주었다.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ㆍ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내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법조삼륜이 오히려 서로 잘못을 덮어주거나 처벌하더라도 솜방망이식의 처벌에 그치는 관행에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동류의식에 기인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교육에서부터 법관이나 검사임용을 거쳐 옷을 벗으면 곧장 변호사가 되는 현실은 모두 한식구라는 동류의식을 오랫동안 양산해 왔다.

(1)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한 법원, 검찰의 징계시스템의 문제점

사직하면 더 이상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관 및 검사 징계시스템의 문제가 법조비리의 재발을 방조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ㆍ검찰의 경우 일단 비리사건의 혐의가 가시화되어 문제가 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혐의 판ㆍ검사들이 사직한다. 일단, 법원이나 검찰 내의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직하면 모든 징계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사직이 일종의 면책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법관징계법상 징계받은 판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이후 법관징계현황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징계심의 완료 전 사직해 징계 법관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2년에는 징계받은 검사가 단 한명도 없었고 2003년과 2004년 현재(10월)까지 각각 9명과 4명이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법원과 검찰 내 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이다.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는 각각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식구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관련자들의 징계처리 결과에 대한 비공개도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은 징계 법관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라 관보에 징계결정에 대해 사유, 적용법령, 징계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게재하는 것에 비해, 검사의 경우 일시와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게재할 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징계법상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으나 공직자의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비밀이 지니는 이익과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조비리 연루자들의 변호사 등록 문제점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있을 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호사 등록 거부를 한 예가 없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8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에 해당되기 전에 사직한 판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중지되었고 그러므로 등록거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록 신청한 전직 판검사의 징계 관련 정보를 통보받지 않는 이상 신청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9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등록 심사가 법조비리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만 보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4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1인으로 전체 9인 중 8인이 법조인들로 구성됨으로써 등록심사위원회는 원초적으로 법조삼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

변호사법 제8조 4호는 “공무원이...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도 등록거부의 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원이나 검찰의 징계절차 진행 중 사직하여 위법행위를 범했음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혐의가 많은 경우에는 징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직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징계결정으로 그 징계절차를 일단 완결지어 징계결정을 받은 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직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뿌리뽑을 수 있다. 법복만 벗으면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대법원이나 검찰이 방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유사한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기도 힘들 것이다.

2.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1)법관 및 검사의 윤리규정에 상세한 직무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

현행 법조윤리 강령의 공통점은 내용이 추상적 이념의 나열에 그쳐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관윤리강령 제3조는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검사들이 일선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이다. 이 규정들을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전(ABA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처럼 방대하고 세세한 규정으로 구체화, 유형화하여 실천적인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앨라배마주 판사윤리규칙(the Alabama Canons of Judicial Ethics)의 경우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공연 티켓을 받아도 되는가’, ‘판사가 자신의 친척이 공동파트너로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기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사소하고도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생생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법조삼륜의 상호견제 및 제3자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징계개시 변협 통보, 사표수리 보류, 징계위원회의 외부인 참여 및 공개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부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이와 동시에 징계절차 개시 사실을 변협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단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직이 불가능하도록 사표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법관이나 검사들이, 문제가 되면 일단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 되지 않겠냐는 안일한 처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에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제3자가 참여해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와싱턴 법관윤리위원회(the Washington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는 전체 11인 중 6인이 비법관, 2인이 변호사, 나머지 3인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구성원 중 반 수 이상은 비법조인들로 충원해야 봐주기식의 솜방망이식 징계가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징계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징계종류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 획득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비리 내용이 축소되거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고 말아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법불신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조 내부의 징계절차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징계절차에서 참심원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변호사 등록 심사를 철저히 해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변호사법 제8조 등을 개정하여 변호사 등록심사가 보다 더 실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후에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리 연루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등록거부’를 통한 변호사협회의 법조비리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조삼륜 각각 윤리강령 강화,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재 법관과 검사의 비리에 관련한 민원이나 고소ㆍ고발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 모두 개별적인 기구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감사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및 사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법원의 경우는 법관에 대한 감사나 진정 등에 대한 민원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변협은 지금까지 비리변호사에 대해 단 한건의 ‘영구제명’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 이 역시 위에서 지적한 대로 법조인이 전체 9명 중 8인이라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법조윤리 실현의 가장 강력한 현실적 수단은 징계제도다. 현재 법조삼륜 각각의 징계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가려지거나 보호되기 일쑤였고 특히 법관 검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다. 법조내부의 징계절차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와 같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하며 그 운영을 철저히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미국 법관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법관의 비리, 무능력, 헌법과 법률 위반, 법관 윤리규정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윤리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를 운영하고 있다. 법관윤리위원회는 각 주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 전부에 대해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경고’, ‘견책’, 비난‘ 등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법관의 직무 정지나 해임을 대법원에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법관은 대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판사의 해임을 권고할 경우에 해당 판사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징계 결정 결과에 대해 최소한 진정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적당히 봐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법조인의 징계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 및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징계결정에 대해 국민적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법원, 검찰 모두 활동 보고서를 통해 징계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