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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참연200411- 대법원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직통 : 723-0666 jwc@pspd.org )
제 목	춘천 지법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에 대한 엄중 징계 요청 의견서
날 짜	2004. 11. 29. (총 3 쪽)

의 견 서

춘천지법 판사 향응접대사건 관련 법관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춘천지법 판사들의 관할지역 변호사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 법관을 엄중 문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관들의 처리를 이전 비리 연루 법관들과 같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거나 미온적 방식으로 봉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접대 자리에는 정원진 전직 판사 이외에 몇 명이 더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련 법관들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의심되어 대법원에 관련자료를 넘겼다는 이철희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대법원의 이후 처리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관련 진술자들에 따르면 이철희 판사는 접대가 이뤄졌던 룸살롱 업주의 사건을 맡은 김철수 변호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문제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철희 판사는 판사로서 직무상 의무(법관윤리강령제3조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철희 판사는 사건의 배경이 된 룸살롱의 업주가 관련된 사건의 영장청구를 지난 해 9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나 기각했고 또 앞으로 있을 룸살롱 업주 관련 사건의 담당 재판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철희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김철수 변호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당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전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윤리강령제4조에는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윤리강령을 어긴 것에 대해 반드시 엄중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대법원은 비리연루자들이 한결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도 옷만 벗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유사한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법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대법원이 방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관의 윤리문제를 규율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법관윤리강령보다 강력한 실체적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탄핵 및 공소제기가 시작된 경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관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을 개정해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이번 춘천지법의 향응 접대사건은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던 법조 안팎의 접대문화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얼마나 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지적돼 왔던 판사와 변호사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해야 할 법관들이 수시로 변호사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받는 관행 하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뽑도록 관련법규와 법관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