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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참연 200411-

수    신 : 대한변호사협회장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전화)723-0666 (전자우편) jieun@pspd.org)

제    목 : 김철수 변호사의 징계요청에 대한 의견서

날    짜 :  2004. 11. 29. (총 2 쪽)

의견서

춘천지법 판사 향응접대사건과 관련하여

김철수 변호사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최근 춘천지법 판사들에게 향응 등을 접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철수 변호사가 변호사법제24조1항(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동법 제91조2항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근거해 징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직한 후 곧바로 변호사 등록해 사회적 비난을 산 정원진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변협이 등록 재심사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3. 현행 변호사징계규칙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속 회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징계청구하도록(변호사징계규칙제1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판사들에게 대가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접대를 함으로써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법처리는 면했으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대다수 성실한 변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 청구를 해야(변호사징계규칙제10조)함에도 아직 춘천지방변호사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김철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고 대한변협은 지체 없이 징계개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이번 춘천지법 향응 접대 사건으로 사직한 정원진 전직 판사는 사표 수리된 바로 다음날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제8조4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진 전직 판사는 비록 법원에서 징계받기 이전에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변협의 관계자는 그동안 비리 연루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에 대해 책임을 묻자 어떻게 등록 신청한 개개인의 직전 행적에 대해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겠냐고 답변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변협이 의지만 있다면 사후에라도 비리 혐의나 범법 행위가 밝혀지거나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5. 지난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등 굵직한 비리 사건의 연루자들이 옷을 벗고 한결같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변호사가 된다면 이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권력형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등록거부를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변협의 변호사등록절차가 형식적이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이번 춘천지법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법에 명시된 등록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유명무실한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실체화해서 만약 사후에라도 비리사실이 드러나거나 징계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