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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참연200411- 검찰총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직통 : 723-0666 jwc@pspd.org )
제 목	춘천 지법 법조비리 연루 판사에 대한 재수사 요청 의견서
날 짜	2004. 11. 29. (총 2 쪽)

의견서

춘천지법 판사 향응접대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춘천지법 판사들이 관할지역 변호사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받은 사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지난 19일 검찰의 수사 발표가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3.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원진 전직 판사와 함께 접대 받은 판사들이 더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이철희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철희 판사는 향응접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철수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룸살롱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철희 판사는 김철수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 룸살롱의 업주와 관련된 사건의 영장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12월에 있을 해당 사건 재판의 담당판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듯 이철희 판사가 평소에도 자주 김철수 변호사와 만났을 뿐 아니라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철희 판사에 대한 처분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철희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담당변호사라는 것을 이철희 판사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지난 해 향응 접대를 받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영장청구를 기각했다면 상식적으로 대가성 접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철희 판사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대법에 넘기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봉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법원과 검찰 관련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향응 접대 당시 동석한 사람들이 더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수임률이 높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과 검찰 관련자들에게 자주 접대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다는 검찰의 발표는 지나치게 사안을 축소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건 당시의 시점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좁은 지역 사회에서 이들이 언젠가는 법정에서 서로 판사와 변호사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향응을 접대받은 법원 및 검찰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하고 죄가 드러난다면 사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참여연대는 검찰이 그동안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엄정 수사해서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음을 기억합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여러차례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춘천지법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검찰은 여전히 엄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조비리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이 구두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