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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송희 간사 723-0666 jwc@pspd.org)
제 목	직무검사대리제 운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04. 11. 4. (총 2 쪽)

보  도  자  료

검사직무대리제 인권침해 가능성 높아

- 법안통과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미흡,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후 확대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3일)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검찰인력의 이원화라 할 수 있는 검사직무대리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지방검철청에서의 철저한 평가와 분석 작업을 거쳐 확대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체계에서의 검사는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사 □실무□에만 능숙한 인력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적, 단순, 경미 사건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수사 □실무□자들의 인권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아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사인력의 문제 혹은 검찰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사무관으로도 취업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검사보□ 또는 □검사□로 활용하는 것이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비하여 훨씬 더 효율적이며, 형사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특히, 참여연대는 검사직무대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미흡했던 바,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전부터 지방검찰청별로 운영해오던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하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한 약식기소사건과 불기소처분 사건 등에서 관련 당상자들의 반응 및 만족도, 불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도 시행이후 실제로 검사의 업무과중이 줄어들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충과 분석자료의 제시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시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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