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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인 재판, 법원의 선처사유 황당해’
날 짜	2004. 11. 1. (별첨2제외 총 11 쪽)

보  도  자  료

‘정치인 재판, 법원의 선처사유 황당해’

참여연대, ‘사법감시’ 제22호에서 불법정치자금 재판 23건 판결문 선처사유 분석

감형이나 집행유예선고 때 설득력없는 양형사유 제시많아

용두사미형, 인생역전형, 황당무계형 등 눈에 띄는 양형사유 3대 유형 등 발표

1.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사유를 남발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주는 정도가 심하고, 1심과 2심의 양형사유 제시태도가 180도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불법대선자금 수사 시기를 전후해 기소된 정치인 23명의 1심, 2심 판결문을 분석한 이러한 결과를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화이트칼라 범죄”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을 통해 밝혔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23건의 정치인 관련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관련 재판이 17건, 특가법(뇌물), 업무상횡령 등이 포함된 재판이 6건이며, 이중 12건은 2심 판결까지 선고된 재판들이다.

2.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12건의 재판중 10건은 1심 선고형량이 2심에서 줄어들었는데, 그 중 1건을 제외한 9건은 선고형량을 줄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속설을 재확인할 수 있다.

형량이 줄어든 10건중 4건(김영일, 박명환, 여택수, 최돈웅 사건)은 단지 1심에서 선고형량이 높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감형해 준 것이고, 1건(정대철 사건)은 1심에 비해 범죄사실과 위반법률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감형한 사례다.

다른 5건은 1심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불법자금 취득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형된 것인데, 하지만 1건(안희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취득한 불법자금의 전체규모에서 아주 일부만이 배제되었을 뿐인데도 선고형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서정우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불법자금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577억원중 15억원만이 증거가 없어 유죄부분에서 빠졌을 뿐인데 선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2년으로 2년이나 감형되었다.

그리고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 등이 적용된 사례를 제외한 17건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중 10건은 집행유예, 3건은 벌금형만이 선고되어 전반적으로 선고결과가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자금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포괄적 뇌물죄로 특가법 등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적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는 “항소심에서의 깎아주기가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그냥 깎아주고 싶은 마음에 어디 사유가 없나를 눈씻고 찾아봐준 친절함이 배어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문제삼을 수 없지만 “문제는 집행유예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형량을 낮추는데 끌어들였던 사유로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되”는데, “판결문을 보면 감경적 양형사유인지, 아니면 집행유예 사유인지 분간도 없다”며 비판하였다.

3. 또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선처사유로 제시한 이유들도 아주 다양한데, 선처사유를 남발하다보니 5~6가지씩 적용받지 않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선처사유로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는데,특히 당직자로서 공식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거나 국회의원 등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의무를 더 엄하게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선처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 있다.

법원이 제시한 선처사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하기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한 것이 선처 ② 조직을 위해 나서다 벌인 일이니 선처 ③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니 선처 ④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⑤정치적 신념에 열중한 순수한 행위여서 선처 ⑥ 죄는 미워해도 노약자이니 선처 ⑦ 구속재판받느나 그동안 힘들었을테니 선처 ⑧가져다 바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 등이었다.

4. 그리고 참여연대는 사법감시 제22호에서 ‘눈에 띄는 잘못된 선처사유 3대 유형’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의 선처사유 제시행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3대 유형중 첫 번째는 ‘용두사미형 양형사유 제시’이다. 이는 양형사유를 제시하면서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점을 세세히 강조해놓고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여러 개의 선처사유를 제시하며 꼬리를 내리는 유형(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이호원 : 김영일 사건)이다.

두 번째 유형은 ‘황당무계형 양형사유 제시’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을 선처사유로 제시(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김병운 : 서정우 사건)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그저 ‘남다른 가정환경’이라는 것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시(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 이대경 : 김영일 사건)하는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인생역전형 양형사유 제시’이다. 이는 양형사유를 제시할 때 1심 재판부는 정상참작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하지만 죄질 등의 면에서 엄중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여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완전히 이를 뒤집어 엄중처벌할 이유가 있지만 정상참작 요소를 감안하여 1심의 선고형량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1심재판부의 양형사유 제시를 180도 바꾼 재판부 사례로는 박명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이상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등이다.

이처럼 법원의 양형사유제시가 일관성없이 재판부의 성향과 자의적인 판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도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유해성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희망한다”고 지적하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양형차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한다며,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양형과 그 근거에 의해서도 좌우됨을 법원은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1. 선처사유 및 ‘눈에 띄는 선처사유 3대 유형’ 사례

2.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화이트칼라 범죄”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참여연대 웹사이트 자료실 http://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list.ph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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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사유 및 ‘눈에 띄는 선처사유 3대 유형’ 사례

04년 10월 11일 현재

* 괄호안의 이름은 피고인을 가리킴

1.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 조사대상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 : 총 23건

<적용법규별 구분>

정치자금법 위반 : 14건

(피고인 : 김영일, 김원길, 김종필, 서청원, 신경식, 신계륜, 신상우, 안희정, 여택수, 이광재, 이상수, 이재정, 최돈웅, 이한동)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 3건

(피고인 : 박병윤, 박상규, 서정우)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및 형법(업무상횡령) 위반 : 1건

(피고인 : 최도술)

특가법(알선수재) 위반 : 1건

(피고인 : 박명환)

특가법(뇌물) 위반 : 2건

(피고인 : 박주선, 박주천)

특가법(뇌물), 특가법(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1건

(피고인 : 정대철)

특가법(뇌물), 정치자금법 및 형법(상습도박, 제3자뇌물수수) 위반 : 1건

(피고인 : 송영진)

<심급진행별 재판현황>

○ 1심종결 후 확정된 사건 : 4건

김원길(2004고합519), 김종필(2004고합601), 신상우(2004고합451), 이한동(2004고합655)

○ 1심종결 후 2심진행중인 사건 : 7건

박병윤(2004노2405), 박상규(2004노1244), 박주선(2004노781), 서청원(2004노2378), 송영진(2004노2206), 신계륜(2004노1609), 이광재(2004노2090)

○ 2심종결후 확정된 사건 : 5건

박명환(2004노772), 신경식(2004노897), 여택수(2004노1118), 이재정(2004노746), 최돈웅(2004노1400)

○ 2심종결후 3심진행중인 사건 : 7건

김영일(2004도5494), 박주천(2004도5746), 서정우(2004도5652), 안희정(2004도6647), 이상수(2004도4704), 정대철(2004도6940), 최도술(2004도5655)

2.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2.1. 1심과 2심의 선고형량 변화여부

형량유지 : 2건 (박주천 - 피고항소기각, 신경식 - 검사의 양형부당주장 항소기각)

형량감소 : 10건

형량증가 : 0건

- 1심에 비해 2심에서 선고형량이 감소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된 사건 12건중 10건에 해당함.

- 그중 5건은 피고측의 양형부당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이며 5건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중의 일부가 파기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임

- 하지만 범죄사실중 일부가 파기된 5건중 안희정사건을 제외한 4건의 경우는 전체 범죄규모중 적은 부분만이 파기된 것으로, 형량을 대폭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아래 2.2 참고)

- 1심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된 2건의 경우, 1건은 적용법조항의 최저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에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항소한 것이고, 다른 1건의 경우는 검사가 1심 선고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었으므로, 형량이 감소된 여타 10건의 재판과 대조되는 재판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요소가 있음

- 그리고 1건(피고인 : 정대철)의 경우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위반법조항 및 범죄규모가 증가(알선수재 1천만원)하여 추징금이 늘어났으나 징역형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2.2. 2심재판부가 1심형량을 감형한 사유별 분류

○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따른 2심 감형(4건) 및 재판부 :

김영일 사건 : 서울고법 형사4부 판사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1심) 징역3년6월, 추징금11억516만원 → (2심) 징역2년, 추징금11억516만원

박명환 사건 :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1심) 징역3년, 추징금6천만원 → (2심)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6천만원

여택수 사건 :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 이주흥(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1심) 징역1년 → (2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최돈웅 사건 : 서울고법 형사8부 판사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1심) 징역3년 → (2심) 징역1년

○ 피고의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주장에 따른 감형(5건) :

서정우 사건 : 서울고법 형사6부 판사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1심) 징역4년, 추징금15억원, 몰수3억원 → (2심) 징역2년, 추징금1억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56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며 대우건설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부분은 파기함)

안희정 : 서울고법 형사8부 판사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1심) 징역2년6월, 추징금12억1천만원, 몰수1억원 → (2심) 징역1년, 추징금4억9천만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5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1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부분은 파기함)

이상수 : 서울고법 형사3부 판사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1심) 징역1년 → (2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26억원을 받았으며, 회계를 허위보고했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현대차그룹으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 부분은 파기함)

이재정 : 서울고법 형사3부 판사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

(1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2심) 벌금3천만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1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자금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는 1심판결부분을 파기함)

최도술 : 서울고법 형사5부 판사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1심) 징역2년, 추징금16억1,446만원, 몰수3억원 → (2심) 징역1년6월, 추징금15억5,946만원, 몰수3억원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19억9천여만을 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횡령했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은 인정하나,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이영로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을 인정한 1심판결 부분은 파기함)

* 이재정 2심사건 판결문은 공소장 변경 등에 따른 직권파기로 1심판결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의 측면에서 사실오인에 따른 파기로 분류하였음

○ 1심에 비해 유죄부분 및 위반법률조항이 늘어났으나 1심에 비해 감형사유 설명없이 감형된 사례(1건) :

정대철 사건 :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 이주흥(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1심) 징역6년, 추징금4억원 → (2심) 징역5년, 추징금4억1천만원

3. 특가법 적용 제외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 17건의 선고형량

- 법정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나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이 아닌, 순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그에 부속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된 17건의 사건의 선고형량(2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2심재판 결과 반영)

- 17건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 집유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13건

○ 선고형량별 사건

실형 : 4건

(피고인 : 김영일, 서정우, 안희정, 최돈웅)

집행유예형 : 10건

(피고인 : 김원길, 김종필, 박상규, 서청원, 신경식, 신계륜, 신상우, 여택수, 이상수, 이한동)

벌금형 : 3건

(피고인 : 박병윤, 이광재, 이재정)

3.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千態萬象

- 법원은 세상 모든 것을 선처사유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

- 어떤 것이든 선처의 사유가 될 정도로 갖가지 이유로 선처를 해주고 있는데, 재판부가 선처사유를 남발함으로써 선처사유를 5~6가지씩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

<유형별 선처사유  ‘A to Z ’(주요 사례)>

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때문에 한 것이니 선처...

-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 김영일 1심)

- “당시 당 재정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직책상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서울고법 형사8부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 최돈웅 2심)

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보니 벌인 일이니 선처...

- “불법정치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전부 그대로 한나라당에 전달하여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인 점...”(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 : 서정우 2심)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서울고법 형사8부 김치중(재판장), 조휴옥, 황현찬 : 최돈웅 2심)

다)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니 선처...

- “국회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해 왔다고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박상규 1심)

- “수십년간 공직 및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경력...”(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 : 김영일 2심)

라)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 “피고인과 신동인은 약 20년전부터 종친회 등에서 만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였던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신상우 1심)

- “정치자금을 제공한 신동인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신경식 1심)

마) 정치적 신념에 열중한 순수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선처...

- “한나라당에서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서정우 1심)

바) 죄는 미워해도 노약자이니 선처...

- “피고인은 56세로서 당뇨, 지방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 송영진 1심)

- “피고인이 만 66세 고령으로 고혈압․당뇨․뇌졸증․위염 등의 지병과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서울고법 형사2부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 : 박명환 2심)

사) 받은 돈이 남들보다 적으니 선처...

-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같은 대통령 선거기간중에 저질러진 다른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박병윤 1심)

아) 몰수추징할 것도 있으니 선처...

-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등을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문석(재판장), 박연주, 조기열 : 박상규 1심)

자) 구속재판받으라 그동안 힘들었을테니 선처...

-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서청원 1심)

차) 돈만 받았지 다른 범행은 없으니 선처...

-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이광재 1심)

카) 반성한다고 하니 선처...

-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서정우 1심)

- “피고인 잘못된 정치관행에 젖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서울중앙지법 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최돈웅 1심)

타) 가져다 바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

-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강요나 회유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 : 이광재 1심)

-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 김종필 1심)

파) 다른 사람들도 선처해주었으니 당신도 선처...

-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 서청원 1심)

하) 전과 경력이 없으니 선처...

-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서울고법 형사1부 이주흥(재판장), 배호근, 임동규 : 여택수 2심)

4. 유형으로 살펴본 선처사유 제시의 문제점

가) ‘용두사미'형 양형사유

- 양형사유를 제시하면서,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세세히 역설해놓고서는 어느새 선처사유를 열거하며 꼬리를 내리는 유형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김영일 2심)

원내 제1당이던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최돈웅, 대통령후보의 법률고문 서정우, 피고인의 지휘 아래에 있던 재정국장 이재현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무려 700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최돈웅 등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기업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할 것을 독려한 점, 최돈웅, 서정우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당사 내에 쌓아두고 이를 집행한 점, 대통령선거 후 이재현으로 하여금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회계관계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소속 정당의 대선비용...사용하고 남은...채권을...반환한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공직과 의원직을 성실히...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이 사건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수수 범행의 법정형...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과 1,105,164,238원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심 징역3년6월→ 2심 징역2년)

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재판장), 오준근, 김하늘(서정우 2심)

피고인이 그 수수과정에서 기업관계자와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실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손수 운전하여 한나라당사에서 이재현에게 인계하는 등으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초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나선 게 아니라...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피고인은 이회창...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당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신망받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1심 징역4년 → 2심 징역2년)

나) ‘황당무계'형 양형사유 제시

-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선처의 사유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법대선자금 조달에 나선 이유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또 개인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저지른 ‘멸사봉공’형 범행이라는 점 등을 선처이유로 제시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데, 오히려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가 자신이 맡은 공적인 업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더 엄벌에 처할 이유로 보아야 할 것임

- 선처사유로 채택하는 충분한 설명없이 단순히 ‘남다른 가정환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병운(재판장), 이명철, 이진석(서정우 1심)

...한편,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그를 돕게 되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재판장), 김용관, 김경호(김영일 2심)

피고인이 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도...소속 정당의 대선비용 및 정당운영비용으로 사용...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과 1,105,164,238원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김영일 1심)

...남다른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 ‘인생역전'형 양형사유 제시

- 1심에서는 엄벌강조, 2심에서는 선처강조로 양형사유가 180도 뒤바뀌기도 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박명환 1심 : 징역3년)

피고인은 65세의 고령자로서...3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금품공여자인 조용이와는...약 45년 된 친구 사이...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청탁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실제로...알선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직무의 청렴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부정한 금원의 수수가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그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피고인을 음해하고 피고인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탓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고일을 징역3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s

서울고법 형사2부 전수안(재판장), 이범균, 심우용(박명환 2심 : 징역3년, 집유 4년)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청탁과 함께 알선 사례금으로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만 66세 고령...수사에 협조적으로...범죄전력이 없는 초범...3선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장기기증운동의 디딤돌...장학금을 조성...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금품공여자인 조용이와는...친분이 두터운 사이...실무자와의 연락을 주선함으로써 조용이로 하여금 실무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데 그친 점...피고인이 이 사건 추징과 무관하게 조용이에게 6,000만원을 반환한 점...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이상수 1심 : 징역1년)

피고인은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총무본부장 및 회계책임자로서...최소한의 비용 지출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과거 민주화운동에 진력한 공로...3선 국회의원으로서...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기업들에 대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손실을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청산하여야 할 구시대의 악습인 불법 정치자금...적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s

서울고법 형사3부 신영철(재판장), 김수일, 정창호(이상수 2심 : 징역1년, 집유3년)

...피고인이 기업들이 제공한 26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대선자금 관리라는 어려운 직책...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3선 국회의원으로...민주화운동에 노력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 점...깊이 반성...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