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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 개최
날 짜	2004. 10. 28. (토론회자료집 별첨문서 제외 총 2 쪽)

보  도  자  료

민주적 정당성 없는 헌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 주장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2.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된 탄핵심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심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합헌결정,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등을 분석한 임지봉 교수(건국대 헌법학)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범위밖으로 내몬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기관이 중점적으로 지향해야할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눈을 가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민주사회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왜소화시킨 결정□이며 □재판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의 선거법 9조 위반, 헌법준수 의무 위반을 이야기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일관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3. 특히 임 교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위헌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이 지녀야 할 논리적 엄밀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이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인용한 관습헌법에 대해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독립하여 우선하는 효력 내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충족시키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통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전개에 있어 그리 유용하지 못한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의 문제를 드러내었다□고 지적했다.

5.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해 발제한 이경주 교수(인하대 헌법학)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정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사법쿠데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고 다수파를 마비시키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을 재규정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법재판소를 묶어놓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특히,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및 소환제 도입 등의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와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관의 선출 또는 국회추천 몫의 대대적인 확대, 국회청문절차의 강화 등을 통한 간접 통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법재판연구관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화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7.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김진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가 각 발제에 대한 주토론자로 참석했다.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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