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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 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기업인 비리에 이어 ‘정치인 비리 선처기관’ 확인된 사법부
날 짜	2004. 9. 22. (총 4 쪽)

논  평

기업인 비리에 이어

‘정치인 비리 선처기관’ 확인된 사법부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 최돈웅, 안희정 항소심 1심에 비해 형량대폭 줄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24명중 20명 집행유예, 벌금, 형량감형 등 선처

1. 오늘 최돈웅씨와 안희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최돈웅씨에 대해 징역1년,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만원, 몰수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최돈웅씨의 경우 징역 1년으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을 선고받은 안희정씨의 경우 징역 1년(추징 4억9천만원)으로 감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엄벌보다는 선처를 택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일관되게 선처했다는 점은 최돈웅, 안희정 두 사람의 재판결과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확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 24명의 재판결과에서 확인되었다.

200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알선수재)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정치인 29명의 재판현황에 대한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자금법과 특가법 등으로 재판중인 29명의 정치인중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인 5명을 제외하고 24명이 1심 이상 재판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이들 24명중 정치자금법보다 더 무거운 죄질에 해당하는 뇌물,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8명을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법위반만으로 재판을 받은 정치인은 16명이다. 그런데 이중 13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명도 수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 규모를 기록한 서정우, 김영일, 최돈웅으로 차마 법원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는 경우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도 2심에서는 1심의 선고형량이 대폭 낮추어져 사실상 선처를 받았다. 즉 김영일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3년6월이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서정우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4년이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2년으로, 그리고 최돈웅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3년이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1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3. 정치자금법보다 더 무거운 죄질에 해당하는 뇌물, 알선 수재 등의 혐의가 추가된 8명의 경우에도 2명은 집행유예, 6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8명중 2심재판까지 선고된 5명의 경우를 보면 1명(박주천)을 제외하면 모두 2심에서 1심의 형량이 줄었다. 오늘 2심 재판이 선고된 안희정씨의 경우 징역2년6월에서 징역1년으로, 박명환씨의 경우 징역3년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 알선수재 등이 포함된 중범죄자에 대해서까지 법원은 무분별하게 형량을 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참여연대가 지난 17일 발표했던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서도 현재까지 1심이 선고되었거나 형이 확정된 17명의 기업인중 추가범죄혐의가 많은 손길승씨를 제외한 16명 전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치부패와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았을 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인 선처기관’에 이어 ‘비리정치인 선처기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과연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 불법비리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선처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재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2003년 말~2004년 초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29명 재판현황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피고	위반죄명	1심 선고	2심 선고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비고
김영일	정치자금법	징역3년6월, 추징금11억516만	징역2년, 추징금 11억516만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형사4부(이원호 부장판사)	3심 중
김원길	정치자금법	징역10월, 집유 2년, 추징금 1억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확정
김정길	정치자금법	(04.10.8)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1심 중
김종필	정치자금법	징역1년, 집유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확정
박병윤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벌금 3천만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2심 중
박상규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징역1년, 집유2년,추징금 3억6천만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4부(이원호 부장판사)	2심 중
서정우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징역4년, 추징금15억, 몰수3억	징역2년 추징금 1억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3심 중
서영훈	정치자금법	징역10월, 집유 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확정
서청원	정치자금법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 12억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	2심 중
신경식	정치자금법	징역1년, 집유2년	징역1년, 집유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확정
신계륜	정치자금법	징역8월, 집유2년, 추징금5500만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2심 중
신상우	정치자금법	징역8월, 집유 2년, 추징금 1억5천만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확정
이광재	정치자금법/국회증언감정법	벌금3천, 추징금5백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형사4부(이원호 부장판사)	2심
이상수	정치자금법	징역1년	징역1년, 집유3년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	3심 중
이인제	정치자금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1심 중
이재정	정치자금법	징역1년, 집유3년	벌금3천만원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	확정
이재현	정치자금법	징역2년6월, 집유4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확정
이한동	정치자금법	(04.9.23)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1심 중
이호웅	정치자금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1심 중
최돈웅	정치자금법	징역3년	징역 1년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	(오늘 선고)
한화갑	정치자금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1심 중
박명환	특가법(뇌물)	징역3년,추징금6천만	징역3년, 집유 4년, 추징금 6천만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	확정
박주선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징역2년6월, 추징3천만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	2심 중
박주천	특가법(뇌물)	징역5년,추징5천만	징역5년, 추징금5천만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3심 중
송영진	특가법(뇌물)	징역6년, 추징금2억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2심 중
안희정	특가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징역2년6월, 추징금12억1천만,몰수 수표 1억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만, 몰수 수표 1억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	(오늘 선고)
여택수	특가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징역1년	징역1년, 집유2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확정
정대철	특가법(뇌물)/정치자금법	징역4년, 추징금4억	(04.10.11)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2심 중
최도술	특가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법	징역2년,추징16억1천446만원, 몰수 CD 3억	징역1년6월 추징금 15억 5천946만원 몰수 CD 3억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	3심 중

2003년 말~2004년 초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29명 재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