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제한에 대한 의견서

2004. 9. 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체 로스쿨 학생수를 제한하는 로스쿨 도입 논의는 변호사 정원제와 다름 아니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즉, 전국의 로스쿨 숫자 및 학생정원을 국가가 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안□을 제안하며 최초 입학정원을 1200명 - 13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전체 정원의 약 80%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로스쿨을 통해 매년 약 1000명 내외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인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이미 배출되고 있는 법조인수인 1000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의도는 □로스쿨 제도는 도입하되 법조인의 수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처럼 전체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로스쿨 도입을 제안한 대법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한다.

1.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양과 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이 □변호사의 적정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침해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1999년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8백명, 1천명으로의 순차적으로 증원하고, 사법시험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순수한 자격시험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로스쿨안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사법시험을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사법연수원을 로스쿨로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사의 적정 수나 적정 보수를 운운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그리고 일반서민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억울하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로스쿨 설립을 인가주의로 하는 것은 변호사 정원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뿐이며 준칙주의만이 로스쿨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준칙주의는 교육설비 및 강사진 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기준은 공급자인 변호사 단체의 요구가 아닌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하게 된다.

2. 정원 규제는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입시 낭인을 낳는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고시 낭인을 없애는 데에도 있다.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사법시험의 과도한 경쟁을 뚫기 위해 수년간 고시학원에서 시험문제 풀이중심의 비정규 교육을 받으며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로스쿨 도입을 바라는 이유는 예비법조인들이 오로지 시험합격만을 바라보며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정규 법학대학원에서 깊이 있고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아 현대 사회에 맞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법조인을 □선발□하는 옛 제도를 버리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로스쿨안에서처럼 로스쿨 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정원 수준으로 동결하게 되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만큼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결국 대법원 로스쿨안과 같이 정원을 규제할 경우,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입시 낭인을 낳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3. 대학에서의 기초학문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시열풍으로 말미암아 정규 법과대학 교육이 입시학원화 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법학도가 아닌 다른 학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단 1회의 시험 합격에 의한 신분상승을 꿈꾸며 고시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대량 양성을 통해 지금까지 소수의 법조인들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없앰으로써, 대학의 다양한 기초 학문이 고시열풍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의 로스쿨안과 같이 정원을 규제하게 되면, 법조인의 특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대학 교육의 파행 및 기초학문 분야의 황폐화를 해소할 방법은 없어지게 된다.

4. 지방 법과대학의 육성 및 지방 법조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200 - 1300명으로 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적정 규모의 로스쿨 입학 정원을 최소 2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전국적으로 5 - 6개 이상의 로스쿨 인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법학교육 여건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상황에서 5 - 6개의 로스쿨만을 인가하게 될 경우, 그 상당수 또는 전부가 필시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지방 법조의 자율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의 전제가 로스쿨 설립에 있어 준칙주의 유지와 엄격한 평가제도를 통한 자율적 규제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5.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증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WTO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5년 말까지 법률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빠르면 2006년 초부터 외국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법조인 정원에 규제가 없어 다양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미국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법조인 증원에 이와 같이 소극적이라면 우리 법조 시장은 조만간 외국계 로펌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외국 로펌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수를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변호사가 되어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법조계는 오히려 보다 많은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로펌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6. 보충안: 올바른 시작과 청사진

백보를 양보하여,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로스쿨 설립에 관해 인가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1)수년 이내에 완전한 준칙주의 (즉, 어느 학교든 양질의 교육설비와 강사진 등을 마련하면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는)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2)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시험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한 상태(최소한 현재의 1200-1300명 안의 2-3배 정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개위에서 변호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조일원화, 국선변호제도의 확충, 법무담당관제도 등의 도입은 법조인수가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상장기업과 공익법인, 주요 행정기관이 상근변호사 등을 통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이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조인수의 증원이 필연적이다.

결어

로스쿨이 준칙주의로 운영될 것인가 또는 처음부터 준칙주의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년 내 준칙주의로 운영될 청사진을 가지고 대폭 확대된 초기 정원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의미와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참여연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개위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이미 사개위 내에서도 법학교육의 로스쿨로의 이전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제도 도입과 맞물린 법조인수의 증원에 대한 기득권층의 걱정뿐이다. 법조인의 적정 수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법무부와 대법원, 대한변협 등 관련 법조인들끼리 모여 논의하거나 사개위에서 몇 몇 위원들의 논의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법조인의 적정 수는 법률서비스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각종 주장의 공방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 논의가 지금처럼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이상 사개위는 변호사 집단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개혁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계속하거나 결론을 유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