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참여연대

2004. 8. 12

1부 : 로스쿨도입 촉구 및 사개위 논의과정에 대한 비판

I. 글머리에

우리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28일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로 줄여 씀)가 설치되어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데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면서, 지난 5월 31일 사법개혁 전반에 관한 의견서를 사개위에 전달하였으며, 그 일부인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의견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사개위는 그 출범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995년에 시작되어 논의만 벌써 10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이번에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또 다시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사개위 논의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우선 현재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누누이 지적되어 온 것처럼, 현재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는 총체적인 문제상황 속에 빠져있다.

대학의 법학교육은, 한편으로 그것이 사법시험의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사법시험과 단절되어 법조인양성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로 법과대학의 서열이 매겨지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에 종속되어 □시험기술교육□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사법시험은, 교육을 통한 일정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까닭에, 수험자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자들을 합격자 정원만큼 일렬로 줄을 세우는 데 급급한 시험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사법연수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판검사의 연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호사의 연수까지 떠맡고, 게다가 다양한 배경의 연수생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게다가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만 3배 이상 늘인 결과, 이들 문제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과대학 교육의 황폐화는 모든 대학교육의 황폐화로 확산되고 있고, 사법시험 실시기관은 거듭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은 1,000명이라는 대인원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러한 문제상황의 핵심에는, 법조인의 양성은 도외시한 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만 통과하면 무조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들을 생성·악화시키면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총체적인 문제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총체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점(點)에 의한 선발□에서 □과정에 의한 양성□으로 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의 다양한 학부과정에서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3년간의 대학원 과정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던 □충실한 법학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거리에서 해결되던 문제들, 가정에서 해소되던 문제들, 조직 속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법정으로 몰려가는 □法化□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 있다. 급격한 국제화의 물살 속에서, 법적으로 차근차근 따지지 않은 일처리는 국가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아니라 □충실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요구되고 있다. 판결문과 공소장과 준비서면을 잘 작성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상황 속에 직접 뛰어 들어갈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법조인, 외국의 법조인과 직접 맞닥뜨려서 국가와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법조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인적, 물적 설비의 면에서도, 양성의 내용과 방법의 면에서도 그러한 요구로부터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다. 부분적인 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일 것이지만, 사태는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매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학생과 새로운 교수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매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방안은, 1995년 이후 10년에 가까운 논의과정에서 그에 필적하는 다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처럼, 다름아닌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인 것이다.

III.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핵심 내용

위에서 살펴 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그 제도의 내용을 규정한다.

그래서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자격시험과 실무연수를 밀접하게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충실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1세기의 국가적·사회적·지역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실한 법학교육□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충실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같은 요청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설립기준

-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할 수 있게 하되(준칙주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학교의 학부 법학교육 단위는 폐지함

- 교수요원 : 전임교수를 최소 2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법조인 등을 겸임 혹은 파견 교수의 형태로 임용하도록 하며,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12명 이하로 함

-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입학자격과 입학시험

- 입학자격 :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입학시험 :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기되, 학부성적 및 경력(사회활동경력 등), 적성시험 성적, 외국어 능력, 논술시험 등에 의해 선발하도록 함. 단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은 배제하도록 함

- 입학정원 : 200명 이하로 함

□ 수업연한과 교육내용

- 수업연한 : 6학기 3년제, 최소이수학점 96학점

- 교육내용 : 기초법학, 기본법학, 실무기초(소송실습, 모의재판 등)를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전문법학과목을 개설하여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빈곤·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진학을 위한 대책

- 입학사정 : 빈곤·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법조직역 참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충원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학비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장학금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장기저리의 학비대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익법무에 종사할 경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후 평가

-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해, 설립 기준의 유지, 교육의 충실성, 학사관리의 엄격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시험의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

- 현행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함

- 제도의 이행기 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을 병행 실시함

□ 실무연수의 전환

- 사법연수원에서의 일괄연수는 폐지함

- 실무연수는 판사·검사·변호사의 각 직역별로 실시함

IV. 사개위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논의과정에 대한 검토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사개위가 출범할 때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의 핵심안건 중 하나다.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여부, 사법시험제도 개선, 실무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를 사개위에 의뢰했다.

사개위는, 그 때부터 9개월여에 걸쳐, 전문위원 기초보고, 공청회, 전문위원 개선방안 보고, 위원들의 의견개진 등을 통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개위의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찬성론과 도입반대론 사이의 대립이다. 그리고 도입반대론의 다양한 주장은 결국 □숫자□에 귀결된다.

즉,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위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입반대론의 핵심에는 □한 해에 배출하는 법조인의 숫자를 지금보다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사개위에 제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 또한 압축하면 □변호사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으로 귀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월 30일자로 발표한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하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찬성론을 □변호사대량증원론□이라는 □불순한 동기□를 숨긴 것으로 매도하면서, 법조인 선발 적정수는 □년 500명 내지 700명선□이며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1,000명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 담고 있는 속내를 보다 □솔직하게□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지난 9개월간의 사개위의 논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총체적인 개혁방안으로서 다수의 위원들이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찬성론에 대해, 소수의 법조인 위원들이 □법조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된다□라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구도로 압축된다.

이러한 사개위의 논의구도가 유감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국민들이 마련해 준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그려내기는커녕, 자기 직역의 진입장벽 지키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곧 법조인의 자기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바람직한 제도 개혁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법조인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구나 그렇다.

V. 사개위의 임무

사개위는 지금부터라도 기구출범의 본 뜻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가 처해 있는 총체적인 문제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개위에 기대되는 최대한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방침과 함께 그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사개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상을 전제로 할 때, 그리고 사개위의 활동이 일단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러한 기대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기대되는 □차선□은, 사개위가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혁방안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관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사개위에서 합의할 것이 요구되는 그 방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법조인 전문양성과정으로서 재학기간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3) 변호사자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한다.

4) 법조인의 실무연수는 각 직역별로 실시한다.

VI. 글을 맺으며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법조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을 양성해내는 것은 국가적·국민적 중요과제이다. 현재의 뒤틀린 법조인 양성 제도때문에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시바삐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개위의 활동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10년 동안이나 반복되어 온 □그 이야기□에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고,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참여연대도, 그러한 국민들과 함께, 분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개위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고자 한다.

하지만, 만일 사개위가 그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논의구도에 매달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에 관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논의만 끌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편이 낫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법조인이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개위가 □안에서□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별도의 기구를 통해 □밖에서□ 개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일본식 로스쿨제도인 법과대학원제도와 일본식 참심제도인 재판원제도라고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원 13명 중 법조인은 단 3명만 포함시키는 □법조인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

2부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입장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해 침묵하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지난 7월말(□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과제 -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하여-□)과 8월초(□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사개위의 활동, 특히 법조인 양성선발과정의 개혁과 관련한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그 원인중에는 변호사단체인 이 두 단체의 역할이 컸던 바, 유사한 주장을 담고 있는 이 두 단체의 입장과 관련하여 심각히 검토할 수 밖에 없었는데, 두 단체의 주장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 입장들 속에서는 로스쿨제 도입을 통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내용과 질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염가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보다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규제를 통해 변호사수를 일정 수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줄여서 법조직의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밥그릇 챙기기□의 저의만이 읽혀질 뿐이다.

이들 단체가 소위 □변호사의 적정 수□에 그토록 집착하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자료를 보면 그 산출법이 전문인력으로서의 변호사 순월수입이 5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 이것이 □고수익 유지□라는 기득권 수호의 시각에서 나온 협소한 주먹구구식의 산출법임이 명백해진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은 특정직업군의 순월수입 보장 보다는 국민 전체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정원제 선발 후 양성□ 제도로는 국민을 위한 양질□염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스스로 수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정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법률서비스는 비로소 최상의 양과 질을 갖추게 된다.

많은 직업군들이 그렇듯이 변호사군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예 직업교육의 정원부터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 통로가 현재는 사법연수원이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이 통로를 철폐하여 복수의 변호사양성기관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우선 법학교육의 질과 양을 최대한 담보하고(선 양성) 이 과정을 온전히 마친 사람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후 선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직도 변호사군의 기득권 보호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에 우선한다는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것, 사법연수원을 몇 개의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지방분권화한다는 것, □제2안□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개방형 법학교육방식인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을 지지한다는 것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에 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로스쿨정원 제한 등 몇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부터 살펴보건데

첫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시험 준비에 치중하고 있는 법학교육계를 비판하고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설사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하면서 해당 직업의 자격시험의 합격에 치중하는 것은 병폐라고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사법시험 자체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인정하듯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강의를 완전주입식으로 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험과 강의의 간극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말하는 □분석력을 테스트하는 문제□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방법들이 개발되어 자격시험에 사용될 때 비로소 법학교육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원제 시험은 수많은 응시자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의 합격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절대적인 자질□의 측정보다는 응시자들간의 변별력을 확대해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정원제 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변호사로서의 최소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시험문제)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 법학교육을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교육의 많은 제약 아래에서 진행하는 한 절대로 본격적인 직업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로스쿨은 직업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려 대학교육과 분리시킴으로써 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로스쿨의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은 더욱더 변호사의 자질 검증에 민감한 문제들을 개발하는 시험장이 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출제되면서 다시 강의의 내용도 더욱 정예화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을 최종교육기관(대학원)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도 변호사가 된 후의 경쟁에 대비하여 로스쿨 강의과정에 진지하게 임할 수 밖에 없음은 미국 로스쿨들의 모습에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이 국가적 인력낭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시험에 대한 □고시열풍□은 로스쿨 입시 열풍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서 매우 적확하게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정직업을 선호하는 편향적 사회의식이 조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현재의 부와 지위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변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즉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따라서 부와 지위에 대한 사회의 선호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원제를 포기해야 한다.

□특정직업을 선호하는 편향적 사회의식□을 일소하고 □고시열풍□을 잠재우는 길은 변호사 정원제의 철폐뿐이며,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변호사양성의 역할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일부 이전시켜 공급의 최소 수준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자격시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이 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이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연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자신의 고유 전공을 마음껏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지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학교육을 대학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부교육이 충실해 질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넷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이 법조인 대량증원의 수단이며 법조인의 대량증원은 변호사의 질을 저하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시장원리의 적용을 자제하여 인간성을 보호해야 할 지점과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사회의 봉건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지점이 있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절대적으로 시장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지점이다.

최근의 변호사 수의  증가의 결과, 인터넷 또는 유료전화를 통한 상담, 소액사건전문변호사, 노동조합 내 법률원 탄생, 풀타임 공익변호사들의 등장 등으로 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부문에까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을 상대로 하는 로펌 숫자의 대폭증가, 기업사건들의 수임료 대폭 하락 등으로 기존 고객들도 더 저렴한 서비스를 받고 있고, 특히 변호사들이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법치주의의 정착에 바람직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군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서 노력한다면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 없어서□ 수요 자체가 위축되었던 법률서비스 시장에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로스쿨은 법조인 대량증원의 수단이 아니다. 단, 국가가 앞장서서 법조인의 수를 제한하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 자격시험에 걸맞는 교육시스템이 로스쿨이므로, 혹시 일부 증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자격시험은 도입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폄하에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스쿨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그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아래에서 한꺼번에 다룬다.

첫째, 로스쿨제는 미국식 로스쿨제를 큰 틀로 할 것인데,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계의 미국과 성문법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우리나라는 법률문화와 배경이 다르므로 이 제도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즉, 미국처럼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일반국민들이 법률문제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량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육성방법으로도 영리목적형의 로스쿨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체계이며 유럽식의 이념적 모델에 따라 영리목적보다는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 이 제도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성문법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보다 대륙법계가 적은 수의 변호사로 유지 가능하다는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영미법계에서도 많은 성문법률들이 제정되고 대륙법계에서도 판례가 더더욱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하면서 양자의 차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낳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로스쿨 도입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대륙법계에 속하여 변호사의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을 두는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목적형의 로스쿨제도가 맞지 않다고 한 부분은 스스로 변호사업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다수 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법률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양성기관이 국립이 아니고 사립이라고 해서 □영리□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로스쿨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고액의 학비부담 때문에 서민층 자제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부유층이나 특권계층 자제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의 독점하여 □법조의 보수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고액의 학비부담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처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제도, 빈곤층 및 기타 사회□경제적 약자집단 자제들에 대한 장학제도 및 입학시 할당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연령이 29세를 넘어가는 현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로스쿨제도 시행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 20대 중□후반에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으로 나아갈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조기에 가름으로써 지금처럼 사법시험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이들을 없앨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룰 수 있다.

고액의 학비부담이 법률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로스쿨 재학시절의 학비와 변호사 진출 후의 수임료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법률소비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은 오히려 지금이 높다. 로스쿨교육을 통해 제대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배출되면 전관예우와 같은 인적 커넥션이 아니라 전문적인 실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률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선양성 후선발 제도로 바뀌면서 로스쿨 수료생 대부분이 자격시험이 된 사법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 입시경쟁이 치열해져서 로스쿨 입시가 1차적으로 선발을 의미하게 되어 지금의 선발 후 양성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로스쿨의 경우 입학사정시 시험 위주가 아니라 학부성적, 사회봉사실적 등 과거 학부생활의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즉,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지식을 묻는 별도의 시험이 없다. 다만, 미국과 같이 법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독해력 등을 묻는 적성시험을 치르게 할 수는 있으나, 적성시험의 경우에도 전체 입학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게 유지해 나가면 적성시험으로 인해 전체 로스쿨 입시가 과열되는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학부에서의 기록이 로스쿨 입학사정에 중요 요소가 되면, 지금처럼 상당수의 비법학과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려 타학문분야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학부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넷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최선이라며,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하여 고등법원 관할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사법시험이 국가관료가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로스쿨 도입안도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양성기관을 하나만 설치하든 여러 개로 분리하든 그 정원을 국가가 통제하게 되면 입법부 및 행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군은 언제라도 이를 이용해 법조인력의 수급을 조절하여 변호사군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의 기본적인 취지, 즉 변호사 양성을 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모두 경쟁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최고의 법률교육이 제공되도록 해야 최고의 법률가들이, 그리고 최고의 법률서비스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 기초해서 볼 때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 한 마당에 교육을 반드시 고등법원이 실시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다섯째,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안으로 미국식 로스쿨을 언급하면서 로스쿨 설립 인사 및 정원책정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 로스쿨 1년 정원 1200내지 1300명,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법률자격의 폐지 및 로스쿨로의 일원화, 로스쿨 교수 임용시 교수진 70% 이상 법률실무경력자 채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장 큰 하부조직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스쿨 도입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제2안은 진정 로스쿨 도입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로스쿨 도입 반대로 나갔을 때 예상되는 여론의 비판 등을 피해가기 위해 마지못해 나열된 제2안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되고 있는 변협이 바라는 로스쿨제도는, 여론에 밀려 로스쿨제도로 가더라도 그 주도권을 변호사단체가 쥐겠으며,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누려온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 자동부여의 혜택은 놓지않고 변호사수는 확대하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들을 로스쿨 교수로 대거 진출시키는 등 변호사직역의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개혁을 하려면 [미국형 로스쿨]로써 확실하게 개혁해야 함. 로스쿨이라는 이름만 도입하고 절충형 또는 한국식 수정형태라는 이름 하에 . . . [무늬만 로스쿨]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전국의 모든 로스쿨들의 한 학년 정원의 합계를 1,200∼1,300명으로□ 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확실한 개혁□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로스쿨정원의 합계를 제한한다는 것은 미국형 로스쿨의 알맹이를 빼어놓는 것이며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의 취지를 무산시키는 것이며 □로스쿨 입시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변호사의 최저수입까지 거론하며 1년의 적정 변호사수가 500내지 700명선이 적정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에서 500내지 700명선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 이유로 법조인 증원론의 주장과는 달리 1년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늘렸어도 염가□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변화는 아직까지 목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늘린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판단은 시기상조다. 오히려 아직 염가□양질의 법률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자수를 다시 줄이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법조인 증원 이후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의 권위의식을 벗고 서비스정신에 투철하려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고있는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이런 변화가 더 확대될 것이다. 로스쿨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법률서비스인가를 제대로 교육받은 변호사들이 변호사업계로 대거 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조 내부의 고질적 병폐나 법조윤리 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인 것이지 법조인 수의 확대나 로스쿨 도입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법조윤리교육도 심층□강화될 것이며 법조윤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비리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진다.

이렇듯,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은 많은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행의 법조 양성 및 선발제도는 과거에는 일면 그 효용성이 있었다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고, 법학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의 교육까지 방해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정신에 투철하면서 양질□염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조인 배출에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 21세기 변화된 미래를 능동적으로 헤쳐갈 다양하고 전문화된 능력을 가진 미래 법조인의 양성에도 적합하지 않다.

법조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은, 국민들이 전문화된 법조인들로부터 편안하게 양질□염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받음으로써 사법정의를 세우고 이 땅에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법시험 합격 하나로 평생 고수입을 보장받으며 시험 합격 후에는 자기개발이나 새로운 전문지식의 습득에 소홀해도 되는 소수의 변호사집단을 □고시 신화□를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은 자명하다.

기존의 법률 송무업무에만 매달리면서 법조인의 직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법조인 수가 너무 많다고 푸념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전문적 교육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개발과 진로개척에 임하는 능동적인 법률전문인으로서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이기에, 변호사단체의 이런 안일한 현실인식 때문에라도 로스쿨제도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고, 로스쿨로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스쿨 교육의 내용에 대해 건설적인 담론이 시작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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