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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무장관 교체에 대한 논평 (2004. 7. 29. (총 1 쪽))

논   평

납득할 수 없는 법무장관 경질

개혁을 포기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과거회귀적 발상은 아닌지 우려한다

1. 어제(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재임기간 동안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여러 가지 내·외부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검찰 개혁을 위한 정책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의 운영, 검찰인사위원회 운영개선을 통한 인사제도의 개혁, 검사동일체원칙 및 상명하복원칙 폐지, 법무부로의 감찰권 이양과 중수부 축소 등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로 인해 손대지 못했던 검찰개혁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 사회보호법 폐지,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제소자 징벌규정 제한 등 전반적인 인권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뚜렷한 소신과 일관된 개혁추진으로 인해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조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그 경질 배경에 대해 구구한 추측이 난무할 만큼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 우리는 이번 경질의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특히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을 후임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번 인사가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이 검찰을 장악하고 안정 위주로 검찰을 관리하겠다는 과거회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강 전 장관 경질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 검찰 장악력 문제도 권력적 관점에서 검찰권 통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일반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라면 청와대가 지난 2월 인사문제를 둘러싼 논란시 장관의 의견을 배제하고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장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던 점을 청와대가 스스로 자성할 일이다.

3.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법무장관 교체는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장관 흔들기를 통해 강금실 장관의 중도하차를 바랬던 검찰 일부 상층부의 의도가 관철된 셈이다. 장관의 임기가 검찰총장의 임기보다 짧아서는 기득권적 저항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구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국의 법무장관이 교체되는데 그 이유를 국민이 알 수도 없고, 청와대가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서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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