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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모 변호사 >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생년월일  1949/05/22 (양력)

출생지  전남 강진

사무실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법무법인 덕수

우편번호 135-080

사무실전화 02-566-4554

▣ 학력

1967 서울고등학교

1971 서울대학교

▣ 경력

1974 -  사법시험 합격

1976 사법연수원 수료

1977 -  군법무관

1979 -  청주지방법원 판사

1983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지원장

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6 -  변호사 개업(서울)

1991 -  변호사 등록변경(제주)

1991 -  변호사 최병모법률사무소 변호사

1991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991 - 2000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 - 1999/01 제주지방변호사회 감사

1998/0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1999/10 -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담당 특별검사

2000/05 -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000/06 -  (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2001/01 -  (현) 한양 파산관재인

2002/05 - 2004/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2. 기사 검색 자료

① 인터뷰 / 부안지역 현안해결 위한 공동협의회 중재인 최병모 변호사(2003)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전북 부안 주민들의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대규모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중재인 최병모 변호사가 그동안 협의회 논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부 혼선과 서투른 대응이 부안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최 변호사는 “부안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반대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정부도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설립여부를 결론짓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안사태에 대해 정부와 부안주민이 강경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에서 강경대응 하겠다는데 89년 안면도 사태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상대가 개인이라면 각개격파 가능하겠지만 지역의 공동관심사인데 어떻게 각개격파 되겠나. 안면도 때도 구속 등등 강경대응 일관하다가 결국 정부가 손들고 말았다.

- 부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경위는

부안 방폐장 문제가 3개월 이상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자 지난 10월 3일 고 건 총리와 문규현 신부, 김인경 부안대책위 공동대표, 수경 스님 등이 만났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였다.

전제 조건없이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모두 합의, 지난달 24일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

- 공동협의회 구성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데

우선 정부와 부안 주민 사이에 시각 차이가 너무 컸다.

부안 주민들은 방폐장이 부안에 들어서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갈등과정에서 부안 주민들의 불신감이 매우 커진 상태였다. 특히 한수원 등이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해외관광 시켜주고 밥 사면서 현혹시키는 등 처음부터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정부가 몇번 씩이나 약속을 뒤집었다는 데서 불신을 넘어 정신적인 상실감을 갖고 있는 듯했다.

군민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하고 정부가 밀어 부치기만 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것이 부안군민 입장이어서 중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반면 정부는 지금까지 군수가 신청해 정부가 추진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 지난 17일까지 합의과정을 소개해달라.

지난달 24일 공동협의회 1차 회의가 열린 뒤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때까지 회의는 양측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부안에서는 주민들이 생업까지 포기하고 넉 달을 대립해왔다. 그래서 또 몇 달씩 시간을 허비하면 더 이상 못산다, 이미 나올 얘기 다나왔으므로 한달 안에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지난 13일 저녁, 4차 회의를 앞두고 수경스님 등 몇 명이 고 건 총리를 만났다. 총리 결론이 이랬다. 주민들이 한수원과 산자부 사무실 철수하라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밀리면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고 백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포기와 같다. 다만 활동을 동결하거나 잠정 중단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부안대책위 간부들이 ‘한수원, 산자부 활동 중단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다’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활동중단 해석을 놓고 2시간 입씨름하다가 부안대책위측이 일어서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내가 중재인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공동협의회에서 주민투표 일정만 확정하면 그 기간동안 주민 설득하고 주민도 활동해서 투표하자고 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기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연말까지로 제한하자고 했다.

부안 대책위 측에서 16일 면단위 대책회의 열어서 격론 끝에 받아들이기로 됐다.

그러나 17일 정부측 답변내용은 대화의지가 의심될 정도였다.

주민투표에는 동의한다고 하고서도 실질적으로는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주민투표법이 통과된 뒤에 하자고 하는데 법안이 사실상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뒤에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므로 법안제출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 8,9월은 돼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결국주민투표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3개월 생업포기하고 촛불시위하는 부안군민들에게 “1년 더 기다려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 정부와 부안 주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없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군수 혼자 결단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인 정부당국이 첫 단추를 잘못 꿴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더 밀어붙이면 민란 수준의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방법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박자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분위기 때문에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당국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

안면도 사태를 상기해 보라. 주민투표를 실시 시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주민들을 껴안으려는 자세를 보여주느냐 여부다.

대통령께서도 전국 규모 재신임투표를 두 달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 단위 주민투표도 못할 게 뭐 있나. 선거인명부 확정에 1주일 걸리고 한달 동안 토론회하고 투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이 다치고 정부 명분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② 호주제 폐지 첫 공개변론 여성부장과-유림대표 공방전(2003)

호주제 폐지를 위해 장관이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

호주제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호주제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9건이 제청돼 있었지만 공개변론이 처음이라는 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폈다는 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는 점 등에서 관심을 모았다.

위헌을 변론하는 측에서는 지장관을 비롯, 최병모 민변 회장 등 4명의 남녀 변호사가 함께 나와 준비를 단단히 한 듯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고 합헌 변론측은 성균관장측 대리인 서차수 변호사 1명만 나와 대조적이었다.

당초 양측을 응원하는 방청객들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인지 자구 하나로 고성이 오갔던 지난 9월의 법무부 주최 공청회와는 달리 방청석은 담담했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변론을 펴 나가는 가운데 호주제의 기본권 침해여부와 우리의 전통문화인지 부분에 대해서 열띤 공방이 오갔다.

지 장관은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가족평등을 침해하는 근본"이라면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이 아니라 봉건적 전통과 일제 잔재가 결합돼 나타난 폐습"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나온 최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호주제를 그대로 두고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균관장측 대리인으로 나온 서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는 호주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야 한다는 헌법 9조대로 전통적인 가족문화 계승을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위헌심판이 법 개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낸 마당에 굳이 위헌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물었다.

1시간 가량의 변론후 재판부는 "앞으로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사회 인식과 가치관 변화, 유전적 문제 등 비법리적 문제에 치중할 예정이니 참고인도 이점을 감안해 채택해달라"고 주문했다.

③ 보호감호 시작전 심사제 도입 / 법무부 개정안 마련…법률가 175명 폐지촉구 선언(2003)

법무부는 19일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와 관련해 보호감호 기간을 줄이고 중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감호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법대 학장)는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감호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7년인 감호기간을 본래 형량보다 길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호감호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심사를 거치며 △피보호감호자 자신이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감호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모든 재산범죄를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한차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책위원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법원에서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5급 이상 검찰 일반직 간부가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제도를 현재의 지청 단위에서 지검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자는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병모 회장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법률가 175명은 1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통해 “보호감호제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로 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는 주장은 형식논리일 뿐이고 집행의 현실을 보더라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이라며 “또다른 논란만 낳을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④ '옷사건'판결 파장 / 검찰 特檢에 완패 편파수사 또 논란(2000)

“결국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은 무죄….”

9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지법 319호 법정. 재판장인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가 이형자(李馨子) 영기(英基)씨 자매에게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이씨 측근 10여명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경청하던 서울지검 박준선(朴俊宣) 검사는 아무 말 없이 검사석을 떠났다.

검찰의 ‘최고 정예 수사팀’임을 자랑하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급조된’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에 ‘완패’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의미와 파장〓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주장처럼 이형자 씨의 ‘실체 없는 자작극’이 아니며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 사장이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본 정씨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온갖 변명을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공박하며 특검의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특검제 상설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99년 5월28일 수사에 착수한 지 6일만에, 대검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10일만에 연정희(延貞姬) 씨 등 3명을 기소해 졸속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총장 부인이 설마 로비와 관련됐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정씨가 이씨에게 전화를 건 통화 내용은 수사 초기에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우리는 옷로비사건 자체가 아니라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판단했으며 옷로비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한동안 잠잠했던 사건의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연씨가 당시 옷값을 누군가가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취득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자 반응〓이번 판결에 대해 신승남(愼承男) 대검 차장은 “아직 1심이며 진실은 상고심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공안부 박만(朴滿)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정씨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이씨의 주장만 100% 믿은 결과”라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병모 특별검사는 측근에게 “상쾌한 기분이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조광희(趙光熙) 변호사는 “법률가의 법과 양심에 따라 드러난 증거를 판단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씨측 인사들은 감사 기도를 했지만 정씨와 연씨, 배정숙(裵貞淑) 씨는 “항소하겠다”며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⑤ '주민감시 주민증은 싫어'(2000)

지문날인 거부 78인...은행거래조차 못하는 불편 감내

"시작은 78명이지만, 곧 잘못된 정부의 조처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불어날 겁니다."

새 주민증 발급에 필수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78+(플러스)' 회원들의 한결같은 믿음이다.

78+는 지난달 30일 첫 모임을 열었다. 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며 모인 사람이 모두 78명이었다. 지문날인 거부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모임의 이름도 '78+'로 지었다. 실제 모임 결성 뒤 참가자들은 계속 늘어, 2일 현재 이미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참가자들은 대학생에서 회사원, 신부와 교수,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학계의 강내희(중앙대), 서관모(충북대) 교수와 법조계의 김희중 변호사, 최병모 전 옷로비 특별검사 등도 들어 있다. 학교 동료 30여명과 함께 78+에 가입한 오석영(22. 여. 서울대 전기공학부4)씨의 경우 지문날인이 날로 심화하는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과 시민 통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참여 이유로 들었다.

김진성(서울대 경영3) 씨는 "정보통제 못지않게 인권침해의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옛날식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동사무소 직원이 열 손가락을 하나하나 누를 때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싫으면서도 무작정 따랐지만 그 행위야말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하는 '작은 파시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증을 빼면 신분증이라곤 여권도, 자동차면허증도 없는 김씨가 "너무 불편할테니 그냥 같이 지문 찍으러 가자"는 부모의 권유도 뿌리친 채, 굳이 '무적자'의 처지를 당분간 감수하기로 한 이유다.

그러나 당장 이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적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각 금융기관에 지침을 내려 6월1일부터 새 주민증이 없이는 실명 확인이 필요한 금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장 다가올 보궐선거의 투표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78+의 지킴이인 홍석만 사회진보연대 간사는 "선진국치고 범죄자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지문을 찍고주민증을 내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외국인 거주자에 한해 지문을 찍게 하던 일본도 지난 98년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며 "인권을 지향한다면서도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인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현 정권의 반인권적 처사에 맞서 앞으로 소송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⑥ '옷로비' 특별검사 최병모씨 환경파수꾼 변신(2000)

특별검사 최병모(崔炳模) 변호사가 환경운동가로 변신했다.

지난해 12월 특검 활동을 끝내고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 최 변호사는 최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 변호사는 환경 분야의 일이 낯설지 않다. 판사생활을 마친 뒤 86년 공해반대 시민운동 협의회를 시작으로 공해추방시민연합과 환경연합에서 법률상담을 해왔기 때문. 최근 발족한 환경법률센터도 사실상 최변호사의 ‘작품’.

최 변호사는 “환경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환경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결정하기 전 정부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토록 의무화하는 입법운동을 벌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환경연합에 합류한 여영학(呂永鶴)변호사.

⑦ 최병모. 박주선 벼랑끝서 조우(1999)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와 박주선(朴柱宣)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과연 벼랑끝에서 조우할까.

「옷로비 의혹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배정숙(裵貞淑 )씨가 공개한 조사문건의 작성. 전달 과정에 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옴에 따라 이들의 인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쉰살 동갑인 두 사람은 고향이 전남 강진(최 특검)과 보성(박 비서관)으로 가까운 데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시도 16회로 나란히 합격했다. 그러나 학교는 최 특검이 1년 선배다. 박 비서관은 당시 사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이들의 행로가 달라진 것은 79년 최 특검이 판사를, 박 비서관이 검사를 택하면서부터.

청주지법 판사로 출발, 제천지원장과 인천지법 판사를 거친 최 특검은 8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진보적 성향의 그는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와 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강직한 성품의 최 특검은 91년 『사건 유치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서울 변호사업계에 실망했다』며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내려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트렌치코트를 즐겨 입고 이야기할 때 양손을 귓가까지 올리는 제스처가 「형사 콜롬보」를 빼닮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반면 박 비서관은 최 특검과 달리 철저히 「재조(在曹)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다.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딛은 그는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 등 핵심 보직만을 거치며 동기 중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최 특검은 25일 문건 출처와 관련, 자신의 입을 통해 박 비서관이 연루된 듯한 보도가 나가자 즉각 『박 비서관과 관련된 어떤 정황증거나 진술도 확보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비서관도 최 특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나 최 특검의 심중에는 여전히 사직동팀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⑧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제주지법 판결(1995)

경찰이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비밀접견을 거부한 것은 불법인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9일 최병모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배석한 경찰관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갖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제주경찰청 보안2계 사무실에서 수사를 받던 강아무개(26)씨와 고아무개(25)씨의 변호를 위해 비밀접견을 요구했으나, 관련 경찰관이 접견내용을 받아 적자 변호인의 비밀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박시환 변호사 >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박시환 朴時煥

생년월일  1953/04/12 (양력)

출생지  경남 김해

사무실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301호 박시환변호사법률사무소

우편번호 137-883

사무실전화 02-3476-0100

▣ 학력

1969 - 1972 경기고등학교

1972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6 - 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경력

1978 -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1978 -  해군 법무관

1979 -  사법시험 합격

1980 - 1982 사법연수원 수료

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5 - 198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1987 - 198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89 - 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7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3부 판사

1997 - 1998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51부 판사

1998/03 - 1999/10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10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3/02 -  2003/0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9 -  (현) 변호사 개업, 변호사박시환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6 -  (현) 케이블TV 윤리위원회 위원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화염병 공방(1990)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 판사는 17일 시위도중 화염병을 던져 동부경찰서가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손영국 군(20□연대건축과2년)등 5명중 동국대생 정해영 군(20□법학과 3년)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단순시위가담자로 화염병을 파출소가 아닌 도로에 던져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송군 등은 16일 오후6시50분쯤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 동부경찰서 송정파출소에 몰려가 화염병 30여개를 던져 출입문 유리창 2개를 깨고 이를 제지하던 한상운 의경(21) 등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박 판사는 이들 중 정군의 경우만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② 북한원전 「이적성」 법해석 대립/법원-검찰 「영장공방」

서점 압수수색영장 기각□재신청 파문/언론출판자유 제한 우려/법원/소지판매 이미 유죄판결/검찰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북한원전의 이적성여부를 놓고 법해석상 정면대립양상을 보이면서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 판사가 지난 3월 서울 한양대 앞 한마당서점(주인 전영식)에서 판매하고 있던 「민중의 바다」(도서출판 한마당)와 「조선노동당략사」(조선노동출판사) 등 북한원전 37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 판사가 이례적으로 기각한 영장에 제시된 책들은 이미 다른 1심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돼 이 책의 소지 판매 행위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박 판사는 장문의 기각사유서에서 이 영장의 집행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문제의 서적들이 국익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이적표현물」로 제시된 「민중의 바다」등이 『우리 역사와 북한공산주의에 대해 올바른 평가와 비판의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문학적 또는 역사학적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읽는 목적에 따라서는 국가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험을 끼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익한 자료가 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판사의 영장기각 직후인 지난달 2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소지조항이 지니는 위헌적 요소를 인정한 이후에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법원 검찰의 논란은 계속돼왔다.

③“집단서명 주도 공무원 무조건 해임은 잘못”/서울고법 판결(1994)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했더라도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주심 박시환 판사)는 7일 공무원 인사제도개선안을 만든 뒤 동료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경기 안성군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 씨(52)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④ 국보법위반 사건(1996)

소명 자료 제출지시·보석허가 등 잇따라

최근 수사기관이 관행에 따라 기소해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 4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려고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미수등)로 구속 기소된 귀순자 김형덕 피고인에 대한 1차공판에서 『김피고인의 행동이 국가존립을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검찰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박 판사는 『체제 우위가 확보된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방북,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탈출 혐의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김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정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도 이날 김일성 신년사를 학습,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등)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박충열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박피고인을 석방했다.

⑤ 사법개혁 분야(1996)

서울지법 3단독 박시환 판사(43·사시21회)가 또 한번 「뉴스 메이커」의 진가를 보여줬다.

박 판사는 28일 채무자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것. 그가 지난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한 이후 세번째 한 법정구속이다.

통상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내년부터 불구속 피고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정구속의 보편화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박 판사의 서릿발 판결이 더욱 눈길을 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영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관행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는 또 공안사건에서 여러차례 소신판결을 해 공안검사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판사로 알려져 있다.

⑥ □영장실질심사 권리 통고 늑장”/피의자 적부심서 이례적 석방(1998)

전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박씨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뜻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도 박씨의 부인에게 실질심사 여부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씨 부인이 영장청구시점인 10월11일보다 6일이나 늦은 17일에 우편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인 고지 절차가 누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⑦ 올해를 빛낸 판결-결정 10選(1996)

9월 8일 대법원 민사1부(유지담·柳志潭대법관)의 ‘황혼이혼 허용’ 판결과 11월 23일 서울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받을 권리 박탈당한 피고인 직권 석방’ 결정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옹호해 준 것. 특히 박 부장판사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시키는 관행을 방지하려고 98년 이후 3년 동안 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들의 1심 첫공판에서 “왜 심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는 집념을 발휘해 왔다.

⑧ '종교이유 병역거부 처벌’ 위헌 제정(1997)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은 29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씨(21)의 변호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만원에 석방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로 양자를 적절히 조화해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⑨ 부실시공으로 등기지연 재개발조합도 손배책임(2003)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관할구청의 안전진단 및 승인이 늦어져 건물 등기가 지연됐을 경우 시공사는 물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재개발 조합도 분양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 동소문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 한모(56)씨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한진중공업, 한신공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원고들에게 250만~1780만원씩 모두 56억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공사의 시행부터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및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피고 회사가 수행했다고 해서 조합이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 88년 5월 서울 동소문동 19만여□에 아파트단지 및 상가 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해 한일개발(한진중공업에 합병) 및 한신공영과 시공계약을 했으나 시공사들의 부실시공 및 무단 설계변경 등으로 아파트 준공검사가 지연돼 건물이전등기가 당초 약속보다 4년이나 지난 99년 7월 이뤄졌으며 아파트 대지는 현재도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홍훈 판사 >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이홍훈 李鴻薰

생년월일  1946/06/01 (음력)

출생지  전북 고창

사무실주소 제주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방법원

우편번호   690-751

사무실전화   064-729-2000

▣ 학력

- 196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경력

1972 -  사법시험 합격

1975 -  육군 법무관

1976 -  사단 검찰관

1977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1979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 -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지원장

1983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5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7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겸임

1989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원장

1997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1997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8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02 -  법원도서관 관장

2004/02 - 제주지법원장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주민들 반대민원 제기 이유 혐오시설 불가 판정은 잘못"(2003)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4일 "양계장을 옮기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불가피한데도 휴업에 따른 보상만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계업자 김모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수용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반대 민원에는 법령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은 주장도 있는데,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해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1999년 2월 "폐업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폐업보상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계장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까지 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② `국보법 철폐' 현수막 불허 부당 서울고법 “표현의 자유 침해”(2002)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나모(31)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수리거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2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2개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미군 부대 앞 등에 걸겠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③ "원천징수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원, 경정청구권 첫 인정(2002)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5일 ㅅ보험이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가 확인이 안된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부과됐다면 국가는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경정청구권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④ '조종사난청 산재' 서울고법 판결(2001)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3일 '23년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생긴 난청과 귀울림 현상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대한항공 전 조종사 류아무개(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들은 출발 전에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면서 보조엔진 소음과 비행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다 비행 내내 쓰고 있는 헤드폰 때문에 청각 신경의 피로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난청과 귀울림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류씨가 항상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로 매달 70시간 이상 비행을 한 만큼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매우 커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씨는 1998년 난청과 만성피로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쪽이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⑤ □잘못된 세금’잇단 반환 판결

국세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잘못 부과된 61억원의 세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는 19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옛 신세기통신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61억원의 부가가치세는 유권해석 오류로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며 “세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96년초~97년초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1대당 20여만원씩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자, 실제공급가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까지 과표(과표)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할인가격에 공급한 것은 대리점이 소비자를 017서비스망에 가입시켜 준 대가로서 한 일이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⑥ "일.사망 인과관계 추정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200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11일 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잠자던 중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전 광주종합터미널 개찰원 최모씨(당시 28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⑦ 언론 제보자 해고부당/고법,철도청 직원 승소판결(2001)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내용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 사례에 이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⑧ 보안법 위헌논쟁 다시 불붙어(1995)

90년대 초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법의 위헌성 여부와 적용대상의 한정문제를 두고 불붙었던 국가보안법 논쟁이 3∼5년여의 침묵을 깨고 사법부 안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3년 전 이 법의 적용범위를 두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밀려 사장되다시피 한 소수의견을 하급 법원이 끌어내 무죄판결을 냄으로써 다시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가 하면 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원간에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형록(37)씨의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7조5항)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는 지난 6일 같은 조항이 적용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6)씨를 무죄선고로 석방했다.

지난 2∼3년간 이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관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이 두 판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 90년 4월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의 판결은 헌재 결정취지뿐만 아니라 92년 3월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적용범위를 엄격히한 이회창 대법관 등의 소수의견 요지를 대폭 인용해 주목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쪽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소수의견을 지지했다는 것은 대법원에 판례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이미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7조1항 및 3항(이적동조, 이적단체가입)의 일부문구가 91년 개정된 점을 들어 “개정조항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다시 헌재에 낸 바 있다.

반면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는 지난 1일 같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6·29 이후 본격화됐던 국가보안법 논란은 90년 헌재가 사실상 합헌결정인 한정합헌결정으로 위헌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어 92년 대법원이 다수의견으로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기존 판례를 굳히고 달리 해석할 소지를 봉쇄해버린 뒤 사라진 듯했다.

당시 소수의견은 “국가 안전과 헌법질서의 폐지나 전복을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반해 다수의견은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6일 이창복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 소수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장 내용이 우리 사회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주고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대해 지닌 우월성”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면 판례도 바뀌는 것이며 이는 기존 판례에 대한 하급법원의 부단한 도전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하급법원의 새로운 태도의 배경에는 90년대 들어 이뤄진 남북관계의 변화,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 등이 깔려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최근 2년 사이에 대법원이나 헌재의 재판관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도 국가보안법 논란의 향배와 관련해 주목된다.

⑨“출산위해 무급휴직원 제출/유급휴가로 인정 임금줘야(1993)”

학교정관에 따라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홍훈)는 5일 출산을 위해 학교정관에 따라 1년간의 무급휴직계를 냈던 전 선인중교사 홍성연 씨가 근로기준법등에 규정된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달라며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선인학원은 홍씨에게 1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김영란 판사 >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생년월일  1956/11/10 (양력)

출생지  부산

사무실주소 대전 서구 둔산1동 1390번지 대전고등법원

우편번호 302-710

사무실전화 042-470-1114

▣ 학력

1972 - 1975 경기여자고등학교

1975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9 -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경력

1978 -  사법시험 합격

1979 - 1981 사법연수원 수료

1981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 -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 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2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직대

1993 -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5 -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변경

1998 - 199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03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9/04 -  (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01/02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3 -  (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2002 -  (현)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3/02 -  (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왕따 피해학생 성격으로 책임 물을 수 없다"(2003)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에게도 원인 제공 등일부 책임을 물어왔던 기존 판례와 달리 대인기피증과 같은 성격적 요인을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김영란 부장판사)는 11일 “왕따를 당해 자퇴까지 한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모(당시 고1)군의 부모가 대전시와 가해 학생가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이군과 부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이군의 부모에게는 보호소홀로 인한 20%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피해자인 이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들에게 80%의 책임을 물어 1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인기피증 등 이군의 성격이나 기질도 왕따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피해자의 성격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의 이념 내지 학교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격적 요인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배상액 산정에 감안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피해학생이 왕따를 유발할 만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과 잦은 전학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군은 1998년 고교 입학 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수술로 비음이 섞인 목소리와 머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왕따를 당하자 같은 해 8월 등교를 거부하고 99년 9월 자퇴한 뒤 소송을 냈다.

② 변호인 접견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판결(2002)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란)는 10일 이상희□김승교 변호사와 최모씨 등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이씨가 변호인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된 최씨 등에 대해 접견을 거부,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③ 직장내 차별.성희롱 70여건 조사(2001)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난 5일 비상임위원 임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해 현재 직장내 차별과 성희롱 등 70여건의 사례를 조사중이다. 여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별개선국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차별개선위원회의 첫 비상임위원 8명은 김영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성 서울지검 총무부장, 김주덕 변호사, 여상규 변호사,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차명희 전 여성특위 사무처장, 황덕남 변호사 등으로 남녀 위원 수는 같다. 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7)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최종결정해 시정권고하고, 성차별적 법령. 제도나 정책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4월 초로 예정된 첫 위원회의에서 최종판결할 예정이다.

④ 종로 여성 첫 지역선관위장 내정(2001)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여성 부장판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서울시 선관위 산하 지역구 선관위원장에 여성이 선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金英蘭.45)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종로구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부장판사가 선임되는 게 상례여서 김 부장은 오는 29일 선관위원들의 호선 절차를 걸쳐 종로구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⑤ 공정委 약관심사자문위원 위촉(1999)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김영란(金英蘭)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된 박광작(朴廣作)성균관대 교수와 김동환(金東煥) 손경한(孫京漢)변호사를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⑥ 수해피해 주민28명에 지자체 1억 지급(1999)

적절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호우피해가 났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부장판사)는 12일 97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한모씨(44) 등 경기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주민 가구당 2백만□8백50만원씩 모두 1억1천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92년부터 대야동 옆 고지대에 택지공사를 하면서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관로마저 용량이 부족해 하수가 역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