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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2004. 7. 8. (총 1 쪽))

논   평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

최순영 전 회장 대법원 판결관련 논평

1. 오늘(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98년 9월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99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가 최순영씨에 대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 최씨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왔던 감형 실태를 드러냈을뿐 아니라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법원을 비롯하여 검찰 등 사법기관이 기업인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량 감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