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자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합니다

2004. 7. 8

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 대법관 후보자 시민추천의 취지

사법부는 무형의 법이라는 도구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 실제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는 법치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사법부는 일상에서의 갈등이 조율되지 않거나 각종 위법 부당한 경우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최종적으로 정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법부는 시대 및 사회적 변화로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의 가치관이 대립할 경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특히 사법부 가운데서도 최종적 판단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현재 국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지난 2003년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결성하여 후보자들을 직접 추천하기도 하였다. 시민추천위원회는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관련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몇 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6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한편,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제청 과정의 밀실주의와 내부 승진 차원에서의 관료적 인사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최초로 구성, 개최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비민주적 회의 진행과 제한된 논의 등에 반발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외부의 비판과 요구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최초 여성재판관을 임명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애초 제청 후보자로 거론됐던 3명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용담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대신 향후 사법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의 대법관 제청파동은 이와같이 일단락 되었고, 대법원과 청와대는 사법개혁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지난해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의 구체적 결과와 그에 따른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사법개혁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법원의 인적구성의 변화라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들 일색인 현재의 대법원은 곧 인적 구성에 있어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내부의 엘리트 법관들이 서열에 따른 승진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됨으로써 구성원간 다양성 확보는커녕 평등한 논의를 위한 대등한 관계 형성조차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점점 더 소수의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한국사회는 한 사안에 대해 보수였던 사람이 다른 사안에서는 진보로 입장을 바꾸는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이념·성향적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 역시 다수뿐 아니라 소수도 대변하고, 남성과 여성을, 자본가와 노동자를,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대법관은 물론이요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요구를 읽어낼 수 있는 대법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대법관제청 과정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과 단체들로부터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추천된 후보자 전원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관 추천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둠으로써 사법개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지향은 높이 살만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와 대법원 웹사이트에 추천 공고를 내는 것만으로는 좋은 시도에 비견될만한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최초로 시도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제도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비관련 단체들에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여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에 공고 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추천기간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제아무리 좋은 개선안이라 할지라도 현실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따름이다.

또,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공개를 원칙(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 제2조 제5항)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내규상으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될 뿐이지 실제로는 공개된 추천자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조항이 이미 자타에 의해 형해화된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추천자 공개여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오늘 추천하는 후보들은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분들로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훌륭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대적 소명에 합당한 훌륭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를 기대한다.

□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기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임 대법관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옹호의 의지가 확고하며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갖춘 인사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법원 내·외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한 인사가 신임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법원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 대법관은 평소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행동으로 표출해왔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보수적 경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신임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지나친 편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더 이상 흑백이 아닌 시대에서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하는 대법원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진보적 성향을 갖춘 인사를 대법원이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재야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황을 잘 반영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 확보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행처럼 내려왔던 법원내부 판사들 상호간의 기수와 서열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반영하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보호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조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재야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적극 검토하고 대법관 구성에 있어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가 의미있다고 하겠다.

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각 단체들의 사전논의와 추천에 따라 재야에서 최병모 변호사, 박시환 변호사를, 재조에서 이홍훈 판사와 김영란 판사를 공식 추천하고자 한다.

□ 대법관 후보 추천 인사

1. 최병모 변호사

기본 양력

1967 서울고, 1971 서울대 졸업

1974 사법시험 합격, 1976 사법연수원 수료

1979- 청주지법 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인천지법 판사

1986- 변호사 개업(서울)

1991- 변호사 등록 변경(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991-2000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999/10- 옷로비의혹사건 수사담당 특별검사

2002/05-2004/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949년 생인 최병모 변호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직 등을 수행하며 한국 사회의 인권개선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동사건, 환경관련사건, 민주화시위학생 및 국가보안법위반 시국사건 등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승소하고, 무죄 혹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법정에서의 즉시 석방에 관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인권 증진에 주력해왔다.

또한 최 변호사는 올해 5월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최 변호사는 민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법 제도의 정비와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악법개폐심포지엄과 인권보고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 입법과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 등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와 민중단체들과의 폭넓은 연대사업을 통해 각종 개혁과제들을 사회 이슈화했으며 법률지원이라는 특화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최 변호사의 이러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경험은, 현재 대법원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뒤처져 좇아가기 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세우는 정책법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최 변호사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박시환 변호사

기본 양력

1972 경기고, 1976 서울대, 1978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1978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1979 사법시험 합격, 1982 사법연수원 수료

1985- 인천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8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서울고법 판사

1996- 서울지법 형사단독3부 판사, 민사단독51부 판사

1998-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3- (현) 변호사 개업, 박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6- (현) 케이블TV 윤리위원회 위원

1953년생인 박시환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한 19년 동안 인신보호에 관한 일련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에 입각한 뚜렷한 소신이 돋보인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당한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문제에서도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여 종교적 소수자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법원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현직 판사들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원개혁에 관한 소신도 남달랐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파동 당시, 박 변호사는 사법부 내에서의 법원개혁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개인적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기득권이나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처럼 소신있는 법조인의 자세를 보여준 박 변호사는 이미 많은 후배 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오랜 재조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법관으로서 실무적·전문적 능력을 발휘함에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개혁의 내·외부적 요구를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이홍훈 판사

기본양력

1969 서울대 졸업

1972-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사단 검찰관

197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 대전지법 금산지원 지원장,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5-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겸임

1989-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 지원장

1989- 수원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4-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원장

1997-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998-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2004- 제주지법원장

1946년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은, 행정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막연히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답습하지 않고 소신이 묻어나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 노동관련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한다거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사례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대법원 입장을 반박하거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사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판사는 재조 재야를 망라해 개혁적 성향의 법조인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법원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개혁적 판결 성향과 재야까지 두루 신망이 높은 이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 내·외부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김영란 판사

기본 양력

1975 경기여고, 1979 서울대, 1983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1978 사법시험 합격, 1981 사법연수원 수료

1981-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1988-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1- 부산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직대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 서울지법 부장판사, (현) 대전고법 부장판사

1956년 생인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이혼심판실무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 김 판사는 최근 집단따돌림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2003, 대전고법)하기도 했다. 지법 판사 시절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시(市)가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도 사회적 안전도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남편의 지나친 경제적 집착을 이혼사유로 인정(1999, 서울가정법원)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남성일변도인 대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활동 계획

1. 향후 대법관 제청절차

□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명단

- 법원인사 3명

변재승(선임대법관), 손지열(법원행정처장), 우성만(창원지법 진주지원장)

- 법조계 3명

강금실(법무장관), 박재승(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송상현(위원장, 법학교수회 회장)

- 외부인사 3명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환경련 공동대표), 장영섭(연합뉴스 사장)

□ 예상 일정

~7/9	후보자 추천 완료

~7/18	대법원 추천자 정리, 제청자문위 회람

7/19~25	제청자문위 회의 소집(2회 가량 예상됨)

7/26~31	제청자문위 후보자 대법원장에 추천, 대법원장 청와대에 임명 요청,	청와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8/2~7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 추가 자료 요청 및 확보기간

8/9~13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의결, 청와대 대법관 임명장 수여

8/18	신임 대법관 취임

2. 향후 활동계획

□ 신임대법관 제청 과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 활동과 관련 활동

향후 4개단체는 공동으로 □제청 후보자 추천 결과에 대한 공개 요청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회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 □제청 과정에서의 대법원의 개입 및 역할에 대한 모니터 □대법관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작성 및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모니터 □제청 후보자 추천 확대를 위한 대법원의 개선 방안 마련 촉구 등 신임대법관 제청 과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와 제도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4개 단체는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의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참고 의견 요청 등에 대해 적극 응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법관 상(象)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