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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 관한 보도자료
날 짜	2004. 6. 8. (총 2 쪽)

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다.

2.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변호인 참여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확정 판결이후에야 참여권이 허용되었으나, 이때는 대부분의 중요쟁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만 남은 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받은 이후에도 송 교수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변호인 참여권이 단순히 수사편의주의적인 고문방지라는 목적을 넘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국 교수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절대적□으로 □충분히□ □즉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예외 경우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증거가 인멸되거나 ▲공범이 도주하거나 ▲제3자에게 육체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의 의도적 신문방해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덧붙였다.

4. 토론자로 나온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해 ▲수사초기의 참여제한 : 구속후 일정시간(약 48시간) 변호인 조력 제한 ▲체포, 구속여부와 참여권 : 구속여부에 상관없이 참여권 보장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 이의제기권, 조언권, 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고지 가능 ▲변호인참여 제한 여부와 사유 :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등 객관적 근거를 경우로 한정 ▲변호인 참여권의 확대 방안 : 국선변호인 선정범위 확대 및 변호사의 수적 확대 등을 지적했다.

5.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김유진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는 □최근 판례(대법원 2003모40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판사는 이번 판결이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유추적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6. 토론자로 나온 박경신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경찰심문 및 검찰심문 과정에서 대부분 변호인의 접견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 토론자로 참가한 이석수 검사(대검찰청 연구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부분 가운데 주요 쟁점과 관련, □체포·구속 후 48시간 내 변호인 참여제한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의자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검사는 변호인 참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생하는 지혜가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별첨자료◑ 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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