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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04. 5. 21. 총 1 쪽)

논   평

검찰수사, 성역 여전히 존재

-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 또다시 재연한 검찰

-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1.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해 차떼기 책떼기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통령 측근들을 비롯해 여야의 중진들을 소환 수사하고 그중 상당수를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검찰□이라 기대를 모았던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정치권수사에 있어 최종책임자의 사법책임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기업인수사에 대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공여된 불법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 오히려 사법처리 강도가 약해지는, 형평성에 있어 역전된 수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3. 우리는 지난 9개월간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검찰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결국 검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수사를 종결해버린 만큼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를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의를 본격화 해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히 반부패 핵심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