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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사법개혁위원회에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2004. 5. 17. (의견서 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사개위에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의견서 전달

제청자문위원회 대폭 개선하고, 제청·임명권 현실화 위해 대법관 복수제청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오는 8월 18일 조무제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개위에서는 다른 사법개혁 의제들과 별도로 □대법관제청절차개선□에 대해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개선안을 의결, 이번 신임대법관제청 절차에서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측에 제안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관제청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성 확보, 관료적 서열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판사들의 승진개념에서의 임용 타파, 밀실 인사 비난 해소 및 법원내부 의견 반영 등 지난해 8월 대법관제청파동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번 대법관제청절차개선안에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대법관제청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 ▲민주성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제청자문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청후보자 추천에서의 민주성 ▲공개성 :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 제청대상자 후보자 추천상황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 : 추천권 명문화, 활동력 보장 ▲대법관제청·임명권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대법관 복수제청 등을 주장했다.

5. 한편 사개위는 □대법관제청절차개선□과 관련, 위원회 내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논의를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경우, 오늘(17일) 오후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첨자료◑

1.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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