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 시행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충원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혼재하고 있다. 이 안들의 공통분모를 보면 ▲법조인의 전문교육을 3년 기간의 대학원 과정에서 시행하여 법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전공을 마친 후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처럼 학부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법조인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학부과정을 □사시열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킨다. 정상화된 캠퍼스에서 장래 법조인들은 조급함이 없이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거나 자신의 장래 전문분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학부전공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2)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압축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부과정의 튼실한 기초 위에 강도높은 법률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숫자의, 다양한 학부배경을 가진, 양질의 예비법조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개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싶을 때 법이 국민들을 정의롭고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가□이다.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도 어떻게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손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들이 법원 및 검찰로부터 지혜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그 하나만으로는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1)사법시험 정원제의 폐지를 통해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2)판·검사 선발과정의 분리를 통해 □전관예우□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변호사자격시험과 연계되어 시행될 때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문제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폐해

2003년 사법시험 응시자수는 3만 2401명이며, 최종 합격자수는 906명이었다. 응시자 가운데 2.8%가 합격하는 것이다. 그나마 합격자수를 연도별로 증가시켜온 결과다. 한국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신분상승의 기제인 사법시험 합격은 당사자에게 있어 남은 여생을 최고 권력층이자 상류층인 판·검사,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때문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인생역전을 시도하는 수많은 응시생들로 북적인다. 이 가운데는 인생의 절정기인 청춘을 다 바치며 사법시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일명 고시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숱하다. 사법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주요출제 항목만을 대비해 쪽집게 과외를 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으며, 이공계와 인문계를 막론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사법시험준비에만 몰두해 심지어 법학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교수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든 교육계에서든 법학부는 이미 법률가양성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법시험 합격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또는 응시자)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자신의 원래 전공에는 무관심하고 사법시험에 나올 문제들만을 어떻게든 잘 암기해 시험을 잘 치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이나 변화된 사회상황이 요구하는 법정의에 대해 일별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암기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계에 진출하는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상식이 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어쩌면 당사자들은 평민(!)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선민의식마저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이미 출세의 사다리에 오른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법조계가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 지닌 권력을 향유하거나 남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특권의식으로 뭉친 사람들에게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깃들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 더 나아가 사법서비스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소음일 뿐이며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헛소리일 뿐일 것이다.

또한 판·검사로 임용되든 변호사가 되든 간에 사법연수원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비록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한 식구□라는 공감대를 당연하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공감대는 초기 연수원 기수 문화를 넘어 사법의 관료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직역이 나뉜 이후에도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판·검사로 재직한 후 본인의 의지나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비리나 부정한 행위의 적발 등을 이유로 옷을 벗은 후 당연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전관예우라는 특권을 누리는 것 또한 이러한 기수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에 대해 일반인들이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할진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각종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관행 등은 단순히 당사자들에 대한 지탄뿐 아니라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법시험 점수와 사법연수원 성적을 기초로 해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의 평균연령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이 어린 판·검사에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법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정서적 거부감이 생길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지식은 뛰어날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 결과 하급심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승복하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린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됐다는 의식은 잠정적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들만 보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연계돼 있는 사법연수원제도, 즉 법조인력 양성 및 충원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급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개혁에 대해 고려할 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수요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법조인양성제도가 개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의 개혁 목표를 변호사지망생들의 직업교육과정을 강화 또는 국제화하거나 예비지망생들의 학부교육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반쪽의 승리도 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 정원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양질의 예비법조인들을 양산해냄으로써 □변호사의 자질□을 이유로 더 이상 국가가 나서서 정원제를 통해 변호사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혹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문제를 사법시험 정원제의 폐지와 별개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에 살면서도 자신을 대신해 논증해 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원제를 고수하자는 것은 가난한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구워먹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변호사들을 출중하게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숫자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현저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양질 교육의 효능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평생벌이를 보장해주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고시폐인들의 시도 또한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할 경우, 대체시험의 방법 및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원제를 폐지했을 때에도, 응시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또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시 어떠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질적 담보를 위한 변호사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변호사협회의 활동 강화와 불법비리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징계권 발동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나) 판검사임용제도의 분리

또한 사법시험 제도가 개혁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동안 다수의 사법연수생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충원하던 판·검사의 신규임용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해야 할지,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소 10년 이상 변호사, 검사, 교수 가운데서 판사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법관 충원 교육을 사법연수원이 담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법조일원화). 이럴 경우 사법연수원의 기능은 축소 전환되어 법관의 재교육, 사법정책기능의 강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판사 임용방식은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특히, 본인이 원할 시 정년까지 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사임용후보자들의 경우, 법무연수원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인사의 투명성과 비정치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일반의 양성을 위해, 현행 사법연수원은 사법·법무연수원으로 분리돼 국가공무원인 판·검사들만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판사들과 개인변호사들의 선후배 및 동기관계가 단절되어 □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목마른 국민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제도개혁의 열매이다. 또, □전관예우□의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재력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다) 커리큘럼 상의 개혁

현행 사법연수원에서는 현직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답습했던 경직된 개념법학 및 형식법학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이와 같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인들이 법을 마치 자신들만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일반인들의 상식에 근거한 논거들은 법외적이고 법으로 순화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직업법률가들에게 있어 □법□과 국민의 □상식□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기제중의 하나가 수입법학과 개념법학이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 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원칙들을 마치 하늘이 내린 계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며 자신들만이 천기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가히 원시시대의 제사장들을 보는 듯하다. 이들 제사장들은 국민 다수의 뜻으로 상식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교과서에 나온 원칙들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아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상식과 법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법학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 법학교육의 □민주화□ - 준칙주의와 다양성

1999년 법무부의 로스쿨도입안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국립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기존 법률가집단이 신규법률가들의 직업교육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단 하나의 대학원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의 뿌리에는 신규법률가들이 자신들이 획득한 사법활동의 권한을 추후에 기존 사법시스템에 도전하는 데에 이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위법성□의 한 축은 사실 사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극소수의 엘리트집단에게 과점시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법률가집단의 과점 자체가 신규 법률가들의 사법활동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은 경쟁관계일 수 있는 법률가들을 단 하나의 학교를 통해 선후배관계로 묶어 기존 독과점시스템의 인습과 전통에 포섭시킨다. 사법시험 정원제 옹호론자들의 '사법연수원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일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절박한 것이다. 모든 신참변호사들을 □사법연수원 후배□로 만들어 놓아야만 기존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어느 학교든 전문법률교육에 필요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숫자나 전체 정원을 다시 제한하려 든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정원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학풍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역별 국립대나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졸업생들간에 또 다른 선후배관계가 생겨날 수 있고, 이들이 또다시 독과점 고착화에 동원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의지 여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2. 법학교육개혁의 핵심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 설치 방안

(1) 법학교육개혁의 핵심

법학교육개혁의 핵심은 양질의 사법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다. 법률가로서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 법철학, 법사회학 등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법학 및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국제화시대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다양하고 실용적이며 경쟁력있는 사법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전문,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률가에 대한 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2) 변호사자격시험의 시행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한다. 변호사자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합격정원이 따로 없으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무교육을 각 직역별로 실시한다. 검사임용대상자는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판사임용대상자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합격 후 일정 기간 단독개업을 제한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한다.

(3) 구체적 설치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준

-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 허가(준칙주의)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학교의 법학부는 폐지

- 교수요원 : 전문법학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전임교수를 1대학원당 25명 이상 확보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법률가 등을 겸임, 파견 교수 형태로 임용하도록 함.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12명 이하로 함.

-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당 적어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과 입학 시험

- 입학자격 : 학사 학위 이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단 타지역 및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입학 정원의 일정(40%) 배분 제도화

- 입학시험 : 학부성적 및 경력(사회활동경력 등), 외국어 시험, 추천서, 논술시험 등

- 입학정원 : 1대학원당 50~200명, 입학정원은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에 따라 변동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과 교육내용

- 수업연한 : 6학기 3년제, 최소이수학점 96학점

- 교육내용 : 1년차에서 기초법학분야(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2~3년차에서는 소송 실습 및 모의 재판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논문 작성을 필수로 함.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빈곤 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대책

- 입학사정 : 빈곤, 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법조직역참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충원목표제를 시행.

- 학비 :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장기저리의 학비대여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함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허가 및 입학정원 등을 감독하고, 대학원 교육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 교수, 법률가, 정부, 시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매년 활동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며 공개토록 한다.

(4) 제언

지난 1995, 99년 두 번의 공식적인 논의 이후 2003년 구성된 사개위에서도 법조 양성·충원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의 세월동안 검찰, 법원의 제도적 측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고 있는 반면, 법조 양성·충원제도에 있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합격자수의 증가조차도 2002년 1천명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해에는 대상자 없음을 이유로 900여명을 뽑는 데서 그쳐 도리어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완벽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 하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10여년의 지루한 논의 속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일단은 최소한의 합의 지점에서 시험적 운영이라도 해 보는 것이 차선일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서는 절감하면서도 분야별 이해 대립에서 비롯된 저항세력에 막혀 이대로 시간을 끌게 된다면, 당장 2005년의 법률시장 개방뿐 아니라 이들 국제적 법률전문가들을 내세워 한국시장에 대한 자본 및 경영지배권 잠식에 나설 것이 분명한 다국적 자본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모든 관련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1999년 법무부가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로스쿨 도입안을 발표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판·검사 교육과정을 변호사교육과정과 분리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음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