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며

1. 시민의 사법참여

(1) 더 이상 시민참여를 미룰 수 없다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등 5대 도시에 사는 13-59살 남녀 6천명의 73.8%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02년 그 비율은 82.5%로 높아졌다. 2003년 11월 1,000명의 성인남녀 전화응답자의 68.6%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와같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재판의 실제 공정성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가 여부를 떠나서 위 결과는 국민들의 법치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신이 국민들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될 것을 생각해볼 때 한국 법치주의의 종국적인 실패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 대홍기획 1992년/2002년 설문조사 "체인징 코리아"

) KBS 11월8일 방영 □재판을 재판한다□에 소개된 설문조사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현 사법체제에 대한 단순한 불신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성인남녀 80.6%는 □배심원제도와 같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85.9%는 그와같은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행히도 이러한 국민열망에 답하여 □시민의 사법참여□는 사법부 개혁과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법적용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에의 시민참여는 ▲법적용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해 피고·피의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가 시민들 자신에 의해 대변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정의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시민의 사법참여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전문적인 법지식이 토대가 돼야 하는 양형이나 적용 근거의 제시가 되는 법률의 해석이 전문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단지, 특정한 교육과 계층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관이 법적 사실적 판단을 독점하기보다는 전문법관이 일반인들의 법적·사실적 판단을 일차적으로 청취해볼 수 있다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협력하는 것이 시민의 사법참여에 있어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또한 삼권의 한 축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권력인 사법에의 시민참여는, 그동안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편의와 바램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국민 위에 군림하던 사법정의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이자 국민에 의한 사법정의 세우기가 구체화될 때, 진정한 법치주의가 완성될 것이다. 이제는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폐쇄적으로 기득권을 수호해온 법원이 자기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2) 배심제 도입을 통한 시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시민참여를 통한 법적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구체적 적용을 논의할 때, 단연 배심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논리보다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인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배심원 각각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권한과 발언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이끌어 내는 배심제는 이론으로만 알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사회 전반에 효과를 발휘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약진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2. 배심제 도입의 방법

(1) 배심대상 사건

배심제의 완전실시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배심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죄>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배심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 <중죄>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미래 전체가 좌우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의 자격을 논의함에 있어 나이나 사회적 경험, 전문지식의 보유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용납될 수 있는 정의야말로 지고지순한 정의일 것이다.

배심제가 단 1명이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제도가 아닌 이상, 각자의 평등한 발언기회와 권한 행사를 통해 모자란 부분을 함께 채워가고 잘못된 시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단의 수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9명으로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배심평결의 권한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평결 요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시민의 사법참여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평결 결과는 법관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한다. 재평결 결과에 대해 전문법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일사부재리□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한다. 배심원에 의한 무죄평결은 사회적 상식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만큼, 실정법 적용보다는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4) 시행시기 및 방법

제도의 시행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단,

□ 제도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기정사실화

□ 재정마련을 포함한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사전 홍보 및 교육 진행

□ 빠른 시일내 과도기적 또는 시험적 운영 추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