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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 2004-0301
수 신	사법개혁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이송희 간사 직통 725-7104, jwc@pspd.org)
제 목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며
날 짜	2004. 3. 22. (의견서 포함 총 4 쪽)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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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을 별첨하는 자료와 같이 제안합니다.

3. 참여연대는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와 관련, 배심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논리보다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인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4. 참여연대는 배심제 도입의 방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배심대상 사건과 관련, 궁극적으로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처음 시행단계에서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 ▲배심평결의 권한에 대해서는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 요구 가능, 단 □일사부재리□원칙에 입각하여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장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사법정의가 이 땅에 꽃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