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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사법개혁위원회에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2004. 3. 22.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사법개혁위원회에 배심제도입 촉구 의견서전달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이자 중요한 개혁과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사개위에서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오늘 오후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사개위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논리보다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인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배심제 도입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배심대상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배심제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배심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죄>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의 수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9명으로 하되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하고 ▲배심평결의 권한에 있어,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4. 참여연대는 특히, 배심제 시행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 □제도의 시행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제도도입 기정사실화, 재정마련을 포함한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사전 홍보 및 교육 진행, 빠른 시일내 과도기적 또는 시험적 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자료◑

1. 사개위 의견서 전달 공문

2.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