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이 송 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 : 02-723-5300, 전송 : 02-723-5055)

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14 춘사빌딩 7층

청 구 취 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제7123호로 개정된 법률)중 별지 기재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침해의 원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제7123호로 개정된 법률)중 별지 기재 조항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003. 10. 30. 귀 재판소에서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외교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00헌바 67, 2000헌바 83(병합), 2003.10.30 선고).

이를 기화로 대한민국 국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되었는데, 3개의 의원발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자치자위원회(제243회 제11차 전체회의, 2003년 11월 17일)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적극적인 로비가 작용하여 귀 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독소조항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다수 포함된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제243회 제12차 행자위 전체회의, 2003년 11월 19일)이 의결되었고, 위 행자위 대안이 법사위에 상정(제243회 제16차 전체회의, 2003년 12월 8일)되고,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의 제2소위의 검토를 거친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제244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 2003년 12월 11일), 2003. 12. O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04. 1. 29. 공포되고 2004. 3. 1.부터 새로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또는 □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개정 집시법은 졸속입법에 의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개정 집시법의 주요내용

가. 개정된 집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에는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2)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시위와 시간□장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3) 신고된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4)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5) 외교기관주변 집회□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함(법 제11조제4호 신설).

(6)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7)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8)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의 금지□제한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나. 개정집시법에 따른 신구조문대조표는 첨부자료 1과 같습니다.

2.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

가. 총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고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청원권 등 다른 정치적 기본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주적 공개성의 본질적 요소로서 제도화된 민주주의에서 특히 소수에게는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의 형식이자 이익표출의 형식입니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다시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 각 법률조항들□(이하 □각 대상법률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각 대상법률조항은 전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이며,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2) 한편, 대상법률조항은 귀 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 재판소는  2003년 10월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집시법 제11조 제1호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최소침해 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2000헌바 67, 2000헌바 83(병합), 2003.10.30 선고).

귀 재판소의 위 결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개정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각 대상법률조항은 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부안사태, 농민시위 등 집회시위의 과격화 양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졸속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현재는 그 갈등양상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질서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절차적 위헌성

(1) 이번 각 대상법률조항은 위 □사건의 개요□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왕에 제기되어 있던 3개의 집시법개정안이 무시되고 새로 제기된 행정자치위 대안이  최종통과된 것입니다. 위 행정자치위 대안은 경찰청 요구안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 행자위 대안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회피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과정이 이와같이 졸속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이번 개정법률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첨부서류 경향신문 2003. 11. 21. 자).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은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생략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각 대상법률조항의 위헌성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7백 2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법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집회신고를 3백60시간에서 48시간 이전에 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싹쓸이 집회선점, 위장신고'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관행상 대규모 집회의 홍보는 수개월 전부터 집회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7백 20시간(30일) 전에는 집회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위장집회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집회가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기인한 것이며, 악의적인 위장집회신고에 대하여는 처벌을 부과하고, 두가지 집회가 경합될 경우 집회 주최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2) 집회□시위에서 폭행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이 규정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이를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되고, 자의적 운용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문화를 보면 오히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가제처럼 운용되어왔던 각종 단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집회·시위 금지 통보에 대한 절차, 이의신청과 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케 한 규정(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교육의 문제, 군대 특히 미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약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예컨대 사학비리에 대한 집회시위를 그 학교앞에서 할 수 없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한 집회방법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4) 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하는 규정(법 제11조제4호 신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100미터 거리제한을 없앤 대신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 불확정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휴일에 소규모 인원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 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교기관 외에 청와대·국회·법원 등의 주요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도 삭제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5)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한 규정(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종래 법도 현행법상으로도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별표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서울에만 15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진이 가능한 서울시내의 도로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소적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소음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에 있어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모인 집회에서 기준초과에 대한 시비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침묵시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관련법률(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조절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경찰이 개입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재량권의 부여라고 할 것입니다.

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이탈함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허가제 등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원칙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고, 본질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1)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위헌심판청구법률은 2004. 1. 29. 공포되어 같은해 3.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이 사건 청구는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가 문제된 경우로서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4. 결론

이상 별지 기재 각 대상법률조항들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시어 그 효력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신구조문대비표

2. 소송위임장

2004. 3.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헌법재판소 귀중

별 지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7백 2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법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1.  집회□시위에서 폭행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1.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케 한 규정(법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1. 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하는 규정(법 제11조제4호 신설).

1.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한 규정(법 제12제2항 단서 신설)

1.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법 제12조의3 및 제21조제5호 신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법 률	개 정 안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연락책임자 · 질서유지인의 주소 · 성명 · 직업과 연사의 주소 · 성명 · 직업 · 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제7조 (신고서의 보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주소·성명·직업·연락처,----------------------------------------------------------------------------------------------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일시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현 행 법 률	개 정 안
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12조의------------------------------------------------------------------------------------------------------------------------.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 행 법 률	개 정 안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단서 신설>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 1. -------------- 헌법재판소 2. (현행과 같음) 3. 국무총리 공관.--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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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생략) ② (생략) <신설>	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제12조------------------------------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자문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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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반한 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 3. (생략)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의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제12조---------------------------------------------------------.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벌칙)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