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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공여기업인 불처벌 발언에 대한 논평 (2004. 2. 16. (총 1 쪽))

논   평

국가경제를 볼모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줘야 하는가

검찰의 독립성 침해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인 불처벌 희망발언

1.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바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월권적인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다 묻는 방식이 국민에게도 부담스럽고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 경제를 볼모로 기업인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될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에조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이미 사법부 일각의 판결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더욱 확대시키며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법조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법조인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불공정한 법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일반 소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3.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대선자금 수사를 기회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권력자의 말 한 마디는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숙고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4. 한편,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행여라도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은 기업 수사와 관련해 자금출처 조사나 사법적 처리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이미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검찰 수사에 쏠려 있음을 검찰은 잘 알아야 한다. 검찰에 쏠린 그 눈과 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심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임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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