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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담당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송희 간사, 725-7104 jwc@pspd.org)
제 목	변호사윤리 토론회 시리즈 <1> : 이익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윤리
날 짜	2003. 11. 3. (총 2 쪽)

보  도  자  료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 제도 개선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11월 3일 (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11월 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비리와 관련, 변호사윤리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충돌□의 문제에 있어,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도에 관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동일사건에 있어서의 이익충돌사건)과 위임인의 동의없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다른 사건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관련 김제완 교수는 사례분석을 통한 이익충돌의 유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현재의 의뢰인 상호간의 이익충돌, 과거의 의뢰인과 현재의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변호사의 제삼자에 대한 의무로 인한 이익충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타쟁점으로 전관예우의 문제, 이익충돌에 있어 주관적 범위, 동의를 둘러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제완 교수는 이익충돌의 사례에서 고객이 기업인 경우, □대형 로펌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한국 재벌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개인일 때와는 차별성을 두어 이익충돌문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제완 교수는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 △고객이 기업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차별 △계속적 서비스와 일회적 서비스의 경우 차별 △사건유형에 따른 차별 △이익충돌의 범위의 합리화 △국제적 기준의 고려 △△분쟁해결수단의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오늘 토론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김삼화 변호사,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끝.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 : 발제문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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