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법관 지명자 인사의견서

□ 서론

참여연대는 지난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해왔다. 노무현 정권 들어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부터는 시민사회, 법조계, 법학계 등을 총망라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시민추천운동□은 최근들어 대법원의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남성화돼 사회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양성평등에 대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로부터 출발했다. 특히,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선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피라미드식 법원승진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인사들의 관행적인 승진형 대법관 지명이 이뤄져 왔던 바, 이러한 구시대적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과제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재야의 노력과 더불어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인사의 폐쇄성과 관료적 서열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원내부 구성원의 비판은 사법부가 현행의 사법시스템을 고수하려 하거나 개혁논의를 더 이상 늦출 경우 내외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과 그 과정에 법원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을 표명하는 등 바야흐로 사법개혁의 첫 장을 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 전형적인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 지금까지의 대법관 인선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이번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의 법원 내외부의 비판과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미봉하기 위한 방편으로 향후 사법개혁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향후 대법원의 사법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사법개혁 방향, 그리고 김용담 대법관 지명자의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 및 향후 대법원에서의 활동 계획의 연관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하여 현재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보수 일변도의 판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신있는 대법관 후보인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평가 기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 강조한 세가지 기준 이외에도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은 대법관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사법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소신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검증해야 할 대법관 임명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가야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견지하고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검증기준이다.

2.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반영

-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도 대법관 임명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판결의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기존의 법 해석과 적용만을 답습해서는 곤란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법원이 삼권분립의 나머지 두 축인 행정·입법 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경력 및 재산내역

1. 주요 경력

김용담 대법관 지명자는 서울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70년 사시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72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 행정처 처장 등을 거쳐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70   제 11기 사법시험 합격

1972   사법연수원 수료

197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75   제주지방법원 판사

1977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197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5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   사법연수원 교수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32부 부장판사

1992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3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5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부장판사

1998/0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0/07   법원행정처 차장

2003/02   (현)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2. 재산신고 내역

(단위:천원)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792 반포(아)	263,000

수원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	86,500

자동차	99년식 EF소나타(배기량 2000cc)

(취득가액 16,500원)

예  금	삼성생명, 국민은행, 조흥은행	73,994

채  무	조흥은행 대출금	□100,000

배우자 예  금	신한은행, 흥국생명, 삼성생명	74,591

모	아파트	과천시 부림동 49 주공(아)	91,000

예  금	대한교원공제회	50,000

장남	예  금	신한은행	15,000

차남	고지거부

총계	554,085

3. 경력 및 재산 평가

- 김용담 대법관지명자는 서울지방법원-법원행정처-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법원행정처 차장-고등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법원 승진 구조에서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라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경력은 없다.

- 재산 형성과정이나 납세, 기타 병역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판례 등을 통해 본 평가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김용담 지명자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지난 96년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시간을 끌다가 처분 기간이 끝나자 소송의 적법성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한겨레 1998-2-27 뉴스 22면 기사) 김용담 지명자는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국방경비법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 법무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재판기일을 추후지정(일정기간동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미루는 것)까지 해가며 판결을 미뤄 처분 기간을 넘겼다. 이는 법관의 소신에 따른 책임있는 판결을 회피한 사례라 할 것이다.

2.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반영

- 김용담 지명자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판결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판결에 따라 정반대의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일관된 관점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예를 들어 유행성 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96구5607사건)한 것과 직장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돌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겨레 1997-10-23 뉴스 23면 기사)하는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 허용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해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고통을 준 것이 인정된다면 공장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국민일보 1996-6-29 뉴스 27면 기사)하면서 □피고는 오염도가 기준치에 미달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해 정도에 대한 책임은 허용기준치가 아닌 실생활에서의 고통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규정□에 앞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원으로 근무하던 중 53세로 정년퇴직당한 김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판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다는 사측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하면서 여성이 대부분인 교환원의 경우 5년을 낮게 책정한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했으나 김용담 당시 서울고법 부장은 □교환원의 정년 차등은 남녀차별이라기보다는 업무특성상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우려한 조치□라고 판결하여 생산성이 노동자의 권익보다 우선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3.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 행정 입법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두드러진 판결을 확인할 수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 총평

김용담 지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 흠결을 찾기 어려우며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이 된 판결도 많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기존 법원내부의 질서에 순응해온 것으로 이해되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사법개혁 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균형잡힌 판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용담 지명자가 법원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따라서 김용담 지명자가 기존 대법원의 질서에 순응하여 법원내부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법원 개혁의 소신이  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자 제청과정에서 표출된 법원내부의 법관인사제도개선요구 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에 따른 개선의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한총련 합법화의 문제 등 우리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또한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인 호주제폐지에 대한 입장,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시각 등을 국민 앞에 여과없이 드러내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