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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감찰 결과 (2003. 8. 22. (총 1 쪽)

논   평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감찰 결과

검찰 내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 여전히 남아

1.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검찰내 비호세력 폭로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김도훈 검사에 대해서는 몰래 카메라 제작과정 등에 개입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같은 일련의 검찰 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구심과 석연찮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원호의 양 실장에 대한 향응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는 곁가지라 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에 집중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수사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먼저 몰카 관련 수사결과와 관련해 김 검사가 설혹 검찰 발표대로 몰래 카메라 제작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으로까지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원호에 대한 비호 세력,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호와 외압이 없었다면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까지 수사를 진행하려 했을지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난 6월 소환된 이원호가 수시간 만에 석방된 경위와 이원호와 관련된 수사가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 역시 수사방해나 압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이번 대검의 감찰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이 사건의 발단은 양 전실장에 대한 향응로비에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 전실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원호로부터 향응과 함께 사건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범죄혐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원호의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쪽으로 규명되든 청주지검 간부와 이원호의 유착의혹, 김 검사와 몰카 사건 관련자들과의 비정상적 관계 등에서 드러난 지역토호 세력과 검사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유착이 문제가 된 검사와 청주지검에만 한정된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이같은 유착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찰권 외부 이관 등의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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