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3. 시민추천후보 상세 자료

<박원순 변호사 >

□ 기본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박원순 朴元淳

생년월일  1956/03/26 (음력)

출생지  경남 창녕

사무실주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본적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1088번지

혈액형 A

□ 학력

1974 경기고등학교

1975 서울대학교

1982 단국대학교 사학과

1991 - 1992 런던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디플로마 취득 (INTERNATIONAL LOW)

1992 - 1993 미국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

□ 경력

1978 -  법원사무관시험 합격

1978 - 1979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소장

1980 -  사법시험 합격

1982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83 -  법무법인박원순법률사무소 변호사

1986 -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1986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1987 -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이사

1989 -  한겨레신문 논설위 위원

1993 -  (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자문위원

1993 -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1995/09 - 2002 참여연대 사무처 처장

1998/09 -  (현)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

1994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 공보이사

1994 -  (현) 계간 역사비평 편집위원

1995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5 -  (현)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

1995 -  (현) 사단법인 노동교육협회 이사

1996 -  (현) 고용평등본부 공동대표

1998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1998/03 - 1999/02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1998 -  (현) 오월정의상 운영위 위원

1998 -  (현)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998 -  (현) 재단법인 청명문화재단 이사

1998 -  (현) 학교법인 신진학원 이사

1998 -  (현) 학교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감사

1999/02 -  3회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자문위 위원

1999/03/17 - 1999/05/23 ELSENHOWER EXCHANGE FELLOWSHIP

1999/03 -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1999/03 -  (현)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1999/01 -  (현) 재단법인 공동모금회 감사

1999/03/01 - 2000/02/29 (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1999/09 -  (현)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9/11 -  (현) 한국인권재단 이사

2000/03 -  (현) 방송위원회 법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00/06 -  <비지니스 위크>의 아시아의스타 50명에 선정

(현) 대한변회사협회 인권위원

2000 -  2000총선 시민연대상임공동집행위 위원장

2000/01 -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 심사위원

2001 - 2002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2/03 -  (현) 법무법인산하 고문변호사

2002 -  (현)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 저서

저작권법연구/법경사

1991 국가보안법연구(Ⅰ□Ⅱ□Ⅲ)/역사비평사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한겨레신문사

1996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한겨레신문사

1999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세기의 재판이야기/한겨레 신문사

1999 O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군다/예담

2000 악법은 법이 아니다/프레스21

□ 상훈

1998/03/03 올해의여성운동상 (한국여성단체연합회)

2000/12 올해의법조인

2002/05 심산상 (심산사상연구회)

2003/01 2002년 명예로운 한국인 (국민명예협회)

2003/07 국민포장

<최병모 변호사 >

□ 기본 프로필

□ 기본사항

생년월일  1949/05/22 (양력)

출생지  전남 강진

사무실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7층, 우편번호 135-080

취미 낚시,골프

□ 학력

1967 서울고등학교

1971 서울대학교

□ 경력

1974 -  사법시험 합격

1976 사법연수원 수료

1977 -  군법무관

1979 -  청주지방법원 판사

1983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지원장

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6 -  변호사 개업(서울)

1991 -  변호사 등록변경(제주)

1991 -  변호사 최병모법률사무소 변호사

1991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991 - 2000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 - 1999/01 제주지방변호사회 감사

1998/0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1999/10 -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담당 특별검사

2000/05 -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000/06 -  (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2001/01 -  (현) 한양 파산관재인

2002/05 -  (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영란 판사 자료>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생년월일  1956/11/10 (양력)

출생지  부산

본관 김해 (金海)

사무실주소 대전 서구 둔산1동 1390번지 대전고등법원 ,우편번호 302-710

취미 독서

종교 없음

혈액형 B

▣ 학력

1972 - 1975 경기여자고등학교

1975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9 -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경력

1978 -  사법시험 합격

1979 - 1981 사법연수원 수료

1981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 -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 199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2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직대

1993 -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5 -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변경

1998 - 199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03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9/04 -  (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01/02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3 -  (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2002 -  (현)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3/02 -  (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변호인 접견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판결(2002)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란)는 10일 이상희□김승교 변호사와 최모씨 등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이씨가 변호인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된 최씨 등에 대해 접견을 거부,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② 직장내 차별.성희롱 70여건 조사(2001)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난 5일 비상임위원 임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해 현재 직장내 차별과 성희롱 등 70여건의 사례를 조사중이다.여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별개선국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차별개선위원회의 첫 비상임위원 8명은 김영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성 서울지검 총무부장, 김주덕 변호사, 여상규 변호사,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차명희 전 여성특위 사무처장, 황덕남 변호사 등으로 남녀 위원 수는 같다. 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7)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최종결정해 시정권고하고, 성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4월 초로 예정된 첫 위원회의에서 최종판결할 예정이다.

③ 종로 여성 첫 지역선관위장 내정(2001)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여성 부장판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서울시 선관위 산하 지역구 선관위원장에 여성이 선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金英蘭.45.사진)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종로구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부장판사가 선임되는 게 상례여서 김 부장은 오는 29일 선관위원들의 호선 절차를 걸쳐 종로구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④ 공정委 약관심사자문위원 위촉(1999)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김영란(金英蘭)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된 박광작(朴廣作)성균관대 교수와 김동환(金東煥) 손경한(孫京漢)변호사를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⑤ 수해피해 주민28명에 지자체 1억 지급(1999)

적절한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호우피해가 났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부장판사)는 12일 97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한모씨(44) 등 경기 시흥시 대야동 주민 28명이 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주민 가구당 2백만□8백50만원씩 모두 1억1천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92년부터 대야동옆 고지대에 택지공사를 하면서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관로마저 용량이 부족해 하수가 역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효숙 판사 자료>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전효숙 全孝淑

영문명 CHON, HYO-SUK

생년월일  1951/02/28 (음력)

출생지  승주

사무실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우편번호 137-737

사무실전화 02-530-1114

□ 학력

- 1973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 197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경력

1975 -  사법시험 합격

1977 -  사법연수원 수료

1977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77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5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8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  사법연수원 교수

1997 -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1/02 -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부장판사

2003/02 -  (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법 안지키는 법원…위법적 관행 안고쳐(1999)

주택 등 부동산 경매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면 법원은 부동산 소유주와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토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으나 일선 법원이 경매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이같은 위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전국 법원에 예규까지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법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이 세입자의 배당요구를 경매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통지의무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세입자의 배당요구가 집주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나,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며 이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는 경락인에게 승계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6일 최모씨가 법원직원의 세입자 배당요구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천5백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97년 6월 세입자 장모씨로부터 □배당요구를 법원에 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7천5백만원을우선순위로 배당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법원측이 이를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장씨의 전세금을 대신 물어주게 됐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

② 시민이 무고 변호사 눌렀다/보수금 분쟁 싸고 억울한 유죄(1998)

성공보수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된 사건의뢰인이 4년 가까운 외로운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검사출신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1,0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변호사의 무고로 구속됐을뿐 아니라 결백을 밝히기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③ 부실 경영진에 첫 배상 판결/서울지법(1998)

소액 주주대표들이 국내 처음으로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전액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24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李喆洙□申光湜 전 행장과 李世善 전 전무,朴龍二 전 상무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및 소송 공동참가인들은 6개월 이상 제일은행 주식을 보유한데다 보유 주식 액수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주주대표로서 적법하다□며 주주 대표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 가능성,담보 등을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해야 하는데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임무를 회피한 것□이라며 □2,714억이 넘는 손해 액수 가운데 최소한 400억원 정도는 배상해야 하며 원고측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보사건으로 구속된 李喆洙□申光湜 전 행장의 경우 각각 10억원과 4억원씩의 추징금을 징수당한 상태여서 실제로 4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金씨 등은 지난해 6월 □제일은행측이 한보그룹의 당진제철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여신심사 임무 등을 소홀히 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교수)를 통해 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국내에서는 현재 전체 주식의 0.01%를 충족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단독 주주권이 인정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간 수백건이 청구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④ 무리한 구속수사 국가배상 판결/가정파탄 50대 일부승소(1997)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아무개(55□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박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박씨에게 1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92년 토지사기단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동안 대학교수인 남편과 별거하고 외아들이 투신자살하는 등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김남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8월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인 연세대 주변을 지나다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김남연(고려대 법학4)씨 등 5명에게 각각 2백만원씩 배상하라는판결을 내렸다.

<박시환 판사 자료>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박시환 朴時煥

영문명 PARK,SI-HWAN

생년월일  1953/04/12 (양력)

출생지  경남 김해

본관 밀양 (密陽)

사무실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번지 서울지방법원

우편번호 137-737

사무실전화 02-530-1114

취미 음악

▣ 학력

1969 - 1972 경기고등학교

1972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6 - 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경력

1978 -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1978 -  해군 법무관

1979 -  사법시험 합격

1980 - 1982 사법연수원 수료

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5 - 198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1987 - 198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89 - 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7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3부 판사

1997 - 1998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51부 판사

1998/03 - 1999/10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10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3/02 -  (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화염병 공방(1990)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 판사는 17일 시위도중 화염병을 던져 동부경찰서가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손영국군(20□연대건축과2년)등 5명중 동국대생 정해영군(20□법학과 3년)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단순시위가담자로 화염병을 파출소가 아닌 도로에 던져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송군등은 16일 오후6시50분쯤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 동부경찰서 송정파출소에 몰려가 화염병 30여개를 던져 출입문유리창 2개를 깨고 이를 제지하던 한상운의경(21)등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2주씩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박판사는 이들중 정군의 경우만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② 북한원전 「이적성」 법해석 대립/법원-검찰 「영장공방」

□서점 압수수색영장 기각□재신청 파문/언론출판자유 제한 우려/법원/소지판매 이미 유죄판결/검찰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북한원전의 이적성여부를 놓고 법해석상 정면대립양상을 보이면서 파문이 그치지 않고있다.

서울지법동부지원 박시환판사가 지난3월 서울 한양대앞 한마당서점(주인 전영식)에서 판매하고 있던 「민중의 바다」(도서출판 한마당)와 「조선노동당략사」(조선노동출판사)등 북한원전 37종을 압수수색하기위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판사가 이례적으로 기각한 영장에 제시된 책들은 이미 다른 1심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돼 이 책의 소지판매행위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박판사는 장문의 기각사유서에서 이 영장의 집행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문제의 서적들이 국익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판사는 특히 「이적표현물」로 제시된 「민중의 바다」등이 『우리역사와 북한공산주의에 대해 올바른 평가와 비판의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문학적 또는 역사학적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읽는 목적에 따라서는 국가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험을 끼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익한 자료가 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해다. 헌법재판소가 박판사의 영장기각직후인 지난달 2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소지조항이 지니는 위헌적 요소를 인정한 이후에도 이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법원 검찰의 논란은 계속돼왔다.

③“집단서명 주도 공무원/무조건 해임은 잘못”/서울고법 판결(1994)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했더라도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 주심 박시환판사)는 7일 공무원 인사제도개선안을 만든 뒤 동료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부에 건의하는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경기 안성군 양성면 부면장 정규원씨(52)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④ 국보법위반 사건(1996)

□소명 자료 제출지시·보석허가 등 잇따라

최근 수사기관이 관행에 따라 기소해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 4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려고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미수등)로 구속 기소된 귀순자 김형덕 피고인에 대한 1차공판에서 『김피고인의 행동이 국가존립을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검찰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박판사는 『체제 우위가 확보된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방북,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탈출 혐의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김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정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도 이날 김일성 신년사를 학습,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등)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박충열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박피고인을 석방했다.

⑤ 사법개혁 분야(1996)

서울지법 3단독 박시환 판사(43·사시21회)가 또 한번 「뉴스 메이커」의 진가를 보여줬다.

박판사는 28일 채무자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것. 그가 지난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한 이후 세번째 한 법정구속이다.

통상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내년부터 불구속 피고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정구속의 보편화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박판사의 서릿발 판결이 더욱 눈길을 끈다. 박판사는 지난 8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영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관행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는 또 공안사건에서 여러차례 소신판결을 해 공안검사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판사로 알려져 있다.

⑥ □영장실질심사 권리 통고 늑장”/피의자 적부심서 이례적 석방(1998)

전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박씨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뜻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도 박씨의 부인에게 실질심사 여부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씨 부인이 영장청구시점인 10월11일보다 6일이나 늦은 17일에 우편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인 고지 절차가 누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⑦ 올해를 빛낸 판결-결정 10選(1996)

9월8일 대법원 민사1부(유지담·柳志潭대법관)의 ‘황혼이혼 허용’ 판결과 11월23일 서울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받을 권리 박탈당한 피고인 직권 석방’ 결정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옹호해 준 것. 특히 박부장판사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시키는 관행을 방지하려고 98년 이후 3년 동안 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들의 1심 첫공판에서 “왜 심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는 집념을 발휘해 왔다.

⑧ '종교이유 병역거부 처벌’ 위헌 제정(1997)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은 29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씨(21)의 변호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만원에 석방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로 양자를 적절히 조화해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홍훈 판사 자료>

1. 기본 양력

□ 프로필

▣ 기본사항

성명  이홍훈 李鴻薰

영문명 LEE,HONG-HOON

생년월일  1946/06/01 (음력)

출생지  전북 고창

사무실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도서관장

우편번호 137-745

사무실전화 02-3480-1551

▣ 학력

- 196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경력

1972 -  사법시험 합격

1975 -  육군 법무관

1976 -  사단 검찰관

1977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1979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 -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지원장

1983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5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7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겸임

1989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원장

1997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1997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8 -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02 -  (현) 법원도서관 관장

2. 판례 기사 검색 자료

① "주민들 반대민원 제기 이유 혐오시설 불가 판정은 잘못"(2003)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4일 "양계장을 옮기려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불가피한데도 휴업에 따른 보상만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계업자 김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수용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반대 민원에는 법령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은 주장도 있는데,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해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1999년 2월 "폐업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폐업보상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계장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까지 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② `국보법 철폐' 현수막 불허 부당 서울고법 “표현의 자유 침해”(2002)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나모(31)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수리거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2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2개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미군 부대 앞 등에 걸겠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③ "원천징수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 법원, 경정청구권 첫인정(2002)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5일 ㅅ보험이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가 확인이 안된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부과됐다면 국가는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경정청구권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④ '조종사난청 산재' 서울고법 판결(2001)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3일 '23년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생긴 난청과 귀울림 현상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대한항공 전 조종사 류아무개(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사들은 출발 전에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면서 보조엔진 소음과 비행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다 비행 내내 쓰고 있는 헤드폰 때문에 청각 신경의 피로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난청과 귀울림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류씨가 항상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로 매달 70시간 이상 비행을 한 만큼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매우 커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씨는 1998년 난청과 만성피로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쪽이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⑤ □잘못된 세금’ 잇단 반환 판결

국세청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잘못 부과된 61억원의 세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는 19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옛 신세기통신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61억원의 부가가치세는 유권해석 오류로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며 “세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96년초~97년초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1대당 20여만원씩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자, 실제공급가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까지 과표(과표)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할인가격에 공급한 것은 대리점이 소비자를 017서비스망에 가입시켜 준 대가로서 한 일이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⑥ "일.사망 인과관계 추정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200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등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11일 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잠자던 중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전 광주종합터미널 개찰원 최모씨(당시 28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⑦ 언론 제보자 해고부당/고법,철도청 직원 승소판결(2001)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내용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 사례에 이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⑧ 보안법 위헌논쟁 다시 불붙어(1995)

90년대 초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법의 위헌성 여부와 적용대상의 한정문제를 두고 불붙었던 국가보안법 논쟁이 3∼5년여의 침묵을 깨고 사법부 안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3년 전 이 법의 적용범위를 두고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밀려 사장되다시피 한 소수의견을 하급 법원이 끌어내 무죄판결을 냄으로써 다시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가 하면 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원간에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형록(37)씨의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7조5항)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는 지난 6일 같은 조항이 적용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6)씨를 무죄선고로 석방했다.

지난 2∼3년간 이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관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이 두 판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 90년 4월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의 판결은 헌재 결정취지뿐만 아니라 92년 3월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적용범위를 엄격히한 이회창 대법관 등의 소수의견 요지를 대폭 인용해 주목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쪽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소수의견을 지지했다는 것은 대법원에 판례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이미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7조1항 및 3항(이적동조, 이적단체가입)의 일부문구가 91년 개정된 점을 들어 “개정조항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다시 헌재에 낸 바 있다.

반면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는 지난 1일 같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6·29 이후 본격화됐던 국가보안법 논란은 90년 헌재가 사실상 합헌결정인 한정합헌결정으로 위헌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어 92년 대법원이 다수의견으로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기존 판례를 굳히고 달리 해석할 소지를 봉쇄해버린 뒤 사라진 듯했다.

당시 소수의견은 “국가 안전과 헌법질서의 폐지나 전복을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반해 다수의견은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6일 이창복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 소수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장 내용이 우리 사회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주고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대해 지닌 우월성”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면 판례도 바뀌는 것이며 이는 기존 판례에 대한 하급법원의 부단한 도전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하급법원의 새로운 태도의 배경에는 90년대 들어 이뤄진 남북관계의 변화,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 등이 깔려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최근 2년 사이에 대법원이나 헌재의 재판관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도 국가보안법 논란의 향배와 관련해 주목된다.

⑨“출산위해 무급휴직원 제출/유급휴가로 인정 임금줘야(1993)”

학교정관에 따라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홍훈)는 5일 출산을 위해 학교정관에 따라 1년간의 무급휴직계를 냈던 전 선인중교사 홍성연씨가 근로기준법등에 규정된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달라며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선인학원은 홍씨에게 1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