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별첨 자료 1.

각 후보 추천사유

1. 재야 후보

① 박원순 변호사

56년 생인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각종 시국관련사건에서 변호를 맡아왔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냈다. 권인숙씨의 성고문사건의 공소유지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변론을 맡아 승소한바 있는 등 여성인권 옹호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인 □국가보안법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저서가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을 선도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국회제도운영개혁 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 심의위원,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가게 상임이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② 최병모 변호사

49년 생인 최병모 변호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직의 수행등 우리나라의 인권개선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동사건, 환경문제관련사건, 민주화시위학생 및 국가보안법위반 시국사건 등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승소하고,  무죄 혹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는 구속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즉시 석방에 관한 제도개선에 기여하여 인권증진에 노력하였다.

2. 여성 후보

① 김영란 판사

56년 생인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이혼심판실무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 지법 판사 시절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시(市)가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도 사회적 안전도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남성일변도인 대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효숙 판사

51년 생인 전효숙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구금이 되풀이되던 시기에 위법적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아직 소액주주소송이 생소한 상황에서 부실한 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을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명하여 경영진을 상대로 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첫 승소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국가기관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3. 재조 후보

① 박시환 판사

53년 생인 박시환 서울지방법원 박시환 판사는, 인신보호에 관한 일련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에 입각한 뚜렷한 소신이 돋보인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당한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문제에서도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하여 종교적 소수자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법원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현직 판사들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원개혁에 관한 소신도 남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홍훈 판사

46년 생인 이홍훈 법원도서관장은, 행정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막연히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답습하지 않고 소신이 묻어나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 노동관련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한다거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사례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였으며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대법원 입장을 반박하거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사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