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기자회견

2003. 8. 1

시민추천위원회

□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활동 및 경과

우리 시민추천위원회는 최고사법기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 및 견해를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족되었다.

발족의 취지에 따라 우리 시민추천위원회는 1,000여 곳 시민사회단체와 800여명의 법학교수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 법조출입기자들에 대하여 추천요청, 의견조사 등을 하였고, 인터넷을 매개로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가능한 모든 경로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이런 경로로 추천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행한 판결, 발표논문, 사회활동 내지 변론활동 등에 대한 수집가능한 범위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활동을 하였다.

종래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과정 및 선출이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가 되었다. 우리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모두는 헌법기관인 까닭에 그 임명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런 의견개진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이들 최고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향후 5년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그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상황인바, 시민추천위원회는 향후의 예상되는 임명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공론의 수렴과 반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시민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법조계,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 추천기준과 후보자 선정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이 그것이다.  법원내부 판사들 상호간의 기수와 서열만을 기준으로 하였던 종래의 인선기준으로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반영하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보호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관료적인 법원 내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제반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고 진보적인 판결을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시국관련사건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입김이 강했던 시기였음에도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하여 결국 인권보장에 기여한 판결이나, 정보공개청구의 확대에 시금석이 되었던 판결을 하여 타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판결,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전체 판사와 판결을 모두 보수적이라거나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신을 가진 입장을 가졌던 판사들은 법원내부의 광범위한 침묵과 외면의 카르텔 속에서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원내부논리에 따르는 인사들이 주로 상층부로 진출해 왔다. 우리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소신이 배어나오는 판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입장을 살리는 판결이 많이 나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5년간 22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시민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대법원 구성원이 서열과 기수에 따라 법원 내부로부터 승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인사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민추천위원회는 과거 법원내부 개혁에 대해 노력한 경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여성과 노동, 환경분야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는 후보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재야인사 중에서도 민주주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활동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과 접근 가능한 검증을 통해 총 6인의 후보자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

□ 대법관·재판관 후보(□ 순서는 분야별로 가나다 순 입니다.)

1. 재야 후보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 최병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 여성 후보

김영란 판사(대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 전효숙 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3. 재조 후보

박시환 판사(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홍훈 판사(법원도서관 관장)

□ 이상 총 6인의 후보에 대한 추천사유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