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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전제일 간사, 725-7104 blueocean@pspd.org)
제 목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3. 8. 1. (총 2 쪽)

보  도  자  료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 재야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민변 회장

- 여성 :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 재조 :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 관장

일시 및 장소 : 2003. 8 1(금), 오전 11:00~11:40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2.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분없이 시민추천후보를 재조, 재야, 여성 3개 분야로 나눠 각 2인씩 발표했다. 분야별 후보자는 다음과 같으며 가나다순이다. △재야 후보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민변 회장 △여성 후보 :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조 후보 :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 관장.

3. □시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법조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사전 제시된 선정기준에 의거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가 특히 중요하게 제시한 기준으로는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이다.

4.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모두는 헌법기관인 까닭에 그 임명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런 의견개진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최고법원이 국민일반으로부터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추천위원회□는 앞으로 5년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이 그 임기가 만료돼 교체될 상황이므로 □향후의 예상되는 임명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공론의 수렴과 반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17인의 후보가 접수됐다. 이후 1차 접수된 후보들에 검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6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끝.

◑별첨자료◑

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기자회견문

2.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추천 사유

3.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상세 자료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