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준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하신 현안의 문제와 그 타개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발표가 앞으로의 논의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법적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할 대법관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또 그러한 소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이슈로 되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법제도의 개혁 논의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왕 지정토론에 나선만큼 발표자의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발표자의 발표문 1면 문제의 제기 중에 보면, 사법의 민주화를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과정을 운용하는 당사자들이 사법의 전문성을 내세워 한사코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민주정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사려 깊은 합의정치라고 정의 할 수 있다면, 응당 그러한 민주정치의 과정 중에서의 현안문제 중에서는 그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이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의 합의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대법원의 구성 색채가 어떤 성향을 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라는 이슈 역시 민주사회의 정치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와 같은 대법원의 구성이 발표자의 지적처럼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구성을 원치 않는데 오로지 고시의 신화를 앞세워 온갖 봉건적 지대를 챙기는 법복귀족들만의 반대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소나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대법원의 구성이 과거 무슨 독재적 보수정권의 이익을 대변할 목적에서 또는 발표자의 지적처럼 법복귀족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법원은 대체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대법원장이 원래 헌법에서 예정하였던 바에 따라 제청과정이라는 의견조율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것도 청문회의 과정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들에 의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많은 의견개진과 그러한 의견수렴 방식에 관한 국민적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그러한 목소리가 진작에 반영되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장차 어떻게 현실의 정책에서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시민사회의 역량과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의 조정과정을 거쳐 진통을 겪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구성이 장차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커져 객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종전까지와 같이 의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법부 내부의 입장 역시 전혀 다른 것은 아니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법원에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되어 이 위원회에서 법원 내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표자의 발표문 5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항목을 보면 개혁요청을 수용하여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판사집단 외부에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소신을 갖추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에서 흠이 없으며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들을 대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청렴하여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는 법률가들을 임명제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원칙론으로서는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소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러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이 시점에서 누가 적절하게 발굴하여 제시해 줄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민사회에 포함되는 사회구성원의 범주는 어떤 정도인지에 관하여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NGO 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전히 민주적 정당성, 시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발전과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법관을 포함하여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개입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 기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의를 찾아가야 하는가 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법관이 자신의 출신배경이나 각종 인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서 출발한 선입관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하여 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출발부터 잘못일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법관이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의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지혜와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법관 후보를 누구로 추천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칫 일부 소수의 이해관계와 선호만에 사로잡혀 이 역시 좁은 범위에서 인물이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민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객관화하여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의견결집에 있어서의 민주적, 시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역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발표자께서 마지막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관의 구성의 문제와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하여 이제 논의의 단초가 열렸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토론자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