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자회견 자료>

균형 잡힌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을 시작하며

■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운동의 취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노무현 정부 들어 향후 5년 간 최종영 대법원장(99. 9. 취임)을 비롯하여 대다수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선출될 예정이다. 2003년 9월은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상당수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재판관이 선임되므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의 질서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대법원은 사법시험 기수와 성적에 따라서 임명되는 관료적 서열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법조계 밖의 인사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재야변호사출신 한 자리와 검찰출신 한 자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대법관 자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들 중에서 바로 승진되어 채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재야변호사출신을 위한 자리도 상당기간 법관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들로 임명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철저히 서열에 따라 충원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어온 결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념적 가치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양산해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고의로 미루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결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바람직한 대법관, 헌재재판관 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아무런 견제장치나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내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방식에 대해 대법관·헌재재판관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서 다원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심각한 이념적·계층적 불균형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개혁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후보를 추천하는 시민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민과 유리되었던 법원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선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6가지 기준

● 이념적 다양성 확보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포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념지향에 있어서 스스로 진보라고 답하는 시민들이 절반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진보적 견해를 갖는 대법관이 임명되어 보수 일변도의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 다양성의 반영

또한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사가 대법원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다는 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져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대법관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이 친자본적인 성향에서 탈피하여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3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인사도 대법원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충원구조의 다원화

현재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법원내부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현재의 대법관 충원구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법원은 물론 학계와 기타 직역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인사들이 대법원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진보적·개혁적 소신

우리의 역사는 반민주적·반법치적 세력에 의해 법원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굴절되어온 숱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심지어 법조계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들의 진보적·개혁적 소신이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확보, 도덕성 및 청렴성

수많은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최종적인 판례를 남기게 될 대법관 후보들은 각종 법률 및 그 적용례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적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 향후 계획

● 인권, 여성, 환경, 노동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연대추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고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법관후보로 추천할 것이다. 특히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법원은 최근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여성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어 있으므로, 노동3권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후보를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선정할 것이다.

● 대법관 후보 검증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검증

각 단체와 공동으로 추천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한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에는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인사들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의견들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될 것이다.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 발표

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대법관 후보를 참여단체의 공동명의로 대통령 및 대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할 것이며, 추천후보의 임명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