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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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사법부와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1.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인사제도

2.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법관인사제도

3.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하는 법관인사제도

4. 법관인사제도의 비효율성

Ⅲ. 법관인사제도의 몇 가지 구체적 개선안들

1.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2. 대법원의 법관승진체계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위상의 강화

3. 지방법원에서의 합의부 폐지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환보직제로의 전환

4. 법관임용기준의 격상과 법관임용루트의 다양화

5. 법관연임제도의 폐지 혹은 적어도 법관재임용에서 구체적 재임용 탈락사유의 法定

6. 법관근무평정제도의개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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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법부는 법원예산편성권을 법원이 가지지 못하는 등의 여러 열악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에 의해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작동해왔다. 사법부의 제도나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하고 청렴한 법관들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었다. 서민들은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침해된 권리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청렴하고 우수한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는 늘 국민의 편이라 생각했으며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다.

) 정진경 판사는 그의 논문에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도 사법부가 지금과 같은 정도의 권위와 업무처리수준을 유지하여 온 것은 우수하고 청렴한 법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정진경,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년 1월) 124면.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법부는 국민들과 철저하게 유리되기 시작했다. 사법부는 힘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좁고 형식적이며 냉정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통해 사회적 강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결들을 일부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법관집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가슴보다는 냉정한 머리만 발달된 얄미운 천재들로 구성된 엘리트집단으로 변모되어갔던 것이다. □엘리트집단화□한 사법부는 다시 철저하게 수직적이며 서열과 점수가 강조되는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를 통해 □관료집단화□하게 되었고, 사법부는 마치 행정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갔다.

사법부는 판사 개인의 독립성보다는 전체 조직의 단결성이 강조되는 관료집단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은 헌법이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라는 것은 이러한 독립성이 강조되는 판사들 전체를 부르는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야지, 판사 개개인이 사법부라는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법부가 행정부와 다른 점이다. 우리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은 사법부를 국민적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를 판사들만을 위한 사법부,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로 만들면서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켜왔다. 이제는 사법부의 국민들로부터의 유리현상을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의 사법부를 국민들 속으로 돌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것을 위한 첫 작업으로 사법부 관료집단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법관인사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의 하나로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사법부 자체에 의해 이러한 노력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지난 2003년 3월 30일에 대법원은 사법운영에 적합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을 포함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논의된 개선방안들을 취합하여 최종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이를 건의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관인사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세히는 대한매일 2003. 3. 31. 12면(사회면) 참조.

우리 사법부에 의한 이러한 노력을 더욱 더 촉발시키기 위한 한 작업으로서, 다음에서는 과거에 법관인사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들이 있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의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있어 크게는 무엇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나가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개선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우리 사법부가 문제투성이의 법관인사제도를 가지고 온통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府)라고 매도하려함이 아니며,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법부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칭찬이나 격력와 함께 따뜻한 비판과 반대도 아끼지 않는다는 심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II. 우리 사법부와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1.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인사제도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법관의 신분보장□, 크게는 □사법권 독립□의 문제와 관련되어 왔다. □사법권 독립□은 그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서, 정확한 의미를 미리 정하지 않고서는 혼동의 곁길로 빠지기 쉽고 논점을 흐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사법권의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넓은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판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사법권의 독립은 보통 우리나라 대다수 헌법학자들에 의해 다시 □법원의 독립(즉,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누어지고 후자(後者)인 □법관의 독립□은 다시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신분상의 독립(혹은 人的 독립)□과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에 관한 □재판상의 독립(혹은 物的 독립)□으로 나뉘어져 설명되고 있다.

) 김철수, 「헌법학개론」弟13全訂新版 (서울: 박영사, 2001년) 1170면.

) 이에 대해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면서, 형식적 의미로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 그리고 운영상 분리, 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세히는 권영성, 「헌법학원론」補訂版 (서울: 법문사, 2002년) 1004면 참조.

) 김철수, 전게서, 1170-8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 2002년), 1006-15면; 허영, 「한국헌법론」제2판 (서울: 박영사, 2002년) 966-74면; 성낙인, 「헌법학」제2판 (서울: 법문사, 2002년) 981-86면 참조.

과거, 정부수립시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인 제1, 제2공화국시기에는 사법권 독립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투철한 의식 하에 사법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은 효율적으로 차단되는 전통을 세울 수 있었고, 법관 개개인에게도 과거 선비적인 지조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헌법과 법원조직법 하에서는 법관회의와 대법관회의가 법관의 실질적인 임명권자였다는 점도 초기 사법권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

) 정부수립시부터 군사정권 이전까지의 이러한 사법부 분위기와 사법권 독립의 정도에 대해 자세히는, 朴時煥, □법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編, 박영사, 2000) 157면 참조.

)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대법관은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인 임명권은 막강한 제청권에 의해 □법관회의□가 가지고 있었다. 기타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보직권만 대통령이 행사했다. 이에 관해 자세히는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재판을 재판한다」(서울: 역사비평사, 1994년) 190면 참조.

따라서, 사법권 독립이 크게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이후 - 더 정확하게는 1969년의 삼선개헌(三選改憲) 이후 박정희 정권의 독재성이 노골화된 이후 -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으로부터 시작하는 군사정권 하에서의 법관인사는 소위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 등에서 행정부의 입장에 반(反)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곤 했다. 따라서, 법관인사제도가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에 문제를 야기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71년 사법파동의 한 계기가 된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위헌결정과 위헌입장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보복성 축출, 10·26 사태 당시 김재규 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에서 무죄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보복성 축출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된 법관인사가 주로 행정부에 의한 돌출 법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의 색채를 띰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다가, 군사정권 하에서도 간혹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과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5년 9월의 법관인사와 서태영 판사의 법률신문기고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9월 1일에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학생소요사건 등의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수현 판사가 지방의 지원(支院)으로 좌천된 데 대해 서울민사지법 서태영 판사가 법률신문에 □인사유감(人事有感)□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인사발령 하루만에 서울민사지법에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전격 전보된 사건이 그것이다. 이는 기고문 내용에 대한 법원 수뇌부의 괘씸죄가 적용된 인사라는 평이 법원가(法院街)에 파다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논쟁으로 비화되었으며 급기야는 대한변협에 의한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李昌敏, 「西小門에서 瑞草洞까지」(한국일보사, 1993) 206-208면 참조.

군사정권시절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법관인사와 관련한 일부 소장판사들의 주장은 행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보수적이라 칭하는 □사법부 상층부□에 대한 비판과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다. 즉,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사법부 내부□에서의 사법권 독립과 주된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방희선 판사 사건이나 신평 판사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이 이어졌고, 근자에 와서는 문흥수 부장판사나 정진경 판사에 의해 법관인사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원제도의 개혁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사법상충부로부터의 내부적인 사법권 독립을 그 논의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었다.

) 방희선 전판사, 신평 전판사, 문흥수 판사, 정진경 판사의 주장들에 대해 자세히는 임지봉,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한 모색□ 「인권과 정의」제319호(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3월) 89-91면 참조.

이상의 우리 사법권 독립의 약사(略史)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우리의 사법권 독립은 과거 군사정권시절까지는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이 문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사법부 내부 즉, 법관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사법상층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이 크게 도전받고 있어 그것이 사법권 독립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이 문제됨으로써, 법원의 예산편성권이 법원에 있지 못하고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법권 독립을 논함에 있어 법원의 예산편성권 문제보다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의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그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특히, 우리와 같이 사법부가 강한 □관료집단화 경향□을 띠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이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통한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시너지효과를 통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 법원의 예산편성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우리 사법권 독립의 큰 저해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입장이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다수이다. 김철수, 전게서, 1173면; 허영, 전게서, 968면 등 참조.

우리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頂點)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꽉 잡힌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부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개개의 판사들에 의한 동지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인 것이다. 이 관료화된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판사들 사이에서 오직 □승진□을 통해 이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팽배하게 되며, 시험동기나 후배가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에 먼저 승진이 되면 그 판사가 사표를 내는 소위 □기수문화(期數文化)□가 작동하게 된다. 즉, 관료집단화한 사법부에 이 □기수문화□까지 가세되면, □승진탈락□은 곧 □사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라미드의 정점에 대법원장이 위치해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승진 자리이며, 대법관이 고등부장 이상 법원장들의 승진자리이고 고등부장이 지방부장 등의 승진자리라는 식으로 서열화된 직급이 강조되는 한에 있어 이러한 사법부의 관료집단적 성격은 더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와 같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법관의 인사권이나 보직권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 그리고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과 함께 그 기준도 애매해 자의적일 수 있고 반영 비율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근무평정이 법관재임용이나 승진인사에 고려되는 구조 하에서, 법관 개개인의 사법부 상층부로부터의 독립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린다. 판사들은 사법부 내의 승진과 보직을 위해 대법원장을 위시한 상급판사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따라서 그들 자신의 승진을 느리게 하는 판결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집단화한 사법부 구조 하에서 판사들은 잦은 전보(轉補)에서의 서울 근방의 좋은 지역으로의 전보, 승진 기회에서의 승진 등을 위해, 사법부 내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관료집단적 피라미드 구조 하의 사법부는 법관 개개인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현 상황 하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사법부 전체의 독립에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 이하로 판결성향도 비슷하고 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법관들이 꽉 짜여진 피라미드의 형태로 열지어 서 있는 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피라미드의 정점인 대법원장 일인만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도 전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종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놓기만 하면 전국의 판사들은 특히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 전부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우리 사법부의 관료제적 피라미드 구조와 그 문제점에 관해 자세히는 최대권, □사법권의 독립: 법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법학」제32권 1·2호 (1994년) 45-48면 참조.

우리나라에서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법관이라는 개개의 □독립관청□들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승진□의 논리가 강조되는 □관료집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사법권 독립□의 대명제(大命題)와 멀어지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의 지양(止揚)□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법관인사제도

□사법적극주의(司法積極主義)□라는 말은 세계 전역에서 많은 법학자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어 왔지만, 그 의미는 각자가 그 말을 사용한 문맥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이었으며, 정확한 개념정의는 극히 최근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과거의 정의(定義)들은 주로 사법적극주의는 사법진보주의를,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보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 헌법학계나 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사법적극주의를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 정의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것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대한 새로운 定義로서 굳어져가고 있다.

이 입장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법적극주의를 □권력분립의 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하여 두 부(府)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이라고 정의하며, 반대로 사법소극주의를 □판결을 통해 다른 두 부(府)의 의사나 결정에 개입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자주 □사법부 자제□의 미명 하에 심리 자체를 회피하거나 두 부(府)의 의사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사법반대주의를 사법적극주의로, 사법동조주의를 사법소극주의로 이해한다.

) 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개념 정의에 관해 자세히는 임지봉,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실무연구」제2권, (헌법실무연구회 編, 서울: 박영사, 2001년) 125-27면 참조.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사법부에 의한 □사법적극주의□의 실현이 용이해지며 사법부는 이 사법적극주의 경향의 강화를 통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가 법관의 확고한 신분보장을 가져오면 법관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헌법·법 해석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를 제기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한 판결들을 내림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향하는 사법부의 다른 두 부(府)에 대한 □견제□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권력간의 진정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이 사명 완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힘있는 사법부, 할 말을 다하는 사법부, 행정부나 입법부에 반대할 때는 판결을 통해 거세게 반대하는 사법부, 즉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한 사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법적극주의적인 사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가 완비되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관신분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법관이 승진이나 좋은 지역으로의 전보를 위해 판결에 있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법상층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재의 법관인사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그 사법상층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소위 □튀는 판결□로 보아 별로 달가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판사 자신이 이를 자제하고 다른 두 부(府)에 동조적인 무난한 판결을 선호하게 되는 현 상황 하에서는, 사법적극주의는 어쩌면 요원한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권력분립원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최후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사법상층부에 독점된 현재의 법관인사제도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 사법상층부가 오랫동안의 관료화한 법관생활을 통해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법적극주의 구현은 더더욱 요원해진다.

3.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관인사제도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로 관료화한 사법부는 관료집단의 여러 특성들을 갖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 관료집단의 특징은 대내적으로는 조직을 위한 단결이 강조되면서 조직의 일체성이 견고화한다는 점에 있다. 상명하복을 유지하기 위한 수직적 서열구조가 틀을 잡게 되고 그 집단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대외적으로는 관료집단 외부의 변화와 요청에 민감하지 못한 특권집단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 결속이 강조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집단외부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외부와의 격리성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 사법부는 이러한 폐쇄적 관료집단이 가지게 되는 여러 특성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법부 조직은 대내적으로 일체성이 강조되는 견고한 피라미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세분화된 상하의 서열구조를 띠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문을 걸어잠근 채 사법부 외부에 위치한 국민들의 변화와 요청에 전혀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배타적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특권집단으로 변모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있다.

) 폐쇄적 관료집단의 여러 특성들에 대해 자세히는 오석홍, 「인사행정론」제4판(박영사, 2000년) 46-47면 참조.

한 국가에 있어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격리된 관료집단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특히, 국민 중에서도 힘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부(三府)는 선거를 통한 다수 국민의 지지로 구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수파기관(majoritarian institution)과 비(非)다수파기관(non-majoritarian institution)으로 나누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수파기관은 국민의 선거를 통한 다수 국민의 의사에 그 구성과 존립이 달려 있으므로 다수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반면, 사법부는 선거로 구성되지 않고 대개의 경우 임명되므로 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구성되고 존속하는 비(非)다수파기관이어서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이익을 법의 적극적·창조적 해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태생적 장점을 가진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하에서 정당한 제몫을 다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의사에 귀 기울이는 데 주력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 구성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수□를 위한 기구라면, 삼부(三府) 중 사법부 하나 정도라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기구가 되어야, □다수의 지배□와 함께 □소수의 보호□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더 합치하게 된다.

) Alain A. Levasseur교수는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의 역할이 사법부의 기능적 정당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 자세히는, Alain A. Levasseur, Legitimacy of Judges, 50 AM. J. COMP. L. 43, 49-50 참조.

) 비다수파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는 임지봉,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사법감시」제16호(참여연대, 2002년 봄) 56-57면 참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현행의 법관인사제도에 의해 사법부의 관료집단화가 가속화되어왔고 관료집단의 대외적 배타성과 특권집단화 경향은 국민들과 사법부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으며, 우리 사법부로 하여금 □소수자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법부의 비(非)다수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의 대의제 시스템 하에서 가진 자나 강자, 다수의 이익은 사법부가 아니더라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충분히 지켜진다.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다수(多數)라는 수(數)에서 나오는 힘은, 입법부나 행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과정을 통해 철저히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의사는 선거로 뽑힌 그들의 대표들에 의해 소수자나 약자보다 더 많이 대표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非)다수파기관인 사법부는 일면 의도적으로라도 □소수자나 약자□의 편에 서는 판결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수와 강자□의 이익이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수파기관에 의해 주로 대표되고 □소수와 약자□의 이익은 사법부라는 비(非)다수파기관에 의해 주로 대변되면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서열과 기수를 따지는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를 통해 다소 보수적이고 동질적인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상층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다수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이 사법부가 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믿는다. 이것은 분명 □소수와 약자□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비(非)다수파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존재의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제이다.

) 문흥수 부장판사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사명이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현재까지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별로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흥수, □토론문2□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년 2월 14일) 22면.

4. 법관인사제도의 비효율성

이제는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효율성□이라는 다분히 경제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는 숙련된 법조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결과하고 있다. 특히, 경직된 법관인사제도가 우리 법조계의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기수문화□와 결합되면서 비효율성은 더 증폭된다.

피라미드 구조로 관료집단화한 우리 사법부 내에는 세계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법시험 합격연도와 사법연수원 수료연도 등을 기준으로 한 □기수(期數)□가 중시되는 기수문화가 팽배해 있다. 이것이 법관인사와 관련해서는, 숙련된 중진법관들을 사직으로 내모는 폐단을 낳고 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시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어떤 기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에 올라가면 그 기수 중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화된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서열화와 계급화가 강조되는 관료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법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는 맞지 않다. 더구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 40대, 50대의 숙련된 법관들을 사직(辭職)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이다.

왜 같은 기수의 법관이나 후배법관이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고 해서 선배나 동기법관이 오랜 법관직을 접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음으로 양으로 사표를 종용받아야만 하는가? 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하가 아니라 자기 사건에서, 또 자기 법정에서는 왕인 독립된 법관이다. 따라서, 기수에 관계없이 평생을 법관직에 있다가 정년퇴임할 수 있는 □평생법관□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점수와 서열과 기수만을 중시하는 경직된 법관인사제도와 그로 인해 배태된 우리만의 특수한 기수문화라는 기현상으로 인해, 법관으로서의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이제는 그 철학과 소신까지도 실은 성숙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법관들을 활용은커녕 사직으로, 사직으로 내몰고 있어 문제이다. 숙련된 법조인력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비효율의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또한 전체 법관의 평균연령을 하향화시키는 문제점도 낳았다. 사직으로 등 떠밀려 퇴직한 퇴직법관의 수가 많다 보니, 매 해 다수의 법관임용자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법조경력이 없는 젊은 연수원 수료자들로 예비판사를 충원하고 2년의 짧은 예비판사기간을 거친 예비판사들을 법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법관 1,357명 중 20대가 47명, 30대가 809명, 40대가 380명, 50대 이상이 121명이고 전체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38세 정도라고 한다. 구체적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은 법관임명 당시 평균법조경력만 해도 23년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법관평균연령은 너무 낮은 편이다. 변호사에 비해 나이가 너무 젊은 판사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재판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법관보다 나이가 많은 소송당사자들은 젊은 법관의 판결을 철저히 수긍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원의 권위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법관들의 평균연령이 너무 낮다는 것은 문제이다.

) 정진경,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년 1월) 124면 각주 31 참조.

III. 법관인사제도의 몇 가지 구체적 개선안들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문제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난마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행정부에 의해 책정되는 법원의 예산이 단시간 내 급격히 늘어나기 힘들다는 문제, 법관의 호봉·직급 등이 행정부와 연동되어 있다는 문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최상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발탁인사가 행해질 경우 발탁에 탈락한 법관들에게 이 발탁인사가 납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법관 퇴임의 큰 유인(誘因)이 되고 있는 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시의 엄청나게 큰 수입의 문제,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조직법 등의 법률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준에서의 개헌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안의 마련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현실에 있어서의 이러한 재정적, 인적, 물적, 법체계적 조건들도 고려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대법원장 일인이 전국의 1600여 판사들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이다. 물론 우리 헌법 제104조 3항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법관회의의 동의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전국 법관들의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독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법원장 일인이 모든 법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만들었다. 문흥수 부장판사는 이를 □제왕적 대법원장제□라고 불렀다. 이 경우 전국의 법관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제왕적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인사권 행사의 뚜렷한 법정(法定) 기준도 없이 한 사람에게 독점된 인사권은 항상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대법원장 일인에의 전국 법관의 인사권 독점이 바로 우리 법관인사제도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의 발생 진원지이다.

) 우리 헌법 제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 문흥수, 전게토론문, 27면.

인사권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법관인사를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단순한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서가 아니라,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가진 의결기관으로서의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을 제쳐두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법관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그대로 두면서 법관인사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할 수 있게 하되 대법원장이 그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해 다시 의결한 뒤 제청할 수 있게 하는 절충적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도 살려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내부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켜 구성함으로써, 법관인사가 대법원장 일인이 아니라 복수의 객관적 인사들로 이루어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준(準)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봤을 때,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과 권한에 관해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들이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법원조직법도 제25조의 2에서,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그 위상의 강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법원을 법원의 피라미드 조직구조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자리를 법관의 승진코스로 하기보다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처럼 원로외교관이나 학자, 행정관료를 대거 영입하여 그 전문성과 권위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야변호사출신 한 자리와 검찰출신 한 자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대법관 자리는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들 중에서 바로 승진되어 채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법원이 법관 승진 루트의 정점(頂點)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만 법관의 승진 피라미드에서 떼어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경륜과 덕망을 인정받은 이들로 채워도 사법부의 관료화 경향은 많이 시정되리라고 본다.

) 이 재야변호사출신을 위한 자리도 상당기간 법관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이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관행적으로는 검사 출신을 위한 한 자리를 제외한 12자리가 법관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규정태도를 보아도 그렇다. 우리 헌법은 □제5장 법원□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법관□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일반법관과 구별되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을 법관승진체계에서 완전히 분리해낼 수 헌법적 근거도 우리 헌법에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한다면 무리한 헌법해석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근거도 있다. 한 국가에서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최종적 교정기관□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판결을 통해 일종의 정책형성을 행하는 하나의 □정책결정기관□이어야 하는가? 기존의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을 전자(前者)인 □하급심 판결의 최종적 교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필자는 하급심의 판결보다는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한 법해석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만든 정책들의 오류들을 교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기능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은 이제 더 이상 법이론 지식이나 법실무 지식에 입각해 하급심 판결을 주로 문제삼으며 좁은 의미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다양한 경험에 기반해 균형된 감각을 갖추게 된 대법관들이 판결을 통해 일종의 정책결정을 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분리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된다.

현재 대법원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성격에 걸맞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의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와 정년의 문제를 새로이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법관의 승진체계에서 분리시켜 명실공히 정책결정의 성격을 갖는 최고사법기관으로 독립시킨다면, 이 기관에 더 중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 비록 헌법사항이기는 하지만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 정도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찍이 미국초기의 정치인인 해밀턴(Hamilton)도 The Federalist, No 78에서 □종신임기의 보장만큼 사법권 독립에 확실한 기여를 하는 것은 없다□라고 법관 종신제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뿐만 아리나 모든 연방법원 판사의 임기가 □행장(行狀)이 선량(善良)한 한(during good behavior)□ 종신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경우는 임기는 없고 정년만 7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연방법관의 임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만 68세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모든 법관의 임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년만 일반법관의 경우 65세, 최고법원의 법관의 경우는 68세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제도는 많은 법조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대법원의 보수화를 막고 사회변화와 발전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사법권 독립과 사법부의 권위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관 종신임기제와 사법권 독립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103(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정진경, 전게논문, 각주 36, 37 참조.

법관 임기제의 근거논리가 되고 있는 법관 보수화, 관료화의 논리는 법관의 승진체계에서 분리된 대법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개헌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면, 헌법은 그대로 둔 채 현재의 관행을 바꾸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헌법에서 적어도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굳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대법관은 연임함을 원칙으로 해서 12년의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헌법이 대법관의 연임 가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을 연임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은 문제가 있다.

) 우리 헌법 제105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제2항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자체의 뜻도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과거 이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선정이 별다른 의견수렴절차 없이 대법원장 일인에 의해 밀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법원장이 고분고분하고 자신과 성향이 같은 소위 □자기 사람□을 심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문제였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선정은 법원내부와 법원외부의 의견들을 골고루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와 후보자선정절차가 상세하게 미리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셋째, 대법관 이상의 퇴임 후 변호사개업의 금지해야 한다. 대법원장·대법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들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중진변호사들이, 법관 퇴임 후 전문영역에 속하지만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감히 수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정관리신청사건의 □얼굴변호사□를 맡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 이상의 고위직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이들의 후배법관들에 대한 reputation의 형성과 그것의 사법부 상층부에의 전달을 통해 법관인사에도 간접적이나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와 상징의 자리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국(一國)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자리일진대, 퇴임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그것이 상고심사건에 한정되건 항소심사건까지를 포함하건 소송대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에서 말한 대법관의 임기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관이 연임되지 않는 현 상황 하에서 심지어 연령이 50대말인 퇴임대법관이 나오는데,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위해서라도 대법관 이상의 임기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퇴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연금도 대폭 늘여서 적어도 변호사개업의 경제적 필요성은 느끼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이창민, 전게서, 281면.

3. 지방법원에서의 합의부 폐지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환보직제로의 전환

법원조직에 있어 예전의 직급제는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현실의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루어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법관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법관의 직급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직급제는 철저히 폐지되어야 한다.

일심법원(一審法院)인 지방법원 단계에서는 합의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한 형사사건이나 중한 민사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하며,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즉, 원칙적으로 일심법원인 지방법원은 단독판사로만 구성하고 이심(二審)법원인 고등법원을 합의부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과거 신평 교수의 지적과 같이, 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자인 현 상황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고등법원 등의 합의부는 미국법원에서의 합의부 운영과 같이 비슷한 경력의 - 예를 들어 법조경력 10년 이상 - 법관들이 합의부를 구성하고 재판장은 합의부의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용헌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이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가 부장판사에 의한 □신임법관 교육의 기능□을 가진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의 신임법관에 대한 교육은 향후 예비판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판사제도를 손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법관으로서의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는 예비판사 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5년 정도로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는 신평,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 「법률신문」제3049호, 2002년 2월 7일자 15면.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박영률출판사, 1996년), 42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법원 합의부를 비슷한 경력의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하고 재판장을 합의부 구성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맡게 하면, 현재 법관인사문제에서 폭풍의 핵이 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현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소위 동기생들 가운데 고등부장으로 발탁되는 법관이 있고 발탁되지 못하는 법관이 있으며, 발탁되지 못한 법관에게는 음으로 양으로 사직이 강요되는 이 점을 손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법관인사제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현 고등부장제도의 폐지가 법관인사제도의 출발이 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얼마 전에 발표된 제2차 사법발전계획에 포함된 법관의 단일호봉제가 현 고등부장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법원은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고등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법관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서만 봉급을 지급하겠다는 단일호봉제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고등부장 승진 등에 탈락한 법관을 사직으로 내모는 것은 봉급이 아니라 이들을 무능한 법관으로 몰아가고 이들에게 후배법관들을 위한 용퇴를 은연중에 강요하는 법원전체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 주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간의 순환보직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곧, 심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원의 체재상 상급법원이 하급법원보다 소수정예의 판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다 소수이면서 법조경력 등의 여러 자질에 있어 우수할 필요가 있다는, 심급제에서 오는 당연한 요청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그러나, 지방법원에 합의부를 없애고 고등법원에만 합의부를 두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조경력이 비슷한 합의부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으면, 이러한 심급제에서 오는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 또, 일심법원인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만 두고 항소심을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하면,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간에도 - 비록 법조경력상의 차이 등 현실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 기존의 수직적 상하관계라는 개념보다도 대등한 수평적 관계의 □같은 법관□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법관□이지만 한 사람의 법관이 다룬 것을 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므로 법관의 수만 늘려 □같은 법관□ 중 세 명의 법관이 재차 이를 심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의 심급이동에 있어서도, 경력이 되면 판사 개인의 지원에 따라 고등법원에 갈 수도 있고 지방법원에 남을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심급별 이동은 독일과 같이 법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 때의 지방법원판사에서 고등법원판사로의 전보는 연공서열과 재임용·발탁인사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원에 따른 전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법관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이러한 적극적 신분보장이 □법관의 나태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사법부 관료화□로 인한 많은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관의 나태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바라고 본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게서, 41면 참조.

4. 법관 임용기준의 격상과 법관 임용루트의 다양화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숙련된 중견법관들이 고등부장 승진에 탈락하면 사직으로 내몰리고, 이 빈 자리가 연령이 낮은 초임법관들로 채워지면서 법관들의 평균연령이 38세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권위 확보를 위해 법관의 임명자격의 격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대로 첫째, 신임판사의 경우 현재의 2년이 아니라 5년의 예비판사기간을 거친 이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정한 판사임용 탈락사유에 해당하는 예비판사들은 탈락시키고 그 이외에는 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관임용 루트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의 사법부가 □서열□에 의해 수직적으로 관료집단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서열□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 법관임용의 루트가 한 가지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수가 생겨나게 되고 판사임관연도에 따라서도 기수가 형성되며,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법관 임용루트를 다양화하여 법관계층구조의 중간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의 채용은 법조일원의 법조인풀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예상되는 여러 세부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치밀하게 강구한 후, 법관을 기존의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 전직 판사 등의 전체 법조인 풀에서 뽑는 법조일원으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     법조일원이 되지 않고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을 깰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법관임용 루트의 다양화의 측면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법관의 임용을 확대하여 지역법관제를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법조경험이 많은 원로 퇴직법관들 중에는 지역법관을 선호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역법관 임용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 지역법관제 실시 확대의 이념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법의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는 이국운, □사법서비수 공급구조의 지방분권화□ 「법과 사회」제23호(법과 사회 이론학회 편, 2002년 12월) 39-52면 참조.

5. 법관연임제도의 폐지 혹은 적어도 법관재임용에서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의 法定

현행의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실현을 위해 어떤 자리보다도 그 신분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법관의 신분이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된 일반행정공무원보다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법권 독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미국이 연방법원판사에게 종신임기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일반법관의 종신제를 생각해 볼 만하지만, 사법부가 지나치게 보수화된다는 점, 자질이 문제되는 경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서 특히 하급심의 경우 종신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법관은 65세 정도의 정년보장으로 나아가는 정년제를 실시하고 법관의 10년 임기제와 연임제는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질이 문제되는 판사는 징계나 탄핵 등의 방법을 통해 처벌하고 걸러내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와 재임용제도도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이를 시급히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법관재임용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법관 파면제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법관재임용제도로 운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헌법 제105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법관의 재임용 심사 시에 근무평정이 그 심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근무평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피평정 법관 개개인들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12조 1항과 3항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작용으로 개인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야기될 경우 사전고지(事前告知), 청문(聽聞), 방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재임용 탈락□이 아니라 □재임용□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재임용을 원칙이라고 보았을 때 그 거부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무평정을 통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당해 법관의 반론가능성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적법절차조항 위배로 위헌일 수가 있다.

6. 법관근무평정제도의 개선

법관근무평정제도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자. 현행의 법관근무평정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경우 그 합의부의 재판장인 부장판사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게 되어,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꼴이 되어 피평정자인 배석판사의 평정자인 부장판사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문흥수 부장판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2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 현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도 동 청구서에서 여러 위헌주장들 중의 하나로서,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1항, 제8조 및 이 규칙에 따른 별지 평정표 작성 요령과 평정표에 기한 법관평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 규정들에 의해 근무평정이 자의적, 주관적, 밀행적으로 이루어져 평정자의 성향에 따라 소속 법관들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 평정이 주관의 개입여지가 많아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평정에 대한 당해 법관의 반박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장의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평소의 합의과정에서 피평정자가 평정자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그 결과 □법원 합의재판이 사실상 부장이 주문을 결정하고 주심은 판결을 쓰는 기계요, 주심이 아닌 배석은 부장과 주심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에도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커서 문제였다. 그러나, 앞의 제언대로 지방법원에서 합의부가 없어지고 고등법원의 합의부가 비슷한 법조경력의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도 순환보직으로 맡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다른 고등법원 합의부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 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3면.

둘째, 법원장에 의한 당해 법원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평정의 세부항목들은 미리 공개되어야 하고 그 세부항목들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도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상세히 만들어져야 한다. 근무평정 세부항목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결과는 즉시 공개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법관 재임용에 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근무평정을 통해 개별법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고 이 근무평정에 대해 그 법관이 사전고지, 청문, 방어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며, 특히 그 불이익이 재임용 탈락과 같은 극단적인 것일 경우 연임이 원칙인 하에서는 적법절차조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평정의 공개와 피평정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조직에서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행정학의 연구성과도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로는 오석홍, 전게서, 415-20면 참조.

V. 결론

그 외에도 법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법관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게 하고 변호인에게 충실한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 대폭적인 법관 수의 증원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소송수행을 위한 원거리 이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을 여러 지역에 골고루 증설할 필요성도 크다. 또한, 40대, 50대의 경험 많은 법관들이 경제상의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경륜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법관 보수의 행정공무원 보수와의 연동제를 풀고 법관 보수를 대폭 올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법관인사제도와 간접적으로는 연결되나 직접적인 연결성은 약해 여기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 이 주장들에 대해 상세히는 임지봉, 전제논문(각주 10), 99-102면 참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만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시도가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법원 안팎에서 빗발치는 개혁의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시늉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 사법부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기수·점수·서열 중심의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를 통해 관료집단화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간 사법부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어떤 개선안들을 도출해내고 어떠한 의지를 갖고 그 개선안들을 실천해나가며, 전체적으로도 사법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된 자세로 화답하는가를,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문 1]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하며

김종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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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법원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 길이 없었던 토론자로서는 특히 법관인사제도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해볼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피상적인 관찰결과만을 가지고 토론에 임할 경우 오히려 토론의 요점만 흐려놓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망설였습니다만, 다행히 임 교수님의 발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혹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우리나라 법관인사제도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인사제도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전제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임교수님께서는,

(1)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대법원장 1인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직급 승진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인사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그 문제점으로 드시면서

(2) 이에 따라 현행 인사제도는 모든 법관들이 직급 승진을 위해 직무의 독립성을 저버리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 구조에 흡수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망각하게 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으며, 법관의 평균연령이 너무 하향화되고 숙련된 법관을 사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제사실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임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어왔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실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당시의 시대와는 이미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제도의 운용방법과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철저한 분석없이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토론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점에 한정하여 과연 전제사실이 사실인가 하는 점에 대해 주로 논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선방향을 함께 언급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우선 인사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임 교수님께서는 대법원장 1인이 갖는 것보다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 더 나아가 지법, 고법별 인사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인사권을 통치자 또는 대표자 1인이 갖는 것에 대해 이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인사권을 전횡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 기준이나 또는 직급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권을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인사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볼 때 저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인사권 행사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구체적 사례로 드셨던 몇몇 분들 역시 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인사권의 부당한 전횡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은 좋겠으나, 그것이 인사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현 제도의 더 큰 장점을 버리거나 새로운 제도의 더 큰 단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법부는 정책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법원장의 색깔이 반드시 무색무취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수일 때 사법부는 진보의 색깔을 가질 수 있고, 정부가 진보적으로 나갈 때 사법부는 보수의 입장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대법원장이나 주요 대법관에 따라 분명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책적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비판만으로 충분히 견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임명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전 충분한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것도 매우 명확한 견제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분명한 인사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인사위원회가 인사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수립하는 일만 담당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토대로 인사를 한다면 충분히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다음, 사법부의 경우에도 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진과 기수문화의 전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법관들이 승진과 좋은 보직으로의 이동을 바라고 동기들이 승진할 때 경우에 따라 옷을 벗는 때가 많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승진문제를 보자면,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승진문제 때문에 개개 법관이 어떤 입맛에 억지로 맞게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일부 예민한 시국사건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어떤 성향의 판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법관들이 여론이나 자신의 감정, 또는 명예욕이나 스스로의 교만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제도가 개개 법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반대로 그 제도가 개개 법관이 얼마나 법과 양심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느냐에 따라 운용된다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법관들의 자의적 판결을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하난데, 만일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관들을 제어할 방법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임 교수님께서는 법관들에 대하여는 징계나 탄핵 등의 방법으로 제어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전에는 자신의 판결 성향 등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어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또 그런 이유로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를 하여 인사를 하느냐 하는 점에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승진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Ⅴ.

기수문화의 경우 최근 검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소위 고시를 통해 자격을 얻거나 임용을 하게 되는 분야의 경우 그동안 기수와 서열이 중요한 인사요소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수 또는 서열문화의 전통이 유지되어 온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오히려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해 온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법원의 경우 처음 임용 당시의 서열이 고등부장 승진 이전까지는 일관되게 보직관리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매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찰과는 달리 매우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장 승진 이전까지는 조직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나름대로 능력을 쌓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열문화와 발탁인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 인사권자의 매우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서열만을 중시하여 인사를 한다면 조직의 침체나 나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열문화를 중시하면서도 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완하면서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인사제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기가 승진하면 다른 동기들이 사직을 하는 것은 그를 통해 유능한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발탁인사는 앞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많은 보직을 맡기는 등의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해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수문화라든지 서열인사를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는 것만을 지상 명제로 여겨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Ⅵ.

법관 인사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솔직히 현재 전통적인 사법권 독립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젠 개개 법관들이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도그마로부터의 독립이 더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논의의 출발점은 다소 다르지만, 법관의 평균연령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만일 법률지식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면 법관에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리도 없고 따라서 갓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도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방향으로 법원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개혁의 하나로 배심원제가 드디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자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을 모아 이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률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삶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체적 통찰을 통해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일정 연령이나 일정 자격 이상이 되어야 법관으로 임용한다든지, 법조일원화를 확대 실시한다든지, 지역 법관을 임명한다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개개의 법관이 자신만의 아집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법조와 인생의 경험을 겪는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Ⅶ.

법원이든 검찰이든 현재의 인사관리 제도는 매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입니다. 인사제도는 그것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법시스템 - 검찰과 재야, 학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 과의 관련성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인사문제를 세분하여 이상적인 제도만을 백화점식으로 모아놓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개 과거의 반성에만 집착하여 그 반작용으로 제도를 만들면 제도의 장점만 눈에 보이지 그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그 하나하나의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거쳐 법조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관인사 문제를 포함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2]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신 평(대구가톨릭대학 법학부 교수, 변호사, 法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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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2년 6월의 의미

Ⅱ.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Ⅲ.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책

Ⅳ.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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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2년 6월의 의미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소리질렀다.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충일했고, 무슨 일이라도 해낼 것 같은 자신감에 몸을 떨었다.

2002년 6월 그때 우리를 찾아들었던 황홀한 경험은 이제 사라졌다. 일상의 분주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들었다. 허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 찬란한 기쁨과 순수한 일체성을 안겨주었던 경험을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히딩크 감독이 이루었던 그 눈부신 성공의 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였다. 대체로 공통적인 분석은 그가 기본의 연마를 중시하였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연고주의를 허물었다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듯하다.

물론 히딩크 한 사람만이 잘하여서 2002년 6월의 환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다. 그 환희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의 충격파는 오래오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순신 장군 이래 우리 국민이 한 개인에게 이만큼 열정적으로 마음을 바친 일은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내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신적 스승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이 가진 에너지를 활활 분출시켰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우리 국민의 에너지 발산을 가로막았던 뚜껑을 열어제친 일이다.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이 씨줄, 날줄의 형태로 철저히 얽혀 있는 심한 네트워크의 사회다. 그 촘촘한 네트워크가 우리 위에 가로막은 뚜껑 역할을 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왔다.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히딩크는 침착하고 현명한데다 용기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외부자이었기에 더욱 객관적인 안목으로 한국 축구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선수들이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선수선발 등 모든 면에서 연고주의가 중시되는 모습은 그로선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것은 성공적인 팀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었다. 그는 이를 해결했다. 그러자 선수들이 달라졌다. 선수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한국인 전체가 경탄했다. 히딩크의 방식에 고무되었다. 이때까지 그냥 지나쳐 왔던 우리의 에너지를 인식했고, 히딩크 식으로 하면 이를 쉽게 분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였고, 그가 행한 방식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괴롭혀왔던 지역주의, 연고주의, 좌우대립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나마 그때는 사라졌다. 우리는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졌다. 적어도 2002년 6월에는 그의 강력한 지도력만이 우리 사회를 지탱했다. 다른 사회 제 세력이 힘을 쓸 수 없는 사이에 그의 카리스마는 이 사회를 지배했고, 그런 중에 우리 국민의 에너지는 뚜껑을 열어제치고 마음껏 분출되었다.

필자는 2002년 6월에 우리가 눈앞에서 보았던 이 히딩크식 지도력이 가장 시급히 미쳐야 할 분야로 우리의 사법분야를 들고 싶다. 사법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히딩크와 견줄만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그 집합인 조직 전체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히딩크가 통찰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법분야는 하루 빨리 깨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 주어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Ⅱ.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한국의 사법부는-검찰도 거의 마찬가지이나-철저히 폐쇄적인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딩크가 그토록 혁파하려고 했던, 위계질서이다. 대법원장을 1번으로 하여 말단 판사까지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는 곳, 등산을 가거나 음식점에 가는 등 일상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매겨진 서열번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곳, 자신에게 붙여진 서열번호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행동했을 경우 언제라도 싸늘한 시선이 던져지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사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숨막히는 내부 분위기 속에서도 사법부의 조직은 그에 순응하는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은전을 베푼다. 그가 이를 잘 참고 견뎌내어 위계질서의 상부에 도달하면 그가 조직의 힘을 빌어 가지는 권위는 하부계층자를 압도한다. 안온한 조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 하부계층자라도 그가 조직에 대들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흠이 있어도 용서된다. 또 그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은전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순응이다. 순응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정반대의 가혹한 조치가 따른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수직의 위계조직이 유지되어 왔다.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늘상 말한다. 누구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대적한다. 도대체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인간은 우리 사회에 살 자격조차 없다. 대법원의 반론 제기에는 최소한의 금도도 없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공연한 흑색선전도 벌인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모습이다. 아니 대법원 전체라기보다는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에 깊이 침윤된 일부 사법권력의 엘리트들이 저지르는 행태이다.

사법무결점주의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초엘리트들인 사법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법조 직역은 다른 모든 직역에 비해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신화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拙稿, □열린 사법과 그들만의 사법,□「JURIST」376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1.), 19면 이하 참조.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겪은 경험이 원인이 되어 그의 일생을 여기에 바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청소년기에 노예매매시장의 참상을 보고 노예해방의 꿈을 가지게 된 경우와 같다. 그 꿈의 크기, 실현의 정도에는 차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산다. 필자와 같은 필부에 불과한 사람도 이 같은 꿈에 관한 한 대부분의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필자가 법관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사실에서 돈을 받고 판결을 파는 현장에 접하였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비밀리에 조용하게 행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거리낌없이 행해졌다. 나는 적어도 판사생활을 하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내 작은 힘을 보탤 것을 맹세했다. 그것은 내 작은 꿈이었다. 결국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썼고, 분노한 대법원은 법관재임명 탈락을 시켰다. 나아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내 사생활에 관해 허위사실에 기초한 심한 흑색선전을 벌여, 나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심한 예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법부는 많은 치부를 안고 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 비하여는 사법부가 더 깨끗한 조직이라는 점은 필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표방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엄숙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대단히 자기기만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

拙稿,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사법부 만악의 근본,□「주간조선」(1993. 5. 27) 등 참조. 이 글에 나오는 부패한 법관에 대한 언급은 대법원 당국자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언급은 진실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필자에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대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던 어떤 법원에서의 일이다. 명절이 되자 법관직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 한 사람이 떡값이라며 각 판사실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몇 장 든 봉투를 돌렸다. 필자도 이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이는 대단히 흔한 일이었다. 필자는 돈을 쓸 급한 일이 있어 이 수표를 사용하였다. 이틀 정도 지났을까? 법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법관들에게 지급된 모든 수표를 긴급히 회수하라는 지시였다. 알고보니 그 변호사는 전체 법관 모두에게 수표를 교부했다. 그러나 혼란이 벌어졌다. 필자처럼 이미 써버린 법관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장의 지시는 수표를 그 변호사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체 법관이 모두 수표를 받았으므로 그 장수가 상당한 분량에 이르렀는데,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일련번호로 된 수표를 찾아다 이를 뿌린 것이다. 혹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계좌추적이라도 한다치면 너무나 쉽게 수표의 용처가 포착될 수 있었다.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던 법관들에게서 일단 모든 수표가 회수되었다. 그 수표는 현금으로 바뀌었다. 현금이 수표를 환수당한 모든 법관들에게 다시 지급되었다.

필자 역시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않고 동참했던 하나의 예이다. 이런 예를 말하기로 한다치면 아주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처음 법관임명을 받고, 판사실로 가져오는 떡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떡값을 갖고 온 노변호사의 눈에 어린 당혹, 낭패감을 보고서는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떡값의 거부는 주위여건상 용납될 수 없는 돌출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자는 서서히 떡값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아가 명절이 되어도 떡값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하게끔 되었다. 몇 차례의 법조비리파동을 겪으면서 떡값 식의 금품수수관행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맑아진 것은 아니다. 음성화된 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사회구조상 이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그 다루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나 검찰은 항상 검은 유혹이 넘실대는 곳이다. 현재의 사법부체계로는 이 같은 비리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는 것과 같다.

물론 대부분의 법관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대부분의 법관은 주어진 월급 외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한다. 사소한 잘못은 저지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사법부가 외부를 향한 선전과는 달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개 법관 차원을 떠나서 조직 전체를 본다면 사법부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안고 있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조직체계 즉 인사제도의 문제에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당시 받은 성적과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 중에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그 성적에 따라 서열을 매긴다. 그 성적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기수를 합하여 서열이 정해진다. 고등부장이나 대법관 때에 발탁승진이 되긴 하나, 승진이 되어도 여전히 엄격한 서열번호표는 목에 차게 된다. 최근 누가 이를 인도의 카스트제도에다 비교한 것처럼 누구든 이렇게 매겨진 서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법관직에 충실하려고 노력해도, 나태하기 그지없는 법관과의 서열을 원칙적으로 단 하나라도 축소할 수 없다. 서열이 나쁜 사람에게는 하나의 천형(天刑)으로 여겨지겠으나, 서열이 빠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이다.

법률신문, 2002. 4. 18.자 3면 기사 □성적 위주 법관서열제 타파해야□ 참조.

카스트 계급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듯이 한국 사법부의 완고하고 엄격한 서열제도도 인간의 본성과 상식에 반한다. 어떻게 몇 번 본 시험의 성적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에게는 시험으로 평가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어떤 법관이 시험 성적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장점은 많이 갖추어서 그가 이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또 각고의 노력 끝에 훌륭한 법관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법관의 인사제도는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 서열은 바뀔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서열에 맞는 대접만을 받을 뿐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인간의 본성과 상식에 반하는 조직체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법관도 서열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없듯이, 아무리 열등하고 문제가 많은 법관도 자신의 서열이 가져다주는 밥그릇은 꼭꼭 챙길 수 있다. 그가 어떤 결점을 갖고 있건 간에 그는 적어도 지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더구나 법관으로 임용된 뛰어난 인간이라는 인식이 지배한다. 하지만 사법부 내에서의 이런 지배적 인식은 현실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 당연히 법관으로 임관받은 사람 중에도 일부는 우리가 바라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음은 우리가 익히 보는 바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일을 태만히 해도 보호받는다. 아무리 돈을 받고 판결을 장사하는 악행을 일삼아도 외부로 알려져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 한 괜찮다. 조직으로부터 쫓겨나지도 않을뿐더러 서열의 하락도 있을 수 없다. 심한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원만한 재판진행이 불가능한 법관도 오직 고정불변인 서열에 따라, 덜컹덜컹 거리는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재판을 진행한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

고인 물이 쉽게 썩는다. 한국의 사법부는 고인 물과 같다. 어떤 창조적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오직 서열만이 중시되고 그 서열은 법관 임관 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 고정불변의 서열에 따라 모든 법관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대우란 개별 법관에게 서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의 능력이나 청렴성, 인품, 노력 따위에 따른 차등대우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대법원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註 1)에 나온 □사법무결점주의 신화□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 법관조직의 인사운영의 기본은 아주 철저한 철옹성 같은 서열주의에다 획일적 평등주의를 합한 것이다. 재판을 하는 조직은 본디 관료주의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각자의 법관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법관조직은 한국 내의 다른 어떤 관료조직 아니 세계 어디에서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료화, 계급화의 외길을 걷고 있다.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의 원칙은 조직운용의 극히 기본적인 요체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잘못된 획일적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 법관조직이 어떻게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행정의 담당자들은 고도의 전문성, 기능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함부로 외부자가 사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법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거리낌없이 표출시킨다면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다. 아니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이라도 찾으려 할 것이다.

일 년에 판결 한 건 제대로 선고하지 않으며 빈둥거리는 법관과 매일 같이 노심초사하며 저녁 늦도록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판결을 쓰는 데 몰두하는 법관을 어떻게 인사상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 돈을 받고 판결매매를 하는 법관과 고결한 양심과 인격의 소유자인 법관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다 둘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양자의 법관을 동일시하는 체계에서 어떻게 원활한 조직운영이 되겠는가? 그런 조직은 활력을 잃어버린 화석과 같은 조직이다. 실제로 우리의 사법부에는 썩은 공기가 답답하게 개별 법관의 가슴을 짓누르는 분위기이다. 법관이 존엄한 한 개체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열과 이상, 꿈같은 것은 이 속에서 여지없이 함몰되어버리기 일쑤다. 이같은 상태에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사법, 나아가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란 지극히 무망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은 모든 법관이 후자의 법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변하며, 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인사정책을 정당화시켰다. 대법원의 말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화려한 외관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한사코 가려왔다.

이것이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근본모습이다. 이것은 고쳐져야 마땅하다.

Ⅲ.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책

필자는 나름대로 한국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었으나, 그 개선책은 자명하다. 바로 그 근본 문제를 고치면 되는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의 고질적인 서열의식이 축구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배, 후배 따지고 선배가 후배에게 군림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훌륭한 팀 플레이가 생산될 수 있겠는가? 그는 고육지책을 썼다고 한다. 경기 중 선수들간에 서로 막이름을 부르게 하고, 선배에게 존칭을 붙이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

한국 법관조직의 이 뿌리깊고 잘못된 철저한 서열의식, 그리고 서열의 고정불변화 및 서열에 따른 획일적 평등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히딩크 식의 특단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사견에 불과하나, 각급 법원장의 선거제를 실시한다면 어떨까 한다. 법관 경력이 10년 정도 되면 법원 내부의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이런 법관들을 법원장 후보로 내세워서 법관 혹은 그 지역 재야 변호사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건 간에 투표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법원장은 관료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방적이고 원활한 법원 운영에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화의 물결은 곧 사법부에 밀어닥치리라고 본다. 혹자는 대학총장 직선제가 가져온 폐단을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법조의 직역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이어서, 후보자의 난립이나 과열된 선거운동, 인기영합식 비전의 제시 등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헌정사상 4·19 혁명 후의 제2공화국 하에서 잠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선거제가 규정된 일이 있다. 이것은 1961년 4월 26일 공포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선거인단을 현직 법관 50명과 그밖의 법관자격자 50명 등 100명으로 구성토록 하되, 선거인은 법관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비선거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입후보자는 10년 이상 법관 등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였고, 먼저 후보자추천인단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거절차가 진행되던 중 일어난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법원행정처(편), 「법원사」(1995), 294-298면 참조).

그러나 웬만한 외부적인 힘의 행사 없이는 한국 법관조직은 그 근간에까지 광범한 영향을 미칠 이같은 선거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차선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엄격한 서열제를 가급적 완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대법원장 1번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법관에게 붙여놓은 서열 번호표를 떼야 한다. 대법원 당국자들은 이것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 법관조직에만 존재하는 이상하고 기이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연히 이 같은 서열 번호표가 없이도 한국의 다른 조직은 잘 돌아가고 있고, 다른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이며, 또 법관조직에는 다른 조직보다도 오히려 계급제, 관료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서열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궤변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어떻게 이 서열제를 완화시킬 것인가? 작은 첫걸음으로 우선 일본 식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들간에는 서열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법관 단일호봉제의 실시도 법관의 관료화, 계급화의 방지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탤 것이다. 재판부의 합의제도 현재의 위헌, 위법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재판부 구성원 법관들이 수평적 입장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법관의 인사제도에 관하여는 拙稿, □일본법관조직의 운용실태 : 동경지방재판소의 예를 중심으로,□「외국사법연수논집 10」재판자료 제59집(법원행정처, 1992. 10.), 479면 이하 참조.

우리 사법부의 합의제 운용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 김용헌, □합의부의 운용,□「법률신문」제3047호(2002. 1. 31.)와 拙稿,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법률신문」(2002. 2. 7.)의 논쟁 참조.

그 외에도 법관들이 수평적인 동료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옆을 돌아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책을 고안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관은 수직적인 상태로만 법원 내부, 다른 법관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새로운 시책들이 시행되어 나가면 법관들은 훨씬 새로운 제도가 지내기에 편하고, 또 재판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법관조직에서 시급히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청렴성을 유지하는 법관이 있다. 나아가서 수도자, 구도자가 걷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시대의 사표가 되는 법관도 있다. 반면에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질의 법관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처럼 큰 스펙트럼을 보이는 법관 조직 내의 법관 전부를 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차등대우가 행해져야 한다.

훌륭한 법관은 드러내라. 그에게 상을 주라. 그가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게끔 해주라. 서열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의 저질 법관은 하루 빨리 솎아내라. 그들이 맡는 재판으로부터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라. 이제껏 그들이 행해온 불공정한 재판, 한없이 시일을 끌기만 하는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이 끔찍한 현실을 주저없이 목도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서열불변의 원칙을 벗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겨라. 이것은 국민의 지엄한 뜻이다. 대법원 당국자들이 한번이라도 주권자,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의 뜻을 성찰한다면 지금의 모순에 가득찬 제도를 유지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법원조직은 지금까지 신상필벌을 행해오지 않음으로써 자정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외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한 법관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쉬쉬하며 이를 숨기려는 법관인사권자의 태도에 의해 보호받아왔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법관은 청렴하며 열심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극히 자기기만적인 선전이 반복되었다.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고귀한 헌법이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거짓으로 채색된 화려한 사법부의 외관이었다. 법관이 그들이 행해온 역할만큼 인사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법관조직의 인사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suum cuique) 주자는 것이다.

이 말의 원출처는 분명하지 않으나, 로마의 법학자 Ulpianus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불변하는 의지다.□(I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ius suum cuique tribulendi.)라고 한 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의에 관한 최상의 정의로 인정받고 있다[黃山德, 「法哲學講義」(서울 : 방문사, 1974.), 93. 94면 참조].

하지만 대법원 당국자들은 이런 방책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그 원인을, 그들이 □사법무결점주의 신화□에 젖어 있고, 이 신화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그들의 자세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대법원에서 정히 신상필벌의 원칙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국민 전체의 견지에서 법관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의 시민단체라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법관인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 시급한 일로, 법관의 비리가 모니터링되면 이것이 법원 내부에서 은폐되지 않고 바로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시스템의 개발이 긴요하다.

그 외에도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목표, 단기적 방책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적 개선책들의 요점은 분명하다. 한국 법관조직에 만연한 과도한 계급의식, 서열의식의 완화, 그리고 법관조직의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인 획일적 평등주의의 시정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억지라고 본다. 지금의 사법부내 법관인사는 극히 제한적인 숫자의 사법권력 소유자가 사실상 거의 아무런 제한도 없이 이를 휘두르고 있다. 그들은 폐쇄적인 사법부 조직체계내에서 법관 승진의 경우를 비롯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닥치면 전제적으로 이를 휘두른다. 그들은 사법부 내 권력행사에 관한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법부를 지금처럼 극단적인 폐쇄형 조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올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외부의 힘 중 부당한 개입을 하려는 불순한 것도 있다. 하지만 사법부 내에서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사법부 조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부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필자의 주장은 현재의 사법부가 극단적인 폐쇄형 조직을 운용하며 그 속에서 여려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자는 것에 그 본 뜻이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외부인이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따름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관인사에 개입하여서라도 공개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실현하여, 양질의 법관이 그렇지 못한 저질의 법관을 압도하도록 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 열린 사법부로 우리의 사법부가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은 애초부터 사법권의 독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또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법관이 어떠한 간섭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한 필자의 주장은 결코 사법권의 독립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Ⅳ. 여론

필자는 이 글에서 글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한국 법관조직의 치부를 일부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전체 법관조직을 형편없이 비하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렵다. 하지만 필자의 진정한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필자도 우리 한국 법관조직에서 뛰어난 품성을 가진 여러 법관들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훌륭한 법관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나는 이러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인연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왔다.

필자의 주장은, 소수 문제법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며 그 처리에 신경을 쏟자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와 함께 진정 청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법관으로서의 올곧은 길을 걷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상 특별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법관들이 법관직을 평생직업으로 삼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장책들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다른 점에 대하여서는 전문적 식견이 없는 필자가 쉽사리 말할 입장이 못되나, 그 중에 하나로 법관안식년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초임발령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고, 그 후 5년마다 또 유학을 떠날 수 있다. 유학제도와는 별개로 근무연수 10년마다 한 해를 쉬는 안식년이 주어진다. 유학이나 안식년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된다. 필자가 알기로는 대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전국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이 같은 유학, 안식년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왜 대학의 교원에게는 이 같은 특수한 제도가 주어졌을까? 아마 대학교원이 갖는 고도의 정신노동자로서의 특성상 재충전이나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학 교원보다 한국의 법관은 더욱 강도 높은 정신노동을 해야 하고 따라서 재충전, 휴식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 필자는 양자를 모두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밤 깊도록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에 들어서도 그에 관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써놓은 판결을 반대로 고친다든지 하는 숨막히는 고뇌의 과정은 법관들에게 흔한 일이다. 거기에다 한 기일에 수십 건 씩의 신건을 넣지 않으면 재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는 막중한 업무량에 시달린다. 도대체 한국 사회의 어느 직역에서 이처럼 고강도의 정신노동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 그런 면에서 법관들에게 10년에 한 번 정도의 안식년 보장은 반드시 요구된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준다는 기본입장에서 생각해도 법관에게 이 정도의 사회적 베품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도 법관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실정을 설명한다면, 이 같은 제도적 보장책은 쉽게 받아들이리라 본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의 일부나마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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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님의 발제문은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 해결

을 위한 시정책을 세밀하게 잘 분석하고 있다.

필자도 어려운 환경에서 땀흘려 일하며 고생하는 많은 한국 법관의 존재를 알고 있다. 다만

그 어두운 구석을 조금 더 밝게 해보자는 의도로, 그 외 몇 가지 점을 더 언급하고 싶다.

1. 한국 법관조직이 갖고 있는 폐해가 비롯되는 근본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꽉 잡힌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으로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폐쇄적 관료적 결합, 특권의식, 연고주의 재판의

만연은 우리 사법부, 법관조직인 갖고 있는 큰 폐해이다.

이같은 폐해가 비롯되는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초엘리트들인 사법시험 합격자들로 구성

된 법조 직역은 다른 모든 직역에 비해 압도적 수월성을 가진다는 □사법무결점주의□라고

본다.

2. 한국 법관조직이 갖고 있는 폐해의 근본성격

소수의 사법엘리트에 의한 사법권력의 독점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 사례 소개

<사례 1>

일년에 판결 한 건 제대로 선고하지 않는 판사와 관련

<사례 2>

최근 법조브로커와 결탁하여 온갖 악폐를 저지른 모 지원장에 대한 처리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점과 권력행사에 있어서 견제받음을 그 기본원리로서 요구한다. 분점되지 아니하여 집중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행사된다면, 그 권력은 독재권력으로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그 권력의 행사에 의해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법권은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이 독점해 왔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한국의 사법을 철저한 국민배제형 사법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만큼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또 국민에 의한 통제의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주 소수의 사법엘리트에 의한 사법권의 독점은 한국 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사법엘리트들은 자기들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니, 국민들은 자기들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독선적 태도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봉건적 시대에서나 가능했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강력한 서열주의의 철옹성을 지었다. 그 속에서 구성원이 아무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해도 나아가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도 조직 전체가 나서서 이를 숨기고 보호해 왔다. 그런 태만과 비리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려는 없었다. 단지 외부로 드러나 사회문제화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국민참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은 우리의 신체,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토록 중요성을 가지는 사법의 영역에서 또 이처럼 국민의 참여가 극히 배제되어 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법구성원인 □그들만의 사법□으로 전락해서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이 운용되어 온 사실은 절대 변명할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이 사법의 전문성, 기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합리화시키려 한다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지 않고, 나아가 우리처럼 사법권력에 대하여 깊은 원한까지 품은 사람이 많지 않다. 왜 우리의 사법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게 되었는지 심히 통탄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말 이 한 가지에서도 우리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원한의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우리처럼 능률적인 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도 많지 않으며, 사법구성원들이 이처럼 땀 흘려 일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이다.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왜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강렬한 불만과 원한이 삭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법이 국민들의 참여를 거의 완벽하게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하든 못 하든 민주주의 원리나 우리 헌법상의 이념에 따라서 국민들이 사법권의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은 그 시스템은 바로 자신들이 형성한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내는  결과에 자연스레 승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금의 극단적으로 폐쇄된 사법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열린 사법이 구현되어야 한다. 사법시스템의 중심에 국민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지고한 가치이자 헌법상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3. 사법권의 독립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연고주의 재판의 만연, 법원조직 내부의 관료화, 계급화

[토론문 3]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제언

정지석(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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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제기

Ⅲ.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Ⅳ.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Ⅴ.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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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사법부를 □기득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법이란 모름지기 개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이란 곧 이러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칫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득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처음의 표현이 좀 과격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 이기주의에 빠져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눈에는 변화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은 경구적 표현을 사용해보았습니다.

Ⅱ. 문제의 제기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최선의 가치로 놓고, 나아가 이것을 다른 권력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독립이라는 의미에서의 □외부적 독립□(이는 종종 삼권분립이라고 표현됩니다.)과 법원행정으로부터 법관 개개인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의미에서의 □내부적 독립□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이 곧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고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점이 종종 간과되고 사법부 종사자들의 권력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면서, 그러한 자세가 마치 권력분립을 의미하는 듯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즉 법관 임용과정에 국민참여, 국민감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법관이 진정으로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 대신 □사법부의 민주화□ 또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법원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외부적 독립은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로, 또 내부적 독립은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로 대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제와 다른 선생님들의 토론이 주로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Ⅲ.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사법부 민주화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의 개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관의 승진·전보·강임·휴직·복직 등은 이미 법관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공무원관계의 변경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행정법관계(또는 특별권력관계)의 성격을 갖는 데 반하여, 공무원관계의 설정 또는 해지행위인 임용□재임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일반행정법관계(또는 일반권력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자명할 것입니다. 즉 특별행정법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사법부 자신이 주가 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행정법관계의 문제인 법관의 임용□재임용, 대법관 임명 등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상 사법부가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력분립의 훼손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의 일부를 이루고 이는 곧 헌법 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분립을 훼손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이 주체가 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권력기관에서 적정하게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그로부터 독립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다음으로는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방안에 대해서 쟁점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관임용

현행의 법관 임용은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 등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고위법관들의 의사대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법관의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온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한 임용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에 소위 전력자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처음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일부 전력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도 하였으나, 1997년경부터는 매년 3~4명의 임용을 거부하여 2001년까지 약 20여명의 전력자에 대해서 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여론의 질책은 따가웠지만, 대법원은 □전력뿐만 아니라 나이,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소위 품성론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는 법관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대법원의 자의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임용절차에 대한 법률통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법관임용을 거부하는 자의를 계속한다면, 이는 임용이 거부된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임용은 더 이상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고위법관들의 자의에 맡겨서는 안 되고,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로부터도 독립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다만 형식적 임명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더 이상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2. 법관재임용제도

법관 재임용 제도는 본래의 존재의의와 달리, 몇몇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대법원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법관들을 엄격한 파면절차를 회피하고 사실상 파면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관 재임용제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저해하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헌법 사항인 관계상 우선 파면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위와 같이 구성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법관인사위원회

현재의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거의 전원이 현직 고위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권한도 법관 임용이나 인사이동에서의 자문에 그치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의 구분법에 따른다면 법관인사위원회도 각각 별도로, 그리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선 사법부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법관의 임용□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대법관□대법원장의 추천을 담당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을 두고, 현직 법관들의 보직 등 사법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인사위원회□를 두는 등으로 세분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해당 법원의 법관 임용이나 인사에 관하여 의결기구로서 기능하게 하고 임명권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하는 국민대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조3자로부터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각 고등법원 단위의 □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관선거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제나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관선거제는 일본에서도 좀 변형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시되고 있으며(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자에 대한 국민심사제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제를 예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성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론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법관인사위원회를 선거에 의해서 구성하고 법원의 구성 및 운영을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법조일원화의 문제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점점 복잡 다단해져가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의 경력법관 제도와는 양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독립된 법관인사위원회에 의한 법관임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실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

그간 대법원의 인사관행은 엄격한 서열에 의해서 인사에 관한 잡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공정성의 확보에만 지나치게 치중된 느낌이 있는데, 인사평정 제도의 핵심은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현행 법관 인사평정 및 승진제도가 위헌이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대법원에서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법원장이 당해 법원의 법관을 평정하는 현행의 하향식 평정제도의 골격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사평정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새정부 들어서 일부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것입니다.

Ⅵ. 맺음말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근의 검찰인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법원개혁 논의가 진정한 결실을 맺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려면 사법부 구성 및 운영에서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망을 결여한 사법개혁 논의는 또다시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문제는 사법부 내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법부 또는 법조계 내부에 한정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개혁 논의는 더 이상 국민과 동떨어진 사법부 또는 법조계 내부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그 논의과정부터 민주화되어야, 즉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4]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모색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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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법관인사제도개선을 위하여 이렇게 진지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참여연대와 조국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법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주신 임지봉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1993년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게 하였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 법관인사제도에 많은 개선을 이룬 바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의 직급개념이 폐지되었고,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예비판사제도와 법관근무평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원로법조인의 시·군법원판사 임용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사법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법무부에 송부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금년 3월말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법관임용절차, 법조일원화의 확대, 대법관제청대상자 선정절차, 고등부장인사제도, 법관인사관리기준 등 법관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연구 성과로 법관인사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며, 법관들은 그 결과로 현재 법관인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인사실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대법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사실 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체계적이거나 비교법적인 연구를 많이 한 바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법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임지봉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의 논의 중 법원의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회에서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의 주제발표 중 법관인사제도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에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법관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 법관근무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 법관 수와 법원 수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는 부분, 법원예산편성권이 사법부로 이관되어야 하며 법관의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임 교수님의 발표문 중 제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의 문제입니다.

임 교수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신 자료 중에서 □관료화된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오직 승진을 통해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팽배하게 된다□, □대법원장 일인에게 법관의 인사권이나 보직권이 독점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 그리고 기준이 애매해 자의적일 수 있고 반영 비율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근무평정이 법관재임용이나 승진인사에 고려되는 구조 하에서 법관 개개인의 사법부상층부로부터의 독립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린다□, □잦은 전보에서의 서울 근방의 좋은 지역으로의 전보 등을 위해 사법부 내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평 교수님께서도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가 만악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상명하복의 서열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급화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법원의 인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소 실무적이기는 하지만 법원인사의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관전보의 원칙은 관행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판례법과 같은 것입니다. 법관인사의 원칙과 관행은 오랜 세월동안 다듬어져왔고 모든 법관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기하여 구체적인 법관인사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방법은 인사단계별로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전체를 관통하는 인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희망이고 두번째는 당사자들간의 조정이며,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배치기준입니다.

배치기준을 통상 서열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서열이란 말  속에는 높고 낮음의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으나 법원의 배치기준은 그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배치의 기준과 순서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시·군법원 판사는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해결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희망, 당사자간 조정, 그리고 안 되면 배치기준에 의합니다. 이른바 상서열자가 나가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향교류 근무 중에 고등법원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법관이 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서열 순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열은 과거에는 나이순으로 하다가 1979년부터 성적서열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 정하여진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관은 임용되면 전보인사 시기와 전보될 법원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내 지원에 초임 발령받은 법관은 2년 후에는 서울본원으로, 다시 2년 후에는 지방으로, 다시 3년 후에는 서울로 돌아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그 기수가 고등법원에 갈 때까지 지원과 본원을 2년마다 옮기게 되며 고등법원 근무가 2년 정도 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다시 2년 후에는 지법부장이 되어 지방근무가 시작됩니다. 지방근무 2년 후에는 수도권(재경지원 포함)으로, 다시 2년 후에는 서울본원으로 전보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 때에도 대법원에서는 예측되는 공석규모를 알려주고 동기 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간의 임지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느 법관이 더 우수하다는 이유로, 또는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위 원칙에 따라 서울본원의 부장이 될 때까지 20여 년 간 물 흐르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법관은 어떠한 내용의 재판을 하든 위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고 인사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작년 2월과 금년 2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인사발령문에 이름이 오른 판사님은 각각 1,000명 정도였습니다만 단 한 건도 인사원칙과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인사권은 이렇게 인사관행이라는 판례법으로 철저하게 제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인사관행을 유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즉, 이것만이 재판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더 우수한 법관을 더 중요한 위치에 전보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재판에서 명백한 실수를 한 판사는 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여 다른 법관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법관의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관의 재판권독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경우, 즉 고등부장 전보와 대법관 제청뿐입니다. 고등부장 전보는 현재 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동기 판사들 중 약 50-60%가 고등부장으로 전보되고 있습니다. 고등부장 전보의 기준은 대법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판사로서의 자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부터 시행된 법관근무평정의 결과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님들은 고등부장 전보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법관의 재판의 질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객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은 임용된 후 고등부장 전보까지 약 22년 간 법원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직업인만큼 동료들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신랄하며 사적인 루트를 통해 그러한 평가가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원간 전보로 옮겨다니기는 하지만 어느 법관이 어떠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며,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학생이 1,000명-2,000명인 고등학교를 22년 간 다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평생을 판사로 일하시며 법의 지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입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며 연임도 금지되어 있고 퇴직 후에 달리 공직에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법부장 인사는 많은 판사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 인사가 잘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하게 정실이나 연고에 따라 함부로 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적당히 안분하는 식으로 한다면 바로 우리 판사 내부 사회의 반발과 동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등부장 이상 법관들은 한 분 한 분을 살펴보아도 모두 훌륭한 분입니다. 고등부장제도를 비판하는 판사님들의 의견들도 대부분 고등부장제도 때문에 중견법관의 사직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고등부장인사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고등부장제도가 중견법관들의 사직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제도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는 점, 또한 전보에서 제외된 판사님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고등부장 전보 기준과 절차가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나, 대법원장이 고등부장 전보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단으로 하여 법관들을 통제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이른바 서열은 객관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법관이 예비판사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경력에 따라 순차적인 보직 변동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재판업무를 익히고 실력이 나아짐에 따라 점차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계급이 아니듯이 법관의 보직 역시 계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부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고등부장제도의 개선은 법관인사제도 나아가 사법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깊은 연구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임지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2원화 안도 상당히 경청할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부장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던 간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임지봉 교수께서 법관은 모두 우수하고 청렴하며 이러한 법관들 덕분에 사법부가 이 정도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 제도는 이미 모든 점에서 검증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드린 대로 법관은 전보인사에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부장 전보까지 검증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조직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주체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검증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검증의 주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재야변호사, 시민단체가 된다면 사법권독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제도가 완전한 법조일원화를 의도하지 않는 한 법관의 교육이라는 측면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제도 하에서 법관은 예비판사, 배석판사를 거치면서 완전한 판사가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석판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단독판사가 되어 스스로 재판실무를 하여 본 다음 다시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되어 탁마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갖게 됩니다. 연수원 2년의 교육만으로는 완전한 법관이 탄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지방법원을 모두 단독화한다는 임 교수님의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관의 전보인사의 측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법관은 전체 법관의 3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만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은 전체 법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관들간의 형평을 위하여 쉴 새 없이 순환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관의 동의가 없는 한 전보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만일, 당장 11기부터 기별로 탈락자 없이 모든 법관이 고등부장으로 전보된다면, 또는 전보에서 제외된 부장들이 아무도 퇴직하지 않고 본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금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17기 부장판사들 중 일부는 아마도 5-6년 정도가 지나야만 서울시내 지원이나 수원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서울에 둔 채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무기간은 당사자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보인사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고등부장 전보에서 제외된 법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법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보 비율 때문에 전보에서 제외되어 법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젊은 법관들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냈던 법관들이, 또는 소수의견을 냈던 법관들이 모두 사직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국사건의 재판 내용이 문제되어 전보조치된 법관도 있었고, 이를 지적하다가 함께 지방으로 간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모든 법관들은 그러한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관인사제도를 바라보실 때에도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어떠한 지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제도가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발전하는 도상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법관의 전문화에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사법부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이며, 제가 생각하는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향은 법관의 전문화와 재교육에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의 하나로 지식정보화를 들고 있고, 판사들 역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법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체로서의 법관들을 전문화하고 재교육하여 국제수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인사제도개선은 이러한 방향으로 관심의 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이 발전적인 성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의 없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