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김민영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전송 : 723-5055

전제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전송 : 723-5055

피고발인  이석희, 서상목 외 성명불상 정치인 및 언론인

가. 이석희(전 국세청차장)

나. 서상목(전 한나라당 의원)과 선거자금을 유용한 성명불상  정치인

다. 이석희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성명불상 언론인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소위 □세풍□사건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의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동원, 기업들을 위협하여 불법선거자금을 조달한 국기문란사건으로서 그 핵심 주모자인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가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한동안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석희의 국내송환으로 2002. 3. 수사가 제기되어 2003. 4. 8.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수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수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서울지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과 정치인 자금유용부분은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금품을 수수한 기자들 및 자금을 유용한 정치인들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법적 자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귀청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시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들은 전직 국세청 차장으로서 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있는 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자금을 유용한 정치인들 및 이석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기자들입니다.

2. 고발내용

가. 공소시효문제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대선자금불법모금□사건의 개요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3. 4. 8. 배포한 자료가 이미 있으므로 따로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언론인 금품수수와 관련, 배임수재죄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2002. 12. 17. 경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편, 정치인 자금유용 부분과 관련,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2003. 2. 3. 경 완성되었으므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횡령죄에 대하여 보면,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공소시효가 5년인 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공소시효가 7년인바, 자금유용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 정치인들의 행위를 □업무□로 볼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법상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반복· 계속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 단 1회의 행위라도 그것이 반복·계속의 의사로써 행하여진 경우에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국 □업무□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지급되는 대선자금을 관리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자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지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총선·지방선거시에도 중앙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원외지구당인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자금유용은 형법 제356조의 계속·반복적인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이런 실질적 관계를 살피지 않고 무심히 일반 횡령죄로 법적용을 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이미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상의 범죄사실 외에도 배임증재죄가 추가로 성립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시효정지는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 범인의 국외도피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제253조 3항) 이석희에 대한 공소시효가 국외도피로 인해 정지된 이상, 배임수증재의 필요적 공범인 기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언하건대, 이 사건 전제되는 불법대선자금모금사건이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임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검찰로서는 적극적인 법해석을 했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인 판단은 공판과정을 통해  법원이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실체적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귀청의 1999년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최근 2003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발표,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인 이석희는 불법적으로 대선자금을 모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인 불특정다수의 기자들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서상목 및 기타 자금을 수수한 성명불상 다수 정치인

위 정치인들은 모금한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다수 언론인

배임수증재죄는 형법상 필요적 공범관계여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범관계인 언론인들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석희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언론인들은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피고발인들의 각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증재죄의 죄책에 대하여 귀 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 처벌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03년 4월 14일

고 발 인    김민영 (인)

전제일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